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두 차례 입장...조희대 대법원장 강력 비판

청와대는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의사 발표에 두 차례 입장을 내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청와대는 먼저 첫 번째 입장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직격한 데 이어, 두 번째 발표한 입장문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서두에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마치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이 헌법상 문서주의와 부서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흠결이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입장 발표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해당 전자문서에는 국무총리가 부서했고, 그간 대법원장과 대법관 임명 시에도 국무총리 부서만으로 임명이 이뤄졌다며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없어 무효라는 취지라면 지금까지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명 효력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 독립이라는 대의 아래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라는 것이 국민이 대법원장에게 바라는 모습은 아닐 것이라며 대법원장은 헌법기관 구성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