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성수 청문회서 제청권·대통령 재판 공방

여야는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임명 제청권과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14일) 인사청문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기관 간 협의라는 관행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대법관 후보 임명을 제청하면서 기관 간 갈등을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에게 '재제청'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고 질문하며, 대통령이 선택적으로 대법관 후보를 골라 다시 제청을 요구하는 건 사법부 독립 침해라고 맞섰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또, 이 대통령이 받던 재판들이 중지된 법적 근거를 따져 물으며 재판이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위원들은 대법원이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건 이례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