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청 응할 수 없어"...대통령-대법원장 정면충돌 [시사정각]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신지호 전 의원, 박원석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전국구 이슈 파이터 두 분 모셨습니다. 신지호 전 의원,박원석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에 이어 하루 만에 또다시 본인의 입장을 서면으로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시죠.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로도 전해 드렸는데요. 이런 얘기를 밝혔습니다.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는 주장은 내가 수긍하기가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8일자재제청 요청 공문에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왜 다시 제청하라는 것인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았다라고 밝혔고요. 대법관 공백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불편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신속히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지호 전 의원님,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주장. 그러니까 합의 없이 왜 서면으로 냈냐. 이거 나는 수긍하기가 어렵다. 이런 입장을 밝혔네요.

[신지호]
그렇죠. 저번에 법사위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실하고 의견교환이 있었다. 이 얘기를 다했습니다. 청와대가 원하는 인물과 대법원에서 생각하는 인물이 안 맞다 보니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적 판단에 따라서 제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난번 재제청 요구하면서 청와대에서 절차상 흠결이 있다. 이제까지의 관행이거든요. 헌법적, 법률적 근거는 없습니다. 왜 그 관행을 깼느냐. 그게 절차적 흠결이다. 그런데 법원행정처에서는 조율하려고 시도해 봤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저 얘기가 나왔는데 대법원장이 절차적 흠결을 만들었다. 이거는 수긍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앵커]
그래서 청와대에서 다시 제청해라. 재제청을 요구했는데 형식적인 문제는 없지만 그 안에 보니까 왜 다시 하라는 건지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설명이거든요.

[박원석]
본질적으로 보면 헌법상 제청권과 임명권 충돌인데요. 헌법 104조에는 명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국회의 임명동의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이게 병렬돼 있기 때문에 어느 권한이 어느 권한에 우선한다, 혹은 우위에고 있다. 이게 헌법조문상으로 해석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확립된 관행이자 관례가 충실한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거고. 저는 그게 헌법이 예정하고이란 질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충실한 협의가 이루어졌느냐. 관례적으로 확립된 건 제청 전에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만나서 대면협의를 하고 제청을 하는 거고 마지막 조율이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서면으로 던졌어요. 그것도 5개월이나 공석을 만든 이후에 던졌기 때문에 도대체 사유가 뭐냐,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거고. 만약 협의가 안 된다고 판단해서 제청권을 행사하려면 진작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대법권 퇴임이 결정되고 나서 두 자리가 공석이 되니까 정치권 용어는 1+1로 하나씩 바꾸자. 이런 식의 의도를 대법원장이 내비친 거 아니냐. 대법원장의 그런 행위에 대통령 임명권에 대한 존중이 없다. 이런 이유로 재제청을 요구했는데 재제청도 헌법상으로는 불명확합니다. 그게 가능한지 여부가. 대통령의 임명권이 있다는 건 임명거부권이 있다는 거지 재제청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논란이 큰데. 다른 걸 다 떠나서 이렇게 대법관 공백을 초래하면서 삼권분립의 주체인 이익권이 충돌하는 모습이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문제의 출구를 찾아야 되는데 사실은 청와대 재제청 요구했을 때 기존 추천된 사람들 중에서 대법원장이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요구하는 사람을 제청하는 건 그건 어려우니 처음 추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법원조직법의 취지는 그렇거든요. 그랬으면 출구가 될 수 있었다고 보는데. 이렇게까지 고집스럽게 나오니까 결국 감정적인 문제로 비화되는데. 감정으로 가면 안 되고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할 수 있는 요소거든요. 냉정하게 출구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과 청와대의 정면충돌 양상이고요. 헌법 104조 2항이 해석이 엇갈리는 거예요.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장은 제청권이 있고 국회는 동의하는 거고 대통령은 임명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어떤 우위가 있는 겁니까?

[신지호]
우열이 없습니다. 헌법 말씀해 주신 조항을 보면 순서는 정해져 있잖아요.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의 동의 그리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임명. 그런데 국회의석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민주당이 절대다수입니다. 그러면 이걸 청와대가 어떻게 처리했었어야 되냐면 국회로 보내서 마음에 안 들면 손봉기 후보자가 조희대 제청이 마음에 안 든다. 거기서 부결시켰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깔끔하게 끝나고 다시 시작하고 그런 건데. 문제는 이 사달이 왜 일어나느냐. 김민기 후보자라고 하는 특정 성향의 판사를 대법관으로 만들고자 하는 이재명 청와대의 집착에서 나온 건데. 김민기 판사의 남편이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지명한 오영준 헌법재판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권 들어와서 재판소원법이라고 만들어서 사실상 4심제를 만들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부간의 이해관계가 충돌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봐도 청와대가 무리한 요구를 계속해서 대법원에 했던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대법관 숫자를 14명에서 26명으로 늘렸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22명의 새로운 대법관을 임명할 텐데 모르긴 몰라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게 단순히 한 명의 문제가 아니다. 여기서 꺾여버리면 앞으로 남은 21명의 대법관 임명은 당장 청와대가 낙점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 버리면 대통령은 사법 때문에 임기 후 재판을 받아야 되고 이런 건데. 그렇다면 민주공화국의 기본질서인 법의 지배라는 게 한 개인 권력자에 의해서 완전히 망가지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앵커]
단순히 손봉기냐 아니냐 이 문제를 넘어서서 제청이냐 임명이냐에서 임명을 우위에 있는 것처럼 질서정리가 돼버리면 앞으로 모든 대법관 임명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우려할 수 있다는 거죠?

[박원석]
그건 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죠. 제청권이 우위에 있으면 대통령은 제청하면 임명해야 되는 거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국회의 임명동의절차가 있고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거부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보낸다는 행위는 그것은 임명에 동의한다는 걸 전제로 보내는 거잖아요. 이번은 헌법상 명료한 규정이 없음으로 인해서 빚어진 권한 충돌이고 그렇기 때문에 협의를 전제한 건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문제가 계속 악화되어 왔어요. 여기서 양쪽 다 문제를 악화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청와대에서 명시적으로 재제청의 사유와 헌법적 근거를 적어서 보내는 방법이 있는데 보낸다 한들 수용하겠습니까? 근거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청와대가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임명을 밀어붙이는 식으로 재재재요청을 할 수도 없어요. 정말 무리한 방식이라고 보고. 결국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협의해서 추천절차를 다시 밟는 수밖에 없고 그게 현실적인 출구고. 삼권분립의 충돌이 더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정무적으로 봐도 대통령이나 정권에 부담이 됩니다. 이쯤에서 현실적인 출구를 찾아서 정리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현실적 출구는 뭘까요?

[박원석]
처음 추천 단계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라고 보고 지금 추천된 네 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봐요. 그리고 법원조직법의 취지도 제청한 사람이 임명 안 되면 다시 추천부터 시작하는 게 취지에 맞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속히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면 본인 나름대로 출구를 생각하고 있을 텐데 그게 뭘까요?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걸까요?

[신지호]
청와대가 재제청 요청을 거두어 달라.

[앵커]
손봉기 대법관으로 해달라?

[신지호]
그건 조금 애매해요. 그것만 가지고 손봉기 후보자를 계속해서 밀어붙이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박원석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처음부터 기존에 있던 건 없던 걸로 하고 새로 시작하겠다는 건지 그거는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재제청 요청을 거두어들여달라. 그거라고 봐야죠.

[박원석]
서로 반반씩 물러나야 된다고 봐요. 청와대도 마찬가지고 대법원장도 나는 제청권을 행사했으니 이대로 가겠다. 이걸 거둬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한 발씩 물러나야 출구가 나온다고 진단해 주셨는데 여권은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내란세력의 마지막 외톨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보통은 추석연휴 앞두면 오늘쯤 의원들이 추석인사 다니느라 참 바쁜데 오늘 민주당이 대법원 앞으로 달려간다고 하거든요. 규탄대회를 한다고 하고 김민석 대표가 내란세력의 마지막 외톨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내란의 잔불을 꺼야 된다. 이런 기조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박원석]
여당이 격앙되는 이유는 감정적으로 이해하겠는데 감정의 온도를 낮추고 냉정하게 이 상황을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민석 당대표가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여러 가지로 국정의 안정을 기하면서 대통령 지지율과 당 지지율의 상승을 이끌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앞서도 전제했듯이 충돌의 모양이 커지면 커질수록 정치적으로 대통령과 여당에 더 부담이 됩니다. 때문에 헌법상의 정당성은 서로가 주장하는 바예요. 그리고 헌법조문상 명확하지 않고 해석상으로도 명확하지 않아요. 여당이 문제시하는 대목이 있고 그에 대해서 대법원의 항변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현실적인 출구 찾기를 고민해야지 저렇게 감정적인 언어의 수위를 높인다고 해서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김민석 대표의 말대로라면 진압하려면 탄핵에 나서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탄핵 사유가 되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자칫 탄핵에 소추했을 때 국회에서 가결되더라도 그로 인한 정치적 역풍이 굉장히 클 거예요. 그래서 여당으로서 이걸 꾸짖고 규탄하는 건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보다 더 냉정하게 현실적 방안이 뭔지 찾아야 된다. 그게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거지, 여기서 무슨 감정적인 언사를 남발한다고 해서 대통령 국정운영을 도와주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 입장에서는 추석 앞두고 추석 밥상을 뒤엎어버렸다는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할 거면 차담회 때 대통령 만나서 하지 그다음 날 순방 가니까 하는 게 뭐냐.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신지호]
차담회 때 대통령하고 대법원장하고 단 두 분이 있었으면 그런 얘기가 가능할 텐데. 다른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이렇게 민감한 얘기를 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하여간 청와대와 대법원 간의 대화가 부족한 것만큼은 사실이라고 보는데 민주당이 저러는 거는 앞뒤가 안 맞아요. 코미디처럼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진단과 처방이 전혀 맞지 않아요. 진단은 내란이다, 사법쿠데타다 이렇습니다. 그러면 내란과 사법쿠데타를 진압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처방전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처방전 쓰려면 이미 이전에 벌써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한다고 탄핵소추 문서를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사법쿠데타, 내란을 진압하려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해야 되잖아요. 못 해요.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대법원장은 과반이면 되거든요. 민주당 의석으로 충분해요. 그런데 왜 안 할까요? 못하는 거예요. 왜? 뒷감당이 어려울 것 같아서. 탄핵이라는 게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탄핵사유가 되는데 그게 과연 헌재에 탄핵재판 가서 인용이 될 것인가. 기각될 확률이 많다 보니까... 탄핵하느라고 폼만 잡았죠.못하는 거예요. 뒷감당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앞에서는 탄핵이니 사법쿠데타니 큰 소리를 해놓고 뒤에서 저러는 거예요. 당신 생명이 위독하다고 해놓고 배꼽에 빨간약 바르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안 맞아요, 앞뒤가.

[앵커]
워낙 이재명 대통령과는 악연이 길다고 할까요. 대선 때도 파기환송에 대한 민주당의 감정이 남아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탄핵 얘기가 바로 나올 줄 알았더니 조심하는 분위기인 것 같긴 합니다.

[박원석]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격앙될 만한 요소가 있죠. 과거 파기환송심 9일 만에 부친 것도 그렇고. 그리고 탄핵 때 언행도 석연치 않아요. 그게 내란인지 아닌지 검토해 봐야 된다. 누가 봐도 직관적으로 내란인데 그걸 검토해 봐야 된다는 것도 대법원장으로서 그게 맞는 언사인가 싶은 생각이 있고. 이번에 대법관 추천 전 과정을 보더라도 아닌 것 같지만 원칙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정치적인 행위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하고 있어요. 대통령 순방 중에 그것도 대통령하고 대면 면담을 한 지 하루 만에. 뒤통수 친다는 표현이 여당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에는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정치적 실험대에 오르니까 본인도 나서서 대통령을 시험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게 여권을 격앙시키는 거라고 보고요. 그러나 감정적인 격앙과는 별개로 예전에 민주당에서 여러 공직자들을 탄핵소추하고 이럴 때는 야당이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저항의 방식으로 국회의 다수 의석을 활용해서 그런 수단으로 삼았지만 지금은 여당이에요. 국정을 책임져야 됩니다. 훨씬 더 냉정하고 신중한 절제가 필요하고 이 문제도 규탄하고 비판할 건 하더라도 현실적인 대처 방안은 냉정함과 신중함, 절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지호]
제가 이재명 청와대가 이걸 얼마나 무리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가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2020년 문재인 정권 때였어요. 이거는 대법관 제청 문제가 아니라 감사원장이 감사위원을 또 제청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당시 청와대에서 법무부 차관을 그만둔 김오수, 나중에 검찰총장까지 하죠. 감사위원으로 제청해 달라고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세 차례나 요구했고 인사수석 압박하는 전화도 넣고 그랬는데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분은 친정부인사다. 그래서 거부를 했어요. 그리고 문재인 청와대도 나중에 현실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정부소속 기관인데도 독립성이 필요해서 그렇게 한 걸 허용한 게 문재인 정권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삼권분립의 다른 주체인 대법관을 대통령이 특정인을 콕 집어서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무리하게, 사달을 일으킨 건 이재명 청와대 측이라고 봐요.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속히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해법을 마련할지 지켜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순방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여기저기서 대통령을 향한 공세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재명 대통령. 얼마 전 기자회견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가 진보통합이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유시민 작가가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코어 빠진다고 일찍부터 경고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금은 이런 말로는 늦었다, 의미 없다. 이게 유시민 작가의 진단이네요.

[박원석]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했던 사람들이 팔짱 끼고 같이 욕한다. 같이 욕하는 대열의 선두에 본인이 속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을 향해서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어물전 썩은내가 난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말로 수습할 수 있는 국면은 지나갔다. 많은 행동이 쌓인 결과니 많은 행동으로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얘기하는 행동이 뭔지 모르겠는데 미루어 짐작컨대 조국혁신당과 합당 다시 추진해라. 문조털래유 같은 그 사람들 입틀막을 하든 관계를 끊든 가시적인 행동을 보여달라. 그리고 세 번째로 저는 이게 본질이라고 보는데 대통령이 됐지만 대통령께서도 변방의 비주류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자회견을 할 때. 당신 지위는 그거다. 결국 그 선을 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진영이 정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행동하라는 것 같은데, 과하죠. 저거는 과해도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고. 유시민 씨는 저런 말의 결과를 하나도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책임질 게 없는 자의 오만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저분이 진영 내 일정한 기반과 지분을 가지고 대통령을 흔들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렇게 하려면 본인이 정치에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제도 내에서 권력투쟁을 하든 뭘 하든 견제를 하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비정상적인 커진 플랫폼과 그 플랫폼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본인의 지위를 활용해서 정권을 안으로부터 흔들고 붕괴시키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야당보다 더한 거죠. 그런데 저분들이 얘기하는 검찰개혁의 대의나 선명성은 권력투쟁을 위해서 소환된 명분이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서 검찰개혁을 소극적으로 한 게 뭐 있어요. 보완수사권 폐지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폐지에 동의해 준 거지 않습니까? 그건 명분일 뿐이고 본질은 내가 주류고 우리가 주류다. 그러니 비주류 출신 대통령이 너무 나가지 말라. 이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앵커]
이재명 대통령도 고심이 깊을 것 같은데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고 싶어도 실제로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깊을 것 같습니다.

[신지호]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이른바 뉴이재명이라고 하는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이 아니라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가 당선될 때 윤 후보를 찍었는데 작년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찍은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을 뉴이재명이라고 하잖아요. 중도 무당층. 이런 사람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권에서 싸움이 일어나면 집안 싸움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다 대한민국의 정서상 국민의힘 지지층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허구한 날 집안 싸움이나 하고 있다는 건데. 유시민 씨 얘기는 박원석 의원이 잘 짚었는데 본질은 그게 아니고 왜 우리 도움으로 정권 잡았는데 권력을 나누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리고 유시민 씨 과거 행태를 보라고요. 빽바지를 상징하고 김대중 동고동계가 민주당 기득권이다라고 해서 그걸 깨부수지 않으면 민주당은 앞으로 더 못 한다. 본인이 그때는 그걸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본인이 기득권이 되어 있는데 왜 우리를 존중하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앵커]
말로 하면 안 된다. 지금 수습이 안 된다. 그리고 일각의 보도입니다. 이건 사실이 확인된 건 아닌데 청와대에서 유시민 작가랑 만나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유시민 작가가 응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보도도 있거든요.

[박원석]
유시민 작가도 인정했죠. 연락이 왔는데 공적 관계면 되지 만날 필요가 있냐. 만나봐야 서로 마음만 상할 텐데. 대통령은 내 말을 들어줄 생각이 없고 그런 생각이 없는 게 분명한 상황에서 내가 만날 이유가 없다. 이 얘기인 것 같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주주의라는 건 권한과 책임이 비례하는 체제입니다.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은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지지 않는 권한 행사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런데 비정상적인 플랫폼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대통령을 흔들고 공적 권력을 흔드는 행위를 하는 건 민주주의가 아닌 거죠.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유시민 씨는 다시 정치를 하세요. 그래야 제도 내에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는 방식으로 견제를 하건 뭘 하는 거지 비평이라는 이름 하에 비평의 선을 넘는 이를테면 진영 내 자기 지분을 가지고 대통령을 흔들고 내 말 안 들으면 지지율 깎아내릴 거야라는 건 야당이 권력을 향해서 더 무책임한 행동을 진영 내부에서 하는 거다. 저분이 민주주의에서 자기 나름의 철학과 식견, 논리를 얘기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민주주의자라고 볼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과로누적으로 입원을 했었던 정청래 전 대표는 퇴원을 했다고 하네요. 정청래 전 대표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입원 중에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출국 전에 전화를 했고요. 쾌유를 기원했다고 합니다. 정청래 전 대표 모습 보시죠. 이제 미음을 먹기 시작했다고 SNS에 올렸습니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분열의 병에 대해서 정청래 전 대표는 정확히 진단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방법은 뭐가 있냐. 4통 통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지호]
4통이라는 게 민주당 김대중 대통령부터 이재명 대통령까지 4명의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을 중심으로 통합하자. 원론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정청래 전 대표는 현실 정치인이잖아요. 유시민 씨는 평론가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건 똑같다 할지라도 겉으로 표현하는 방식은 완전히 다르죠. 같은 결인데 표현 양식이 다르고 강약의 차이가 있고 그런 건데. 정청래 전 대표는 계속해서 정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28년 5선 고지에 도전할 거고 30년에 여건이 주어진다면 대선 도전을 하려고 할 거고. 그런데 지나치게 현실 권력하고 사사건건 부딪혀서는 안 되고 현실적인 게 있을 거고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 다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에 협력하는 모습도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판단에서 나온 워딩이라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미음도 드셨다고 그러고 오늘 퇴원을 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 전화 와서 나중에 만나자 했다고 하는데 만남도 이루어질까요?

[박원석]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원래 정청래 대표하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그렇게 사이가 멀지는 않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 서로 생각하는 방향이나 목표가 달랐기 때문에 빚어진 갈등인 것 같은데요. 정청래 전 대표도 민주당에서 계속 정치를 하고 민주당을 기반으로 다른 정치적 도전을 할 사람이기 때문에 유시민 씨와 같은 방식으로 대통령과 각을 세울 수는 없다고 보고 옳지도 않아요.

[앵커]
유시민 씨와는 마음의 결이 다르다고 보십니까?

[박원석]
달라야 되죠. 그게 같다면 겉 다르고 속 다른 건데, 그래서 선택해야 됩니다. 유시민의 길을 갈 건지 아니면 당이 통합하고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일하는 길을 갈 건지. 유시민의 길을 간다면 제가 보기에 정치인의 길은 아닌 거죠. 정치은 책임을 지는 사람이 정치인입니다. 그런 걸 모르는 분이 아닐 거여서 다른 방식의 노력을 기울일 거라고 보고 마찬가지입니다. 조국 전 대표든 다른 정치인들도 유시민 씨가 저렇게 책임지지 않으면서 정권을 흔드는 그런 비정상적인 민주주의가 아닌 방식을 방관할 것인지, 아니면 그에 대해서 비판할 건 비판하고 견제할 건 견제할 건지. 민주당 내부든 안팎이든 너무 그런 목소리가 없어요. 저거는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방식이거든요. 여기서 유시민이 대통령을 무릎 꿇리면 유시민 씨가 권력자입니다. 그게 정상입니까?

[앵커]
정청래 전 대표는 유시민 작가와 다르다고는 단정적으로 얘기를 안 하셨는데 달라야 한다고 얘기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국회 과방위 회의에서 한준호 민주당 간사가 자신의 의원실에서 K KBS '김승원 탄원서' 보도에 대해 항의전화했다는 의혹을 두고공방을 벌였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앵커]
김장겸 의원과 한준호 의원. 과방위에서 악연이 만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통신기록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건 전화한 적 없다, 이렇게 부인하는 걸까요?

[신지호]
KBS 기자가 항의성 전화받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게 사실이면 밝히는 게 어렵지 않고요. 사실이라면 굉장히 중대한 문제가 박근혜 정권 당시에 세월호 사건이 났다고 청와대 홍보수석인 이정현 홍보수석이 KBS 보도국장인가요, 전화를 했어요. 그게 나중에 유죄판결 받습니다. 우리 헌법이 보장한 언론표현의 자유, 이걸 침해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한준호 의원 본인이 했는지 보좌진이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전화 자체는 과거 이정현 홍보수석 사례하고 버금가는 거라고 봅니다.

[앵커]
기사를 쓴 기자한테는 안 했다고 확인되고 있는 것 같은데.

[박원석]
맞습니다. 한준호 의원이 한 것도 아니고 보좌진이 한 건데 해당 기자가 하지 않았고 아마 기사를 쓴 기자는 야당 출입기자였는데 평소에 교류하던 여당 출입기자하고 통화를 하면서 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때문에 KBS 기자협회에서도 전화한 건 맞는데 이게 항의나 아니면 압력인지 애매하다. 그건 아닌 것 같다는 반응이에요. 때문에 이정현 홍보수석이 당시에 보도국장한테 전화한 거하고 다르고 거기하고 등치시켜서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그런데 전화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부인하면 또 이게 사실 공방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정할 게 있다면 인정하되 그러나 취지나 의도가 압력이나 항의는 아니다. 이렇게 풀면 될 문제를 전화를 했니 안 했니 이 차원의 공방으로 가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거든요. 전화는 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 입장을 밝힐 리가 없잖아요. KBS 기자협회발로 전화한 것 같은데 기사 쓴 기자한테 하지 않았고 때문에 압력이나 항의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앵커]
상식적인 해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군요. 이번 추석민심 밥상에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가 더 많이 나올지 김승원 후보자의 얘기가 더 많이 나올지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신지호 전 의원, 박원석 전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