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농지가격 하락 경향...전수조사 때문은 아냐"

청와대는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로 인해 지방의 농지 거래량이 줄고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영수 청와대 농림축산비서관은 오늘 청와대 온라인 정책홍보 유튜브 프로그램에 출연해 전체적으로 농지 가격이 떨어지는 경향은 맞지만, 농지 전수조사 때문에 전체가 그렇다고 말하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21년에 발생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농지 투기 사건의 여파로 농지법이 강화된 것이 농지 가격 하락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목했습니다.

이어 고령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농사를 중단한 농민들이 이번 전수조사로 농지 매각을 강제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이번 조사는 투기와 관련된 것만 잡아내겠다는 것이라며 대부분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농지은행에서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 시세에 따라 매입할 것이라며, 농지 전수조사는 처음부터 투기 농지를 농민에게 돌려주고, 나머지는 현실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기조로 이뤄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