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모든 사건 처리 과정, 관행·시스템 전면 재점검" [현장영상+]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을 논의합니다. 그제(1일) 경찰 고위급 간부 인사가 있었던 만큼 경찰개혁 관련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되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어제 부산 해역에서 발생한 예인선 전복 사고 때문에 한 분이 돌아가시고 또 여섯 분이 현재까지 실종 상태라고 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 여러분께도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다해 주시되 또 한편으로 구조인력들도 안전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고 경위도 파악해야 되겠고 동시에 재발방지 대책도 신속하게 수립해 주기 바랍니다. 지난 주말부터 이번 주 초까지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일부 지역에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이상기후 때문에 늦여름부터 초가을까지 폭우가 쏟아지는 현상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수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을철 작물 수확을 앞둔 농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말 여의도에서 세계불꽃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매년 100만 명 가까운 인파가 찾는데 안전계획에 작은 소홀함도 없어야겠습니다. 관계부처로 하여금 지방정부와 긴밀히 소통, 협력해서 인파 관리와 시설물 안전 등의 대책을 빈틈 없이 수립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날씨가 많이 무덥기는 한데 조만간 가을로 접어듭니다. 통상 이 시기에는 전국 각지에서 축제 행사가 집중적으로 개최되고 또 전국적으로 통행량도 많아지게 됩니다.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책을 지금부터 선제적으로 세밀하게 점검해 가야 되겠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치안에는 단 한 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최근 연이어 벌어진 사건들은 우리 치안에 작지 않은 허점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수의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도 아주 극히 소수의 일탈만으로도 전체 체계에 큰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련의 사건들을 거울 삼아 뼈를 깎는 각오로 내부 자정과 제도 개선에 나서게 해야 합니다. 비단 실종사건뿐 아니라 모든 사건의 처리 과정 전반에 기존의 관행과 시스템이 잘못된 게 없는지 전면적으로 재점검해야 되겠습니다. 내부자의 시선에서 벗어나 국민의 눈높이와 또 피해자의 관점에서 객관적 관찰자의 시점에서 무엇이 부족했고 또 뭘 보완해야 될지를 치밀하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작년 제가 취임한 후에 시작한 일인데 경찰이 참여한 다국적 범죄 TF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에 올해 우리 국민들께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대폭 감소한 것을 체감하고 계십니다. 지금의 이런 상황도 국민의 더 안전한 일상을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겠습니다. 공소청과 중수청 개청까지 이제 꼭 한 달이 남았습니다. 모든 개혁의 목표는 국민 삶의 실질적인 개선에 있습니다. 소위 민생개혁에 있습니다. 아울러 개혁은 법전 속의 문구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