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밥상 오를 정치권 이슈...대법관 재제청 갈등

■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여선웅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추석 밥상 정국의 향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여선웅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추석 연휴에 이렇게 스튜디오에 나오시니까 어떠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여선웅]
저는 최근에 대통령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이 안 좋은 상황이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앵커]
마음이 여당이 무거우면 야당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 아닙니까?

[김기흥]
저희가 볼 때는 모든 게 오를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기 때문에 국민께서 저희한테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절실함을 가지고 해야 하고요. 야당으로서 마냥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대안 있는 정책도 제시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추석 밥상에 어떤 이야기들 올라갈지 쭉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일단은 여당에서 보시기에는 어떤 사안이 이번 추석 연휴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정국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여선웅]
추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민들께서는 먹고사는 문제에 관심이 제일 많으실 것 같아요. 얼마 전에 OECD에서 여러 나라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을 발표했는데 대한민국이 G20 중에 가장 최대 폭으로 상승한다, 이러한 결과들도 발표했는데 외형적인 경제적인 지표들은 좋아지고 있지만 대통령님이 지난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국민 생활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그게 민주당과 정부의 숙제로 남아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추석 직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갑자기 재제청 거부를 하면서 사실은 국민들께서 그렇게 관심을 안 둬도 되는 사안인데 그걸 정치권 또 정국의 최대 쟁점으로 올려놔서 그게 매우 아쉽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이런 정치적인 문제 관련해서도 관심이 있지 않으실까 그렇게 전망해 봅니다.

[앵커]
경제 문제와 더불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문제를 꼽아주셨는데요. 야당이 꼽는 최대 이슈는 어떤 건가요?

[김기흥]
아무래도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자리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왕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왕처럼 구는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본인의 사법리스크, 재판을 안 받기 위해서 공소취소 이 부분이 굉장히 쟁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무부 장관은 공소취소 모임의 공동대표 하는 거 아니냐 했는데 국민들이 막아냈죠. 그런데 이번에 대검의 차장검사를 하는데 이분이 이른바 대북송금 관련해서 기존에 검찰이 잘못 수사했다, 그런 입장을 피력한 분입니다. 수사라인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검찰총장도 아니었는데 본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이 검찰총장에 대항할 수 있는 위치가 됐거든요. 그래서 바통을 이어받아서 공소취소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해서 이른바 논란이 되고 있는, 갈등의 양상의 축은 뭐냐,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대법관을 알박기하는 거 아니냐 그겁니다. 결국 하나하나 따져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와 관련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앞서 제가 대통령이 왕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건 뭐냐 하면 지금의 경제 정책 등 여러 가지 포함했을 때 정책이라는 것들이 국무회의를 통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만들어지기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SNS X, 아니면 국무회의의 발언을 통해서 가볍게 나오는 것들이 있고 시장은 그걸 또 정책으로 인식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위임된 권한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걸 엄중하게 국민을 위해서 써야 한다, 이런 것들을 국민들은 바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두 분께서 공통으로 집어주신 조희대 대법원장 이야기 하기에 앞서서 간략하게 이거 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금 전에 지표가 나온 게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서울 부동산값이 85주 연속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역대 최장 기록이랑 동률이 됐는데요. 과거에 올랐을 때는 7.7% 올랐는데 이번에 17.5%가 올랐고요. 이재명 정부 출범 뒤에 서울이 15.18%가 올랐는데 9.7 공급대책 이후에만 12.09%가 올랐거든요. 정부의 대책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선웅]
대책이라기보다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조가 정부가 생각하는 것만큼 시장에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분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부동산 회사에서도 일을 해서 작년부터 정부의 6.27이나 9.7 대책 이런 것들을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대 의견을 피력했었거든요. 지금 부동산이 갑자기 상승기로 전환됐기 때문에 어떤 정책이나 소스도 다 불장에 상승 재료로 사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책을 커버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사실은 정부가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민들께서 과거 민주당 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규제를 많이 하게 되면 어쨌든 막차를 타야 한다는 심리가 강해지거든요.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부동산 가격이 과거 예년에 비해서 많이 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의 선해와 관련해서 정부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유턴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제 경제사령탑인 정책실장과 경제부총리가 새롭게 업무를 시작할 텐데 새롭게 바뀐 경제사령탑은 지금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효과 그리고 정책의 결과물들을 잘 분석을 해서 빨리 민심을 받아서 시장이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개혁 그리고 부동산 정책을 빨리 내놓아야 그래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대통령께서 뉴욕에 도착하셔서 처음으로 메시지를 하신 게 강남불패와 투기공화국 타파 말씀하셨는데요. 정책 기조 안 바뀌는 것 아닙니까?

[여선웅]
목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께서 어쨌든 부동산 불패 공화국, 강남불패 이런 것들을 해결하겠다, 그 의지를 밝히신 거고.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정책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세법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지난번 정부의 세제발표안도 대폭 수정하고 건의하고 그렇게 바꿨기 때문에 대통령의 목표는 그대로지만 그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의 여러 가지 고민들이 담겨서 저는 부동산 정책 반드시 수정된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야당 입장에서 부동산 정책 보는 시선 간략하게 들어볼까요?

[김기흥]
우선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과연 있는가. 제가 볼 때는 말이 앞서는 부동산 정치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X나 아니면 국무회의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계곡 정비보다 쉽다고 얘기를 했고 세금이라는 건 굉장히 엄중하게 국민들의 경제 활동으로 인해서 일정 부분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세금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국민들의 마음도 살펴야 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유세 3배로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세금 관련해서 당연히 좋은 얘기 못 들으니까 경제부총리한테 기어다녀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희화화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5월에 민주당 정부 들어오면 집값이 많이 올랐다. 나는 달리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때 시장은 어떻게 인식을 했냐. 세금 가지고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문재인 정부보다 더 강한 방식으로 세금으로 집값을 잡으려다 보니까 앞서 언급됐지만 집값도 58주 문재인 정부 때랑 비슷하게 올랐지만 이게 폭은 2배 이상 더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더더욱 문제는 뭐냐 하면 이번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본인이 세금을 가지고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이 기조로 돌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흐름이고, 더더욱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전월세입니다. 전월세 관련해서는 예전에 문재인 정부는 그래도 전월세를 위해서 뭔가 정책을 내놨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리어 나 몰라라 하는 상황, 그다음에 이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인식이 바뀌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국민들은 우려를 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부동산 정책 문제도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앞서서 두 분께서 꼽아주신 공통의 주제,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제청 논란을 두고 굉장히 세게 맞붙었어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반박에 반박을 하고 청와대도 굉장히 반박을 하는 이런 모습인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선웅]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그리고 사법부의 헌법적인 책임을 생각한다고 하면 지금과 같은 일은 공개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지금 헌법에 있는 조문상으로는 약간은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대통령은 최종적으로 임명하는 사람이고 대법원장은 추천하는 사람이에요. 추천권을 다 함으로써 조희대 대법원장의 권한은 다 끝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은 내가 추천한 사람을 왜 대통령이 뽑아주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항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 피해는 국민들과 사법부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대통령의 임기가 5년이고 대법원장의 임기가 6년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서로 부딪친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대법원장들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추천권, 제청하면 그걸로 권한이 끝나는데 대통령은 뽑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안 뽑겠다고 하면 그 대법관이 계속 공석인 거예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분명히 본인이 임명한 대법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뽑아달라고 떼 쓰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나 지금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가셨는데 그 전날에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했을 텐데 순방하기 바로 직전에 갑자기 또 지난번에 서면 통보한 것처럼 그렇게 뒤통수를 완벽하게 치는 것을 보고 왜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 행위를 하는가. 대법원장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우 편파적이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본인의 헌법적인 의무,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마침 또 이 대통령이 출국을 한 그때 그 타이밍에 나왔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반응이 나올 법도 한 것 같은데요. 일단 여당 쪽에서는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야당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김기흥]
침해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삼권분립이라는 게 있고 대법관은 어떻게 됩니까? 대법원장의 제청 그리고 국회의 동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각자의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순서가 있잖아요. 제청을 하고 국회가 동의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임명하는 게 아니고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그걸 올려서 국회에서 청문 과정을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 청와대에서는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냐면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뒷받침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표현은 좀 거칠게 얘기하면 까라면 까지 왜 말이 많냐 이 얘기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헌법에서 그렇게 규정한 취지가 있는 거고요. 저는 또 어제 황당한 얘기를 들었는데 청와대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임명하지 않을 후보자에 대해서 국회에 임명동의안 제출하는 건 모순이라는 겁니다. 내가 임명 안 하니까 국회 동의를 구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웃긴 겁니까. 사법부도 무시하는 거고요. 국회의 동의권마저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의 인식은 삼권분립이라는 취지를 애써 모른 척하는 건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일부러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더더욱 여기에서 핵심적인 건 뭐냐 하면 어떤 사람도 내가 피고인일 때 자기를 재판하는 그 법관을 임명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피고인 신분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얘기도 있듯이 이런 임명 과정에 있어서 이런 과정 속에서 자기가 멀찍이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 지금 언론에서 나온 걸 보면 김민기 후보자, 그분 아니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대표도 명픽 했으니까 대법관마저 명픽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결국 모든 것들이 본인의 사법리스크, 공소취소를 통해서 재판을 삭제하거나, 만약 그게 안 된다면 최종적인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서 대법관을 고르는 것 아니냐. 심지어 민주당이 14명의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데 이재명 정부 하에 임기 동안 22명이 뽑힙니다. 그렇다면 이 방식대로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 원하는 대로 되는 거잖아요. 이건 헌법을 무시하는 처사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게 헌법 104조 2항 같은 것들이 아주 뚜렷하게 나와 있는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해석의 영역이라서.

[여선웅]
그런데 대통령의 임명권을 해석할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중에 6명은 국회가 추천하거나 아니면 사법부가 추천해요.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3명을 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과거에 윤석열 정부 때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서 헌재까지 간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헌재에서 이건 당시 권한대행이었는데 권한대행이 왜 임명하지 않았냐. 이건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그런 것처럼 이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장은 추천권만 있는 겁니다. 본인이 추천을 했는데 안 됐다고 해서 이게 헌법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고,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임명하기 싫다는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헌법적 권한인데 그게 명픽이라서 안 된다? 그래서 부당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약간 억지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기흥]
제가 말씀을 좀 보태도 될까요. 그렇게 따지면 제청이나 국회 동의 절차가 전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다 원하는 거고 헌법재판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헌법재판관은 어떻습니까? 국회 몫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법원장 몫이 있습니다. 대통령 몫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몫으로 3명은 대통령의 온전한 임명권이라고 할 수 있고 나머지 6명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소극적인 권한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통령이 저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소취소 특검에 넣지 않는다고 했지만 종국적으로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재판을 아예 없애거나 아니면 재판받을 때 무죄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국민적 의혹을 씻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계속 가고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의 마찰처럼 여야 당대표들도 거친 발언으로 맞붙는 양상인데요. 김민석, 장동혁 두 대표 발언 들어보고 조금만 더 이야기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대표(민주당 티비, 오늘) : '희대의 내란 잔불 정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진압된 내란 세력의 마지막 외톨이의 돌출행동으로서 이것은 정리될 수밖에 없다. 당장 탄핵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설명과 설득의 과정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차근차근 밟아가겠다고 했고… .]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조희대 특검까지 거론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목숨걸고 대법관 제청에 모든 것을 거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는 이재명 재판 재개 막으려는 마지막 발버둥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의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지금 여당 의원들은 대법원장 탄핵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여선웅]
일부에서 그런 주장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탄핵으로 가기에는 쉽지 않고 저는 그것이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실 본인의 헌법적 책무를 다시 한 번 이해를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가면 너무 파국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속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원하는 사람을 뽑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손봉기 후보도 그리고 김민기 부장판사도 전부 다 조희대 대법원에서 추천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이 4명인가요, 그들을 추려서 올리면 그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기 때문에 아예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뽑지 않은 사람을 새롭게 데려오는 것이 아니에요. 김민기 부장판사조차도 조희대 대법원에서 추천한 사람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원하는 사람을 뽑기 위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하고 있다고 장동혁 대표가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데 이건 전혀 팩트가 아니고 사실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예전에도 이렇게 본인이 뽑지 않은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임명권과 부딪힌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사법부 스스로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해서 대법원장이 다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했다. 왜 조희대 대법원장만 그러지 않느냐. 이례적인 행동을 하면 당연히 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직전에 대선 기간에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파기환송시켜서 사실상 출마를 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건데, 당선이 됨으로써. 그런 것들을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도가 뻔하게 느껴지는 거죠. 조희대 대법원장은 중립적이지 않고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혹시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이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대선에 불복하는 것이 아닌지 그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장동혁 대표는 조금만 더 나아가면 이 대통령 탄핵이다, 이런 식으로 언급했는데 이 발언은 적절한 겁니까?

[김기흥]
제가 볼 때 민심을 봤을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탄핵은 사치다. 재판 재개가 답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탄핵도 중요하고 재판 재개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지금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그 권한을 본인 살고자 이렇게 제도와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있고 심지어 사법부 수장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가짜 뉴스, 4인 회동설을 주장하면서 탄핵 겁박했잖아요. 이거 인정합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결국 그러면 삼권분립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것까지 무시하고서 본인이 힘으로, 그러니까 법의 지배가 아니라 법에 의한 지배, 결국은 뭐냐 하면 권력자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행사하는 거거든요. 그걸 봤을 때 국민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그 권한에 대해서 잘못 행사하고 있다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느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이 간단한 상식과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한다면 위헌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의석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국민과 같이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정치적인 언어로서의 탄핵이 되겠고요. 또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선출은 됐지만 그 당시에 방송 3사의 출구조사에서 대통령의 재판 어떻게 해야 되느냐. 63.9%가 재판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했고요. 25.8%는 재판이 중단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대통령이란 자리에 있지만 재판은 해야 한다는 말이 다수였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재판 재개냐 아니면 탄핵이냐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 쟁점으로 또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청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청구를 하겠다, 침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여선웅]
권한쟁의를 심판하는 주체가 여러 명 있을 수 있는데 대통령이 나의 헌법적 권한이 침해됐다고 대통령이 할 수도 있고요. 국회가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국회가 하는 것은 약간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보내야 하는데 내가 임명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안 보내기 때문에 국회의 권한이 침해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본인이 주장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제청권이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제청하지 않았다고 해서 임명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나의 권한이 침해됐다. 권한쟁의를 대법원장이 할 수 있는데 대법원장이 안 하는 것을 보면 저는 이게 법리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건 승리를 단언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게 헌법 조문에 제청한다, 국회가 동의한다,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이게 약간 해석의 여지는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항상 이렇게 대법관이 공백인 적이 없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스스로 대법관 공백 상태를 만들고 있다.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권한쟁의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김기흥]
대법원장조차도 본인이 결정하고 행동할 때 어떻습니까?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반려했잖아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재제청을 요구하느냐. 그런데 지금 청와대에서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압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반려, 이걸 할 수 없다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얘기만 계속하고 정치적으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선출 권력 중요합니다. 하지만 선출 권력이 본인의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만든 게 삼권분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얘기했던 게 국민주권이다 그리고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건 뭐냐 하면 결국은 본인이 수적 다수와 어떻게 보면 여론을 토대로 해서 압박하려고 하는데 지금 여론이 어떻습니까? 결코 호의적이지 않고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이 옳다고 했는데 그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본인이 떳떳하면 재판 받아라. 그런데 이 부분마저 재판 받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것까지 거부하고 재판 삭제를 위해서, 그리고 만약에 만약에 밀려서 재판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무죄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국가의 권한들을 여기에 올인하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은 계속 의혹의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희대 대법원장과 청와대의 갈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연일 통합의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요. 유튜브 채널에서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 여권 내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떤 발언이 있었는지 이 내용 잠시들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유시민 / 작가 (미디어오늘 유튜브) : 대통령이 생각했던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검찰 개혁, 흔히 민주당의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 다른 거였어요. 최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검찰 개혁의 최대치는 원래 법무부 안에 수사하는 검찰과 기소하는 검찰, 2개를 나눠놓고 그게 수사기소 분리다, 이게 최대치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에게, 국민을 속인 거예요, 대통령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요? 국민을 속인 거라는 말까지 해서 저는 들으면서 조금 많이 놀랐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한다고 보십니까?

[여선웅]
저도 잘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사실 유시민 작가가 여권 내에서 여러 가지 쓴소리도 많이 하고 또 조언이 되는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부터 유시민 작가가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는 전혀 그렇게 느껴질 수가 없어요. 너무 감정적이고 그리고 대통령 비유를 굉장히 나쁘게 악의적으로 하거니와 어제처럼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 야당에서도 잘 안 하는 말 아닙니까?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 국민을 기망했다, 속였다, 이렇게까지 직설적으로 표현을 안 하는데 유시민 작가가 지금 단단하게 대통령에게 오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청와대가 이른바 우리 진영 내에서, 여권 내에서 대통령을 향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시선들이 있는데 그 시선들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해야겠다. 물론 제가 보기에도 열심히 하고 있고 손을 내밀고 있는데 그 손을 거절하고 있지만 유시민 작가는 아예 대통령이 지난 기자회견에서도 사실은 국민의힘에서조차 연임 개헌이나 공소취소 관련해서도 더 이상 말꼬리를 잡지 않는데 지난 기자회견을 보고서도 이제 수습 국면이 끝났다, 더 이상 수습할 수가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 유시민 작가는 단단히 마음을 먹었고 전혀 마음을 돌릴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어쨌든 여권의 큰 맏혔이기 때문에 유시민 작가를 포함한 김어준 씨, 그리고 여러 가지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이러한 목소리에 약간 다독여주는 모습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 저는 이미 충분히 하고 있지만 저들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니까 더 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충분하게 대통령과 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앞으로도 조금 더 열심히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오히려 유시민 작가와 싸우게 되는 모습을 보이면 비록 억울하겠지만 그것이 지금 여권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 신뢰 여기에는 더 상황을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국면이기는 합니다마는 큰형으로서, 맏형으로서 품고 가는, 포용하는 모습을 더 보여주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제 어느덧 여권의 원로가 되셨으니까. 그런데 야당 쪽의 이야기도 보자면요. 지금 여당이 이렇게 자중지란을 보이고 있지만 야당은 존재감을 못 보여주고 있는 게 또 사실이거든요. 오히려 이번 청문 정국에서는 한동훈 의원만 눈에 띄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정국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기흥]
한동훈 의원이 자기가 1:200으로 200명과 싸우고 있다고 하셨는데 국민들의 평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야당이 야당으로서 부동산 문제, 그다음에 주식에 있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상품 관련 그런 문제, 여러 가지를 제기하고 있고요. 정책에 있어서 국민들이 문제점을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처음에 얘기했듯이 지금 여당이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해서 저희한테 곧바로 수혜가 오는 게 아니고요. 왜 지지율이 떨어지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그렇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이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의 마음이 중지가 모아져서 되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 그 인식에서 너무나 쉽게 그게 바로 정책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과정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정책이라는 것들이 결국은 인사를 통해서 벌어지는데 인사라는 것도 보면 결국 국민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한 김승원 후보자의 문제, 아니면 또 국민보다는 왼쪽을 더 챙겨야 한다. 지지율에 연연해서 왼쪽을 챙기다 보니까 용혜인 후보자 이런 식으로 잘못된 게 다 이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결국 수권정당으로서 국민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리고 현상 유지가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서 뭔가 우리가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지 그런 여러 가지까지 생각하면서 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안타깝게도 우리 국군 장병 세 분이 지뢰가 터지면서 발목이 절단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 관련해서 대통령이 어떤 분명한 입장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안보도 절대 손 놓을 수 없고요. 무엇보다도 외교적인 측면에 있어서 북한 핵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북한이 원하는 방식으로 동결과 핵 군축과 비핵화라는 북한이 원하는 식으로. 대한민국 대통령보다는 김정은이 원하는 방식의 방향을 제시했기 때문에 저희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이것도 또한 치열하게 저희가 견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나라도 나라인데요. 양당에도 참 많은 과제가 있는 그런 추석 연휴인 것 같습니다. 다들 추석연휴 잘 보내시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선웅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