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특혜 독점 케이블카, 이제서야 정상화"

이재명 대통령은 수십 년간 특정인 가족들과 기업이 특혜 독점해 온 케이블카가 이제서야 정상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17일) SNS에, 남산 등 일부 케이블카 사업의 불합리한 특혜를 바로 잡기 위해 오늘(18일)부터 개정 궤도운송법을 본격 시행한다는 내용의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의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은 앞서 자신의 SNS에 박정희 군사정권 때 단 한 번의 허가로 세대를 이어 운영되던 케이블카 사업은 대표적인 편익 독점 사례였다며, 남산과 설악산 등 20년 넘게 운영 중인 17개 사업자는 2년 이내에 엄격한 재허가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