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산자위 "메가특구법 정무위 이관, 상임위 쇼핑 꼼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메가특구 특별법을 정무위원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정부·여당을 향해 상임위 쇼핑 꼼수를 즉각 철회하라고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오늘(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의 정무위 이관 처리는 국회 입법권의 근간을 스스로 훼손하는 자멸적 행위이자 국민을 기만하는 비겁한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정무위 회부 시도의 실질적 이유는 야당이 위원장인 상임위를 피해 자당 위원장의 상임위로 안건을 돌리는 노골적 상임위 쇼핑임이 명백하다며 입법 절차를 당리당략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별법은 국가 핵심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 입법 사안이라며 이런 법안일수록 해당 산업을 실질적으로 다뤄온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