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단체 직원들의 인건비가 법정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보훈단체 직원 인건비 단가는 평균 시급 9천509원, 월 174만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는 올해 법정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20원, 월 215만6천880원의 92.1% 수준입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의 보훈단체 인건비 단가는 올해와 동일한 9천509원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700원으로 올해보다 3.7% 인상돼 보훈단체 인건비와 격차는 시간당 1천191원, 월 기준으로 약 50만 원까지 벌어집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보훈단체 인건비 단가는 2022년 처음 법정 최저임금 아래로 떨어진 뒤 구조적인 미달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정부가 국가는 물론 민간 사업장도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정 최저임금조차 보훈 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정책적 방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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