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법관 재제청 요구'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 예정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제출을 거부하고 재제청을 요구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김태규 법률자문위원장 등은 내일(21일) 국회의 대법관 임명 동의권과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침해와 관련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은 채 재제청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헌법상 근거가 없는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라면서, 손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국회 송부를 요구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