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내년도 예산안에 "국채 안 갚고 쌈짓돈으로"

국민의힘은 정부가 내놓은 820조 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정책의 방향 전환 없이 미래세대에 빚만 떠넘기는 '감당 불가 대한민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1일) SNS에서 국채가 사상 최초로 1,500조 원을 넘게 되는데 예산안을 820조 원 넘게 편성했고 반도체 등 초과 세수로 160조 원 규모 미래대응기금까지 신설했다면서, 세수가 늘어도 빚 갚을 생각은커녕 빚을 더 늘린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도 기자회견에서 내년도 국세 수입이 194조2천억 원이나 늘었는데도 국가 채무를 106조 원 증가시킨 점을 꼬집으면서,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재정 문란예산'이라고 혹평했습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인 이종욱 의원은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속에 여유 자금 104조4천억 원을 부각하곤, 국회 통제 없이 사실상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쌈짓돈'이라고 표현하면서 국가재정을 '빚내서 주식투자'하는 것과 같다고 날을 세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