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경제지표 개선, 민생 변화로 이어지지 않아" [현장영상+]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합니다.

오늘부터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미국 뉴욕과 멕시코 순방에도 나서는 만큼, 관련 언급이 있을 거로 보입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국민 여러분, 이제 나흘 후면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이 됩니다. 모든 국민들께서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지인들과 함께 어렵기는 하지만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휴 기간에도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경찰, 소방, 군 장병 여러분 그리고 의료진, 여러 분들 말할 게 없겠죠. 이 많은 분들의 국민들을 위한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부처들로 하여금 연휴기간에 교통과 치안, 화재, 응급의료 등 우리 국민 안전에 작은 빈틈도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별히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임금체불에 관한 겁니다. 추석이 다가와도 임금체불 문제로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현장 감독 덕에 올해 전체 체불액 또 체불 노동자 수는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그 규모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임금은 노동의 정당한 대가인 동시에 한 가정의 생계와 직결된 사안입니다. 임금체불을 방치하면 노동자와 그 가정의 삶이 흔들리는 것은 물론 성실히 일하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는다는 사회적인 신뢰마저 훼손되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불임금 빈발 업종에 대한 관리 강화 그리고 체불이 구조적으로 발생하기 어렵도록 제도를 꼼꼼하게 정비해야 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마련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법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게 하고 또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여타 업종에 대한 개선 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해 가야겠습니다. 땀 흘려 일하고도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임금체불 제로 사회를 위한 발걸음에 속도를 내야 될 것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가 끝나면 올해도 어느덧 4분의 3가량이 지나게 됩니다. 올해는 우리 경제와 산업의 새로운 분기점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출, 성장률, 국민소득 등 주요 경제지표가 놀라운 회복 그리고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의 토대가 될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시드 프로젝트도 하나둘씩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의미 있는 성과들을 삶 속에서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여전히 많이 계십니다. 참으로 마음 아픕니다. 경제지표의 개선이 민생의 실질적인 변화로 충분히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국정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다만 내년 예산이 확정되고 집행되기 시작하면 많은 변화들이 있게 될 것이고 특히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완화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삶의 구체적인 영역 속에서 과거보다는 훨씬 나아지는 그런 정책들을 우리 국민들께서도 체감하게 되실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권자 국민들께서 우리 정부를 만든 그 뜻을 다시 한 번 새기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국민들께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더 깊이 고민하고 더 낮은 자세로 국정을 더욱 세밀하게 다듬어 갈 것입니다. 국민의 삶을 질적으로 변화시키고 또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해서 청와대와 정부가 모두 힘을 모아나가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는 냉혹한 무한경쟁 중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힘을 키우고 협력과 연대의 폭을 꾸준하게 넓혀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길을 끊임없이 모색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나라에서 열린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이번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통해 미래 성장 잠재력이 큰 중앙아시아와 경제, 자원,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서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발걸음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가고 또한 확장해 가야 합니다. 오늘 저녁에 제81차 UN총회 참석을 위해서 그리고 중남미 요충지인 멕시코 방문을 위해 출국하게 됩니다. 이번 순방이 대한민국의 외교 영역을 더 확장하고 우리의 국익을 키우는 또 다른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앞에는 여러 대외적인 도전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쉬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우선 원칙으로 차분하게 고민하고 또 판단하고 결정해 간다면 지혜로운 해법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울러 이를 통해 국제사회와의 협력 또한 다각도로 강화해 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익 앞에 진영과 정파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치권 모두 함께 힘을 모아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 강조하는 건데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들의 더 나은 삶 또 대한민국의 더 밝은 미래를 끊임없이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런 것을 보통은 개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개혁은 본질적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불합리한 또는 불공정한 또는 편파적인, 어쩌면 특혜 또 불법들이 있는 그런 이해관계들, 그런 사회관계를 조정해야 됩니다. 문제는 언제나 더 나은 상황을 만들기 위한 것이지만 기존 관계 속에서 이익 또는 혜택을 보던 사람들 또는 집단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보겠지만 기존의 이해관계 속에서 어떤 이익을 보던 사람 또는 집단들이 그 이익을 잃게 됩니다. 당연히 반발하고 또는 심하게 얘기하면 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변경해 가는 과정에서 기존 이해관계자, 즉 기득권자들의 반발 또 저항을 너무 깊이 고려하면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힘들더라도 바꿔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의 과정이 혁명적일 수도 있고 또 계량주의적으로 보이는 원만한 또 사건이 걸리는 방법이 동원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변화를 만들어내되 그로 인해서 불이익을 입는 분들을 최대한 배려하고 또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원만하게 조용히 또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대화하면서 큰 혼란 없이 변화를 만드는 게 저는 중요한 정부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도 많은 변화들이 있고 또 변화들을 만들어 가는 중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들, 예를 들면 양극화 문제든 아니면 삶의 조건을 좀 더 낫게 만드는 문제든 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는 지금 있는 불합리한 시스템들을 고쳐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더 효과적인, 더 효율적인 변화를 또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약간의 불이익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분들이, 또는 집단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모두를 위해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조금만 양보하고 이해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격하고 요란한 그런 변화를 바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일거에 엄청난 변화를 한꺼번에 만들어보기를 바라죠. 그 심정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게 그 반대편에 있는 또는 상대의 입장에 있는 분들도 고려를 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속적이고 더 많은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좀 더 인내하고 대화하고 방식과 과정에 대해서 깊이 숙고하고 또 배려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는데 아마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삶 속에서 그 변화가 느껴질 것입니다. 시간을 가지고 좀 기다려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정부는 언제나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그 많은 일들을 변함없이 초심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해 완수해 갈 것입니다.

정부의 존재 이유는 국민들의 더 나은 삶 그리고 국가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추석 잘 보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와대 참모들의 일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다 고생이 많으신데 아침 6시 반 출근해서 밤낮 없이 오랜 기간 일하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을 겁니다. 건강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우리 비서실장께서 오늘 드디어 졸업을 한번 해 보시겠다고 하신 것 같아요. 아직은 제가 어떻게 할지 결정을 못 했는데 하여튼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체력적으로도 어려운 긴 기간 동안 고생들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우리 국민들께서 현장에서 일상 속에서 겪는 그 어려움에 비하면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위안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