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세제개편안 수정에 "조변석개 세제...공시비율 그대로"

국민의힘은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공제 축소안 등을 철회한 세제개편안을 놓고 전면 백기 투항으로 끝났다면서, 일관성 없는 '조변석개 세제안'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오늘(1일) 논평을 통해 이번 철회 사태는 국민 자산 형성 전반을 겨냥한 정책이 얼마나 부실하게 추진됐는지 보여준다면서, 정부가 '비거주'라는 도식적인 잣대로 징벌적인 과세를 매겼던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어 '실거주 원칙'을 앞세우던 정부가 여당 지도부 교체 직후 당내 반발에 직면하자마자 정책을 번복한 건, 국가 세제가 당리당략에 따라 흔들린다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재경위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그대로인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짚은 뒤, 과세표준 자체가 커지면 세금은 오른다면서 숫자만 되돌렸고 증세 본체는 그대로라고 지적했습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세제개편안 최초안에 비해 과도한 부담은 일부 완화됐지만, 조세제도 원칙의 일관성이나 시장예측 가능성 차원에서 근본적인 쟁점을 해소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