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내년 중요한 타이밍...반도체 특수로 법인세 200조 예상"

청와대가 내년도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한 것과 관련해, 성장 잠재력 향상 측면에서 내년이 중요한 타이밍이라 보고 그에 맞는 예산을 배정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은 오늘(2일) CBS 라디오에 나와, 경제가 성장하고 재정도 안정화되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류 보좌관은 특히 반도체 세수의 영향이 크다며, 법인세가 100조 원만 들어와도 소위 '대박'이라고 하는데, 내년에는 반도체 특수로 200조 원 이상 들어올 거로 예상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늘어난 세수로 국민 모두에게 필요한 공공재를 사는 것이 예산 행위이고 재정 행위라며, 필요할 때 적절히 쓰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 지출액의 30% 내에선 국회 심의 없이 증액할 수 있어 미래대응기금이 '정부의 쌈짓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수요가 생기면 국회에 바로 보고하도록 장치를 만들어 놨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