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부동산 세제 개편안 전면 재검토 촉구

조국혁신당은 정부 여당을 향해 부동산 세제 개편안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임미애 대변인은 오늘(1일) 논평에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께 약속한 공평과세의 원칙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 목표를 잊지 말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숙고 없이 던지고, 민주당이 여론을 핑계로 요청하면 주워담는 모양새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내건 세제 개편안은 변죽만 울리고만 꼴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결국, 세제개편안은 실질적 부자 감세로의 회귀 우려를 현실화 시키고 고가주택의 과세기준이 낮아져, 세금 깎아주는 정책이 돼 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