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이전 27년부터 착수...수도권 잔류 최소화" [현장영상+]

[앵커]
정부가 조금 전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지방 이전 방향과 추진 계획 등이 먼저 공개됐는데,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을 우선 추진 이전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장 화면 보시겠습니다.

[한성숙 / 국무총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국민주권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지방주도 성장과 국토대전환 정책의 마중물이자 추동력이 될 2차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 방향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의 출발점에 수도권 1극 체제와 국토 불균형이 있습니다.

수도권은 인구와 자본, 기업과 인프라가 지나치게 집중되어 포화상태에 이른 반면 그 반대편 지방은 소멸의 위기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균형성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생존전략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발표되는 정책들은 이미 발표한 메가프로젝트, 5극3특 성장엔진 추진 등과 연계해 수도권 과밀 완화와 지역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상징적·실질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먼저,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은 '27년 상반기부터 이전 규모 및 파급효과가 큰 기관부터 우선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균형발전의 상징이자 중심 축입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29년 8월에 건립해 행정의 중심을 세종에 두고, '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여 명실상부한 국정 운영의 중심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를 대상으로 잔류 최소화 원칙 하에 올 4분기 중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강조한 바 있지만, ‘나눠먹기식' 배분을 지양하고, 지역 성장의 에너지를 모닥불처럼 모아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적 배치해 지역 거점의 힘을 극대화하겠습니다.

국토부를 중심으로 5극3특 성장엔진 및 발전전략, 기존 혁신도시 기능군 등을 기준으로 작년부터 기초조사,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이전계획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부의 이견과 이해관계의 벽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지방정부, 노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여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전계획을 만들겠습니다.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전기관 임직원들의 불편이 없도록 이전 비용과 주거지원 비용 등도 두텁게 지원하고, 교육·의료 등 정주 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서울시 등 수도권에는 경제·문화·국제교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비전과 발전 방향을 추진하고, 주거, 교육, 의료 등 시민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셋째,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대응해 공공기관의 기능을 과감하게 개혁하겠습니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구조개혁, 유사·중복 기능의 일원화, 소규모 기관 통합 등을 통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