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농지 전수조사 불안·오해...추석 전 조치 방향 발표"

청와대가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현장의 불안과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당정 협의로 구체적인 조치 방향과 계획을 마련해 추석 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오늘(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농지 조사의 취지와 목적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홍보가 부족해 현장에서 여러 불안과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농지 전수조사는 투기성 농지를 가려 농업인에게 돌려주고, 전국 농지 실태를 파악해 농촌 현실에 맞게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됐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은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되고 있다며 전수조사와 강제 매각 명령 검토를 지시했고, 석 달 만에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이에 농민들 사이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더라도 강제 매각되는 거 아니냐는 불안감이 퍼졌고, 정부는 여러 차례 처벌보다는 계도를 하겠다며 진화를 시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