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YTN 전량매각에 방통위·산업부 개입...저가 매각은 아냐"

감사원은 오늘 공개한 '공공기관 자산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서 지난 2023년 YTN 지분 매각 과정에서 당시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공공기관의 '지분 일부 매각' 방침을 '전량 매각'으로 바꾸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대기업 등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결과로까지 이어졌다며 두 기관에 대한 주의를 요구하고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등 관련자 2명에 대한 수사 참고자료를 공수처에 보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두 기관이 경쟁입찰을 통해 YTN 지분을 시장 주가, 매각 주관사가 제시한 가치평가 금액과 양 기관이 정한 예정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지분을 매각 한 점 등을 고려하면, YTN 주식이 저가에 매각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감사원은 공공기관 자율성 침해 이유에서 당시 방통위원장은 산업부 차관에게 전화를 걸어 전량 매각을 요구했고, 차관은 다음 날 한전 KDN과 한국 마사회, 매각 주관사 관계자를 불러 전량 매각을 지시하거나 요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매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기업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보유 지분 30.95% 가운데 29.99%만 팔기로 공동 매각협약을 맺었는데, 방통위와 산업부의 요구·지시로 30.95% 전량 매각으로 바뀌면서 대기업 등의 입찰 참여가 제한되고 경쟁 입찰에 3개 업체만 참여하게 됐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입니다.

이와 함께 당시 산업부 차관은 감사원 조사에서 공공기관 관계자들을 소집하기 하루 전,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과 통화하면서 전량 매각이 방통위의 확고한 입장이고 공문도 발송될 예정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이를 정부 방침으로 확신했다고 진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