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금강산·개성공단 시설은 손해배상 소송 안 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철거한 개성공단과 금강산 내 우리 측 시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으로부터 법원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을 향해 446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한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강제적 집행 절차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효성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한 거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권영세 의원이 장관이던 2023년 6월 연락사무소 폭파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