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점식 "김승원 임명 강행, 공소취소 선전포고"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17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강행한 건,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를 밀어붙이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 임명은 기어이 강행하면서 정작 국민 치안을 위한 경찰청장·공소청장·중대범죄수사청장 임명은 미루고 있다며 국민보다 본인이 먼저인 대통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오는 10월 2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이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고작 2주가 남았다며 수사기관장 공석 사태가 현실화한다면 대국민 직무유기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중수청법 개정안은 한마디로 '범죄수사 누더기 법'이라며 골자는 중수청의 7대 범죄 보완수사 허용인데 보완수사가 필요한 범죄와 필요하지 않은 범죄를 나누는 기준이 뭐냐고 반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