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희대, 3주째 침묵...헌정 규범 파괴 말아야"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받은 지 3주째 침묵하고 있다며, 민주화 이후 쌓아온 헌정 규범을 파괴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용우 대변인은 오늘(20일) 서면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이 협의라는 관행을 무너뜨리고, 자신이 제청한 인사만 대법관이 될 수 있다는 헌법 무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행여나 대법관추천위를 재구성하려 한다면 자기 마음대로 대법관을 임명하려는 폭거라면서, 즉시 기존 추천 후보 가운데 대법관 후보를 재제청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민주화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오명을 얻게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