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유정 전 국회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독약 로비, 민주당 오빠들 게이트라며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파상공세를 이어가는 한동훈 의원에 대해, 민주당 공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철없는 관심 종자, 존재감 키우려는 발버둥이라며 신경전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한동훈 의원, 내용엔 반박 못하고 인식 공격만 하는 민주당 오빠들에 정말 실망이라고 맞받았는데요. 자신의 청문회에 청문위원 아닌 증인으로 나오라는 김승원 후보자의 어제 요청에 좋다, 증인으로라도 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같은 공방 속에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 시스템을 거친 지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후보자 모두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승원-용혜인 후보자에 대한 임명 의지일까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오늘의 정치온 김유정 전 의원,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할 말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는 한동훈 의원, 청문위원 아닌 증인도 좋다. 서영교 위원장은 나를 증인으로 채택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증인이든 청문위원이든 한동훈 의원이 그 청문회장에 갈 수 있을까요?
[김유정]
저는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 김승원 후보자가 먼저 그렇게 살라미로 잘라서 폭로하듯이 선정적으로 하지 말고 증인으로 나와라, 이런 말을 후보자가 먼저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법사위 차원에서 청문위원들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봐야 할 것 같기는 한데요. 사보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같은 당 내에서 혹은 비교섭단체라 할지라도 양해가 있어야 되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도 지금 사보임해 줄 의원이 누가 있겠어요.
[앵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보임이 1명이 빠지는 거잖아요.
[김유정]
한 명 빠지고 화력 좋은 사람이 대신 들어가서 그 인사청문회를 하는 건데, 아마 어려울 것 같고요.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비교섭단체도 조국혁신당하고 진보당인데 안 바꿔주죠. 그러니까 증인으로라도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9월 15일날 인사청문회니까요. 증인 채택, 참고인 채택할 때 그 부분이 어떻게 논의될지는 법사위에서 결정이 나야 될 것 같아서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모르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나가서 그냥 다 소상히 할 얘기 있으면 하고 따져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 모르겠습니다.
[앵커]
사실 청문위원이라는 건 물어보는 자리고 증인은 대답을 해야 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의원의 경우에는 청문위원으로 나가고 싶은데 그거 안 되면 나는 좋다, 증인으로라도 나가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증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승원 의원이 요청한 거거든요. 성사될 수 있다고 보세요?
[김성태]
그러니까 김승원 의원은 현재 법무부 장관 내정자지 않습니까? 후보자예요. 인사청문회 후보자인데 후보자 자신이 자신의 친정집이 지금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절대 의석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결정만 하면 사실상 국민의힘 제1 야당이 한동훈 의원이 저 인사청문회 자리에 증인으로 채택되는 걸 국민의힘이 반대한다 하더라도 민주당 주도로 증인으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한동훈 의원은 자신감을 그만큼 보이는데 김승원 장관 내정자 같은 경우는 한동훈 의원이 일방적으로 폭로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허위고 일방적인 주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장에 증인으로 부를 수도 있다 그랬는데 되레 그러면 날 불러라.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마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절대 청문회장에 부르지 않습니다. 혹 떼려고 하다가 혹 붙이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불난 집에 더 불 저지르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절대 한동훈 의원을 청문회장에 증인 채택하지 않고. 문제는 그러면 국회의장이 판단해서 무소속 의원을 청문회위원으로 추가로 넣을 수가 있는데 지금 조정식 국회의장이 민주당 친정집을 그렇게 곤혹스럽게 만드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뭐가 예쁘다고 청문위원으로 추가로 넣어주겠습니까? 넣어줄 리가 없죠. 그렇다면 유일한 방법이 현재 제1 야당인 국민의힘 청문위원들 한 사람의 몫을 빼내고 그게 사보임이라는 겁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바로 우리 자리에 넣어주십시오. 우리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이렇게 돼야 하는데 현재 국민의힘 분위기로는 한동훈 의원이 청문회장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정서는 아닌 것 같아요.
[앵커]
그러니까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게 쉽게 말해서 판을 깔아주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두 분이 이런 의견을 주신 건데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는 공세 수위가 만만치 않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한동훈 의원을 향해서 철없는 관종이다. 송영길 의원은 관심받고 싶어서 발버둥 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김유정]
또 한편 한동훈 의원은 이렇게 말을 했죠. 오빠 독약 로비 의혹이다. 굉장히 강하고 선정적인 표현 아닙니까? 또 이 사건의 모든 것을 대표하는 표현도 아닌데 선정적인 단어만 골라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송영길 의원이나 거론됐던 최재성 전 의원 포함해서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소위 브로커였던 양 씨가 녹취나 이런 데서 거론만 되면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취급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황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한동훈 의원이 뭘 더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모든 것이 3년간 11명의 검사가 수사한 결과, 수사 내용에 포함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소위 탈탈 털어서 결과적으로 기소유예가 된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이를테면 최재성 의원이나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도 최재성은 문재인 정부의 소위 실세라고 했던 사람인데 그 내부에 뭔가가 있다면 이렇게 아무 일 없이 지나가고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김승원 의원조차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의원이 수사 내용을 가지고 살라미식으로 잘라서 매우 선정적이고 또는 짜깁기해서 자극적인 용어만을 내세우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모든 것이 수사 내용에 포함돼 있었고 그 결과는 기소유예였잖아요. 그래서 지나치게 자극적인 용어로 선동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발도 했고요. 정보의 출처가 어디냐 이런 것들. 그리고 내부의 공익제보자한테 받을 수 없는 것까지 선을 넘어선 자료까지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법적인 대처를 하겠습니다마는 과거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검사 물 빠지려면 8년 걸린다, 정치인으로 왔을 때. 아직 검사 물 빠지려면 멀었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하네요.
[앵커]
한동훈 의원에 대한 공세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은 내용 반박 못하고 나에 대한 인신공격만 하냐. 민주당 오빠들 실망스럽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김성태]
그러니까 참 원색적인 표현을 하지만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저 입장들이 국민들이 받아들이기는 아주 명쾌한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을 접근하지 않고 내가 이 내용을 폭로하니까 그건 검찰 수사기록상에나 드러날 내용인데 그걸 어떻게 확보했지? 그거 불법 아니야? 그런 식으로 공수처에 고발 조치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추가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건데, 민주당 입장에서 저는 대응 방식이 저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법무행정의 중심 자리에 있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특히 그런 대상자가 그러니까 아무리 코로나19에 위급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미검증된 신약을 실험용 쥐 같은 경우 5마리 중에 1마리는 죽고 피를 토하는 그걸 사람을 상대로 임상시험을 한다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었던 건데, 제대로 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신속하게 청탁하는 것이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임상시험 청탁 결과로 자기의 지인인 동생이라고 불리는 그 양 모 씨는 엄청난 6억이라는 돈을 심부름 대가로 받게 되고 강 모 교수는 110억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챙겨나가요. 또 그걸 기업에 주식 투자한 개미들 같은 경우는 또 몇만 명이 큰 피해를 봤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이면 이걸 단순하게 한동훈 관종이 자신의 정치적 이미지를 만들려고 저렇게 관심을 끌려고 저런 일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비판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입장도 궁금해요. 이런 경우에 협공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무소속이니까 관망을 해야 하는 건지, 지도부 눈치를 보면요.
[김성태]
그러니까 이게 제1 야당 국민의힘이 어정쩡해요, 제가 보기에도. 저 사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8.17 전당대회를 마치고 난 이후에 뭔가 국정쇄신을 통해서 국정 동력을 회복하기 위한 그 인사 조치로서 6개 장관을 임명한 건데 그 부적격하다고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을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폭로를 해 오면 이런 건 같이 협업을 해줘야죠. 정치적 갈등, 반목, 대립은 차치하고. 국민들에게 제1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할 도리니까. 그런데 저걸 그냥 혼자 북 치고 장구 치고 잘해 봐, 그런 식으로 홀로 외로이 싸우는 저 모습은 되레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팬덤만 더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앵커]
그런가 하면 한동훈 의원이 민주당 오빠들 게이트라며 전선을 민주당으로 넓히고 있습니다.
[한 동 훈 / 무소속 의원 : 사생활을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중략) 사생활이 권력을 악용해서 로비를 벌이는 동기가 되었다면 그건 더 이상 사생활이 아닙니다. 오빠는 승원 오빠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제 공개된 브로커 양 씨의 2021년 10월 메시지를 보면, 내일 최 의원님이 사무실에 온다, 승원 오빠 바쁘니 최 의원님을 조르겠다고 하는데, 최재성 당 대표 특보단장을 말한다고, 한동훈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여우라서 돈 줘야 움직여요."라는 말도 있었는데요. 송 의원은 '일방적' 대화 일부를 공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후진 정치'라고 맞받았고요, 최재성 단장은 "봉사 단체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양 씨를, 몇 년간 보지 못하다가 2021년 무렵 용산역에서 우연히 다시 만났다"며 3류 영화에 엑스트라로 끌려간 기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의원은 '민주당 오빠'들은 왜 매번 브로커를 우연히 만나나, '제넨셀 상의'가 용산역에서 우연히 만나 나올 수 있냐며, 또 다른 녹취록 내용을 공개하는 등 공방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송영길 의원이 오늘 한 방송에 출연해서 한동훈 의원을 향해 흥신소 직원 같다. 차라리 가로세로연구소에 가서 슈퍼챗 받는 게 남는 장사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최재성 수석도 삼류영화 같다. 나 몹시 불쾌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김유정]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수사검사처럼 군다. 검사 물 덜 빠졌다는 말과 일맥상통하기도 하고요. 매우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단어들만 골라서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왜 한동훈 의원은 국민의힘 오빠들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하지 않는지 제가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넨셀 대표였던 강 모 씨가 동아일보하고 인터뷰, 전화통화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양 씨는 2022년 윤석열 대선 선대본의 임명장도 받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관계자들도 상당히 많았다라고 얘기하면서 누구의 지인, 막 다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한동훈 의원은 국민의힘 오빠들에 대해서는 쏙 빼고 소위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만 오빠라는 이런 따옴표 붙여서 이렇게 얘기하는지 일단 소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김승원 후보자가 이를테면 불법은 없었다. 소위 기소유예 결정문에 청탁이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결정문의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시키기에는 저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사 내용들이 하나같이 다 나오고 있는데 이게 국민 정서에 또는 국민들이 보시기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타당한 일을 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목을 하고 본인도 그래서 어제 도어스테핑에서 민원 처리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 있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것만으로는 모자라다고 생각해요. 좀 더 엎드리고 좀 더 겸허하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지 않으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불법이 아니었다라는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매듭짓고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 용혜인 후보자도 지금 비례의원 겸직하겠다고 버티고 있잖아요. 그거 불법은 아니에요. 다만 공정성과 특혜 시비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서 전문성이 있는가 그런 부분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불법이 아니다라는 말로 이 모든 것을 소위 퉁치고 지나갈 수는 없다라는 게 국민들의 시각이기 때문에 좀 더 소상히 설명할 필요가 있고 친절하게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승원 후보자가 좀 더 자세를 낮췄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주셨어요.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드리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검찰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증권계좌를 빌려준 보좌관 등도 함께 기소가 됐는데요. 다시 한 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이춘석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는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상당히 오래된 사건인데요.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의원을 오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차명 주식거래에 따른 금융실명법 위반죄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적용했고 이 의원에게 증권계좌와 휴대전화를 빌려준 보좌관 또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선임 비서관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김유정 의원님이 국민의힘 오빠들도 조사를 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녹취록에 민주당 의원의 이름이 등장한다. 이건 한동훈 의원의 주장인데요. 이 녹취록에 등장한다고 또 식약처 로비 의혹과 다 연관되는 것은 아닌데 한동훈 의원이 이렇게 주장하는 건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김성태]
아까 한동훈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아무리 공적인 일을 하더라도 사생활은 보호해야 된다고 하고 그 사생활이 공적인 관계를 넘어서는 그런 범죄 사실이면 이것도 결국 사적 공방으로 이해될 수는 없는 거다. 그 말은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의원의 사적인 관계와 결부된 내용도 앞으로 한동훈 의원이 폭로할 수도 있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미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 SNS를 통해서 보면 김승원 후보자와 양 모 씨가 다정하게 찍은 그런 사진, 사적인 사진이죠. 그것까지 압수수색 과정 속에서 그게 나왔다는 거거든요. 이게 계속 빌드업 되면 본질은 미검증된 임상시험을 해야 할 신약을 빨리 청탁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두 사람에게는, 강 모 교수하고 양 모 씨에게 경제적인 이익이 돌아갔단 말이에요, 불법적으로. 그렇다면 그 역할을 대행해 준 김승원 의원 같은 경우는 법무부 장관이 되려면 법치의 중심에 서는 건데, 그런 양 모 씨 같은 저런 자질과 역량, 저런 대인관계를 보면 이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정말 브로커로 여러 가지 앞으로 물의를 빚을 수도 있는 사람이다. 그 정도 판단은 정치인이 기본 소양으로 해야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을 계속 오빠, 또는 엉아 그리고 고양이 필터 사진 그것까지 하면서 그런 흔적을 왜 남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그걸 궁금해해요. 한동훈 의원도 제가 볼 때 사적인 김승원 의원의 과정까지도 문제가 안 가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통령 신임을 받아서 지명받았지만 내가 장관을 수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고 내 사생활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미 양 모 씨가 저렇게 문제가 됐다면 여기서 정치인은 자신이 판단을 하는 게 좋아요. 왜 여기서 용혜인 씨나 김승원 씨 이런 사람이 끝까지 버텨나가면 민주당의 상왕이라고 일컫는 김어준 방송인 말처럼 곧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도 20%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하지만 이 사생활이 로비에 이용된 점은 부적절했다, 이 부분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식약처 로비 의혹에 대해 김승원 후보자는 식약처장에게 그냥 살펴봐 달라는 취지였지, 그 이상은 아니었다고 해명한 바 있는데요. 2년 전 김 후보자가 법사위에서 한 말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승원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어제) :지연된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라는 취지로 식약처장에게 전화를 했고, 전화 딱 한 번 하고….]
[김승원 / 법무부 장관 후보자 (2024년 8월): 이거 좀 한번 살펴봐 달라 김창준 전 의원에 대해서 국립묘지 안장에 대해서 이거 좀 한번 알아봐 달라. 이런 것들이 다 청탁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 출처가 검찰 수사 자료 아닌지 민주당이 의심하는 가운데, 한동훈 의원은 가짜 뉴스, 기밀 유출 전문은 김의겸 의원 아니냐고 비꼬았는데요, 김 의원은 다 무혐의 난 사안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과거 발언 보시죠.
[김의겸 /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년 8월): 제가 지금 수사기록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병장들이 한 진술이 있습니다.]
"수사 기록 받을 수 있어?"
"아니."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2023년 8월): 누가 봐도 이건 수사 단장이 그 기록을 몰래 복사를 해 가지고….]
[김도읍 /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 (2023년 8월): 공무상 비밀 누설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건 수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김의겸 /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년 8월): 제가 수사 기록이라고 광범위한 광의의 의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사기록은 수사기록이지 광의가 어디 있고 협의가 어디 있습니까."
[김의겸 /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년 8월): 네. 이겁니다. 자. 이건데요.]
"어디서 입수한 거예요, 그건?"
[김의겸 /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년 8월): 제가 그거까지 알려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이 한동훈 의원을 향해서 그 녹취록, 그 자료 도대체 어디서 구했느냐. 검찰 수사 자료 아니냐. 계속해서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데 과거에 김의겸 의원이 수사자료라면서 또 이렇게 서류를 흔드는 장면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국민의힘이 이거 기밀 유출이라고 했어요.
[김유정]
그러게요. 다 의원들이 과거 발언이 부메랑 돼서 돌아오고 있다는 생각이 되는데요. 얼마든지 검찰 내부에서도 공익제보자가 있어서 이를테면 수사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제보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소위 그런 제보를 할 때는 화력 좋고 잘 싸울 수 있는 사람에게 제보가 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소속 야당 의원이죠. 야당 의원으로서 한동훈 의원에게 제보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다만 민주당에서 좀 더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지점은 기소계획서라는 거잖아요. 많은 법조인들이 얘기를 하던데. 그건 이를테면 재판받고 있으면서 양 씨나 강 모 씨의 변호인들이랄지 복사하거나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아니고 그야말로 내부 문건인데 밖으로 절대 유출될 수 없는 건데 그것까지 다 들고 흔들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한동훈 의원은 이건 불법적인 거다라는 점을 저희가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김도읍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에 김의겸 의원이 수사 자료라고 얘기했던 그거 가지고도 공무상 기밀 누출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한술 더 뜬 게 기소계획서라는 거잖아요. 그건 절대로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거라는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에 있어서 이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인데 한동훈 의원은 내가 불법 하겠냐 이러면서 굉장히 욕설까지 섞어서 로텐더홀 앞에서 기자회견하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 어디까지가 공익제보이고 어디부터 불법인지 이 부분은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당 차원에서 고발을 했기 때문에 이건 수사를 통해서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의원이 불법 같은 거 내가 했을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밝혀보십시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했는데요.
[김성태]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문재인 정부 당시에 조국 민정수석을 이렇게 당시 야당, 공익제보 문제를 가지고 했을 때 민주당의 대응 방식이 그때도 그랬어요. 청와대는 국가안보 기밀문서가 많은데 그걸 유출시켜서 공익제보라는 이름으로 청와대 국가안보 기밀을 이렇게 발설한 부분은 이건 범죄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범죄 행위는 법으로 바로잡는다. 그래서 당시 공익제보자를 그런 식으로 압박했던 적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한동훈 의원은 분명히 국회의원으로서 헌법기관이고 또 면책특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국회 공간 안에서 더군다나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위원으로서 장관을 내정, 임명한 사람, 장관 임명 예정자인 내정자를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회에서 인사청문동의를 거치는 것은 이 사람이 장관 적임자인지 그 모든 사실들을 밝혀내야 할 구체적인 임무가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인데 그 국회의원이 장관 적격 여부, 도덕성 문제, 더군다나 식약처에 대해서 임상시험 자료를 승인 절차를 요청해서 그걸로 막대한 부를, 경제적 이득을 취득한 사람인데, 범죄 행위로서. 그런 가운데 그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김승원 장관 내정자고 또 상당히 이건 어떤 관계인지 다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오빠, 엉아 이런 용어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데 저 실체적 진실을 누가 밝혀야 되느냐 이거예요. 저건 되레 민주당 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김승원 의원 당신 진짜 이런 모든 문제 한 점 흐트러짐 없이 문제 없어? 이렇게 문제 있으면 지금이라도 이걸 덮자, 이렇게 해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더 이상 부담이 안 되는 것이지 이걸 마냥 끌고 가면 제가 볼 때는 제2의 조국 그런 그림으로 마무리될 공산이 커요.
[앵커]
오는 15일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를 지켜봐야 할 텐데요. 그런가 하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가족 정당 논란의 당사자죠. 남편 박기홍 씨가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으로 선출됐습니다. 여러 비판에 대한 기본소득당 입장, 들어보시죠.
[노서영 / 기본소득당 대변인 (어제) : 박기홍 최고위원은 용혜인 의원의 배우자이기 이전에, 오랜 시간 기본소득의 실현을 위해 헌신해 온 사회운동가입니다.]
[신지혜 /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어제) : (공정하지 않다는 여론이 많은 것 같습니다.) 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편견과 젊은 여성 의원에 대한 과도한 비난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중략) 비례대표와 장관직을 겸직하는 사례에 대해서 그동안 사례가 없었다는 의견들이 많은데요. 언제나 새로운 길은 새롭게 도전이 되어야 하고 시도가 되어야 새로운 선례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앵커]
그동안 장관직과 비례의원직의 겸직, 양손에 떡을 쥐는 건 관례에 어긋난다고 했는데 기본소득당에서는 관례에 어긋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길을 개척한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김유정]
온갖 미사여구를 붙여서 이 상황을 미화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새로운 선례를 개척하는 게 아니고 정치권에 없던 새로운 초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모습 때문에 30대 중반의 용혜인 후보가 2030 청년들에게 얼마나 설득력 있고 소구력 있는 후보가 될 수 있을까요? 이번 개각을 통해서 사실 지지율 반등의 기회도 노리고 쇄신의 계기로 삼는 그런 중폭 개각을 단행한 건데 결과적으로는 용혜인 후보자의 겸직하겠습니다. 사퇴 못 합니다 이 한마디 때문에 지금 이 모든 개각의 의미가퇴색되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8일째 끌어오고 있는데 기본소득당에서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혜인 후보자가 혼자서 뭔가 결정을 내리거나 운신의 폭이 매우 좁아 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기본소득당의 태도나 또는 용혜인 후보자의 처신은 전혀 설득력 없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특혜와 공정성 시비를 불붙이는 이런 모습은 하루빨리 결단을 내려서 본인이 사퇴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남편인 박기홍 최고위원, 어제 당선이 됐습니다. 이런 조직 구조 때문에 가족소득당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요. 용혜인 후보자 자체는 지금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출근해서 취재진 카메라에 담기지도 않았는데 청와대와 김민석 대표는 여당이 용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전달했단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과도한 공상 소설이라고 했는데 먼저 들어보시죠. 김민석 대표는 지도부가 용혜인 후보자의 부적격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이런 보도에 대해서 오보다, 과도한 공상 소설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용혜인 후보자 청문회 지켜보겠다. 임명 강행 의지일까요?
[김성태]
저는 김민석 당대표가 저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저 모습은 정말 집권당 대표 모습 같지 않아요.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픽한 집권당의 당대표지만 그러니까 진정한 이재명 대통령의 신임을 가지는 그런 국민의 여론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집권당 대표로서의 면모를 지킨다고 하면 되레 그 내용 내가 했다. 그렇게 해야지, 저걸 굳이 아니다. 그러면 용혜인 장관 내정자 그대로 인사청문회 하고 민주당은 앞으로 용혜인 장관 내정자를 쉴드치고 디펜스할 그 역할을 당대표가 팔 걷어붙이고 할 것인가. 이렇게 반문하고 싶어요. 그런 측면에서 기본소득당이 기본소득 대신에 기본 특권만 챙기는 그런 정당으로서, 또 오늘 선출된 신지혜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저런 궤변을 어떻게 늘어놓을 수 있나. 어떻게 저런 선례를 대한민국 정치 현장에서. 기본소득당은 오로지 국민의 혈세, 이걸 가지고 자신들만의 일부 정치적 뜻을 같이 하는 자기들 먹고사는 정당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원직은 내려놓기 싫고 장관은 하고 싶고. 이런 특혜를 누리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해서 되레 2030 세대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용혜인 내정자는 그걸 자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명철회 당하기 전에 본인이 자진 사퇴를 하는 게 이게 인사권자에 대한 그나마. 본인이 저 기본소득당이라는 이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에 대한 그 대가로서 많은 진보정당이 연동형 비례제를 통해서 진입하려고 하는 그 길을 막으면서 자신이 두 번씩이나 특권을 누리는. 그런 엄청난, 왜 정의당이, 왜 진보당이 용혜인 장관 내정자를 환영해 주지 못하고 축하해 주는 못하고 비판하겠습니까. 그걸 알아야죠.
[앵커]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 프랑스 순방 중인데요. 돌아오시면 인사청문 정국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유정 전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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