민주 "1주택자 과세 형평성 고려돼야...필요 시 보완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1주택자 사이 과세 형평성과 세 부담 예측 가능성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 정책위원회는 오늘(1일) 언론 공지에서, 정부의 실거주 우대 취지는 동의하지만, 1주택자 종부세 공제에서 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 방안 등 여러 보완 의견을 제기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 안이 국민 부담과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