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지뢰폭발·북한군 포로 송환...'안보·외교' 여야 충돌

■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DMZ 지뢰 폭발 사고의 진상 규명과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송환을 둘러싸고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안보와 외교 현안이 동시에 뇌관으로 터지면서 추석 연휴, 정국의 긴장감을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비무장지대 DMZ에서 발생한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사고 이 후속조치를 두고 여야의 입장차가 팽팽한 상황인데 일단 야권에서는 왜 이렇게 조사를 늦게 하는 거냐. 지금 북한 눈치보고 있는 거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만흠]
우선 정부 여당에서의 분명한 설명이 조금 안 됐다고 봅니다. 당연히 야당에서는 뭔가 정부가 하는 것에 대한 뒷면을 지적할 수 있겠죠. 그동안에 특히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포용적인 정책을 취해 왔던 현 정부여당이 혹시 북한을 신경쓰느라 이것을 발표까지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거든요. 저는 정부의 정책은 여러 가지 선택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포용적 정책으로 간다면 거기에 맞게 가는 거고 또 거기에 따른 문제는 야당이 지적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정부가 할 수 있는 분명한 설명을 해야 하는데 이번의 경우는 애매했습니다. 제가 아는 바만 하더라도 연휴가 지난 다음에 분명하게 조사할 거라고 했었고 또 한쪽에서는 조사 중이라고도 얘기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추가적인 지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서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은데.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정부 여당에서 이런 문제가 논쟁이 되지 않고 정치적인 쟁점이 되지 않게 하려면 분명하게 설명을 해 주고 나머지 한계를 지적해 주면 좋을 건데 국민들에게 책임 있게 설명을 못해 주고 있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정부에서 분명하게 더 설명을 해 줬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고. 지금 여당 내에서는 김병주 의원 같은 경우에도 몰라서 하는 얘기다, 음모론이다 일축하고 있고 오히려 야권에서 이렇게 공세를 퍼붓는 게 안보 불안 부추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지적하고 있거든요.

[정광재]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안보불안을 조장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이 지금 야당으로서 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국민의 한 사람으로 우리 군 장병 3명이 부상을 당했고요. 이 가운데 2명은 또 상당한 중상으로 알려졌거든요. 이 정도 일이 그것도 DMZ 내에서 발생한 일이고 북한의 소행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정부는 누구보다 빨리 국민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군 당국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고 마치 북한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 특히 유엔총회 연설을 앞두고 이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사건의 파급효과가 혹시 북한과의 관계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 또 유엔에서의 대북메시지를 내는 데 있어서도 조금의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쉬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여당 일각에서 얘기하는 안보 조장을 야당이 하고 있다, 이것이 아니라 국민은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 권리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소명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앵커]
일단 두 분 모두 정부의 설명이 부족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같은 의견을 내주셨는데. 특히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즉각 현장 조사를 해야 한다"며 공세에 나섰고요. 그러자 4성 장군 출신의 민주당 김병주 의원, "모르면 조용히 하라"며 언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공방을 벌였는데요. 두 의원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이 사고가 일어난 게 21일이었고 지금 결국에는 계속 날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29일에 군에서 현장조사를 하기로 했었다. 그러니까 29일 이후에 현장조사를 하기로 했다는 게 한동훈 의원의 주장이고 김병주 의원은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28일에 현장에 갈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 사실 현장조사라는 건 사고가 일어나고 빨리 해야 보존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김만흠]
지금 한동훈 의원 얘기하고 김병주 의원 얘기하고 사실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로 같은 사항을 두고 달리 주장하는 측면이 있으니까요. 물론 보기에 따라서는 조사를 국회 차원에서 조사까지 포함한 조사를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하게 안전문제를 정확하게 고려해야겠죠. 그런데 일반적인 조사가 진행됐다면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저는 제가 앞서 정부의 설명을 얘기했습니다마는 국방부 대변인 심지어는 합참의 공보실장까지도 기자들이 질문을 하면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확인해 보고 하겠습니다. 그런 식이 반복됐어요. 이번 문제 터졌을 때 합참의 공보실장이 그런 식의 답변을 했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반 국민 또는 야당은 비판적인 관점에서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김병주 의원이 이미 22일부터 가동해서 현장에서 확인했다고 하니까 그게 맞는 건지. 아니면 한동훈 의원 얘기처럼 유엔사가 하자고 하는 걸 오히려 우리 측이 거절했던 것처럼 얘기하는 건지 그것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김병주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22일부터 합동TF가 가동돼서 운영이 됐다면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사고가 있고 안보국방 전략상 필요한 부분을 대비하는 이런 식의 설명도 가능할 건데 뭔가 전혀 아직 조사가 안 되고 있다가 나중에 하는 것처럼 얘기했다가 확인도 안 되고 있다고 했다가 또 김병주 의원은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부가 이런 문제에 대한 책임 있게 하는 의식이 그동안에 많이 해이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 만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하니까 그동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너무 야당이 빈곤하고 독주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뭔가 민감하게 반응한다거나 민주적인 책임을 진다거나 그런 의식이 별로 둔화된 게 아닌가. 그래서 이번 대응을 보고 상당히 저는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앵커]
실망을 했다라고까지 표현을 해 주셨고. 사실 이 사안과 관련해서도 한동훈 의원이 상당히 거세게 정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어가 문제가 됐습니다. 이른바 똥별, 4성 장군 출신의 김병주 의원을 겨냥한 발언이었는데 이 단어 선택 어떻게 보시나요?

[정광재]
일단 한동훈 의원이 제기했던 의혹 가운데 21일날 사고 당일에 유엔사는 신속하게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군 당국이 이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이게 8일이나 지난 29일에야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늦어도 한참 늦는 거죠. 헌장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 정황상 지금 북한군의 소행이라고 볼 만한 대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는 보호장구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상을 입었는데 우리 군이 매설한 금속제 지뢰 같은 경우에는 보호장구를 착용했었을 때 골절상 정도만 입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그런 전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뢰탐지기를 가지고 갔었는데 그걸 탐지하지 못했다는 건 목함지뢰로 강하게 의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황임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연계성에 대해서는 일단 선을 긋고 국방부가 얘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똥별이라는 것은 사실 군대 내에서 장성으로서의 자격을 없는 사람들을 비하해서 부르는 말이죠. 그런데 현직 군에서 복무하고 있는 그분들에 대해서 한 얘기가 아니라 지나치게 정치행위에 매몰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얘기한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리고 김병주 의원 개인에 대한 비판이었지 지금 군 장성 가운데 헌신하고 노력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다 낮잡아서 부른 말은 아니기 때문에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대통령이 순방 중인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 사안과 관련해서 정부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만큼 좀 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도 마찬가지, 야권에서도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북한의 심기 안 건들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 공세를 계속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국민의힘의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김만흠]
이전에 서해 공무원 사건도 그랬었고 탈북 어민 송환 관련 문제를 가지고 너무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심기 살피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었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을 특히 국방 안보라고 해서 모든 정당, 모든 국민이 반드시 한목소리를 내야 되느냐. 그건 좀 달리 봅니다. 정부의 정책은 정부가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현재 대북문제에 관해서는 뭔가 포용전략, 대화전략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자고 하는 방침이 있다. 그럼 모든 국민들이 따라가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우리나라는 다양성을 가진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고 전체주의 국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정부가 북한에 대한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고 모든 언론과 국민들이 거기에 따라가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외교적인 전략적 선택이 없어져버리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히려 민주국가의 외교전략의 장점은 내부에서의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거고 그걸 대외협상의 레버리지로 삼는 거죠. 우리 야당은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언론은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것을 그렇게 삼고 동력으로 삼아야 되는 것인데 그 자체를 안보 문제를 정쟁화시키는 것으로 가로막으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 물론 거기에 나오는 과장, 왜곡되는 문제는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정부 측에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고 또 필요한 부분 반박도 할 필요가 있지만 그 자체를 바로 반박하려는 태도를 가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사실 북한과 관련된 문제는 안보문제이기 때문에 비공개로 가는 측면도 여러 측면이 상당히 많지 않겠습니까? 포로 송환 문제를 꼭 공개를 했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정광재]
포로 송환 과정에서 안전 차원에서 비공개하는 것. 거기까지는 용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공개를 함으로써 그 이후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국민들께 설명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송환 과정에서 여러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것들을 우려해서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시계열을 보면 대략 9월 20일 전후로 해서 2명의 북한군 병사가 한국에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공개한 이상 그리고 그 이전에도 두 사람이 한국행을 희망한다는 사실은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일부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 이상 대통령이나 외교 당국에서 보다 책임있는 설명을 했어야 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못하는 것이 이렇게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게 결국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심리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심기경호 차원에서 하지 않았겠느냐는 의구심이 생기게 되는 거죠. 저는 앞으로라도 두 사람의 신변보호와 관련해서는 정말로 빠짐 없이 챙겨야겠지만 어떻게 한국에 정착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두 사람의 처우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설명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의 심기 경호냐 아니면 우리 안보의 문제냐 차원의 차이로 받아들여지는데.

[김만흠]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사람으로서는 상대국 최고의 권력자가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신경을 쓸 수밖에 없죠.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 그게 노출된 이후에 쟁점이 되는 것은 다른 각도에서 봐야 합니다. 예컨대 북한을 대화의 무대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판단은 뭔가 저쪽이 불편한 것보다는 좋은 쪽으로 끌어들이는 게 좋다, 그런 판단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북한에서 용병 형태로 갔던 사람들이 북한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사정은 그 사람들이 북한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가를 증명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또 야당의 비판적인 지적은 그 나름대로의 북한과의 관련 문제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될 수 있고. 우리가 북한하고 협상하는 데 정부당국이 아니라 야당이라든가 언론에서 비판적으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과연 북한과 협상에서 불리한 측면만 있을까요? 오히려 이러저러한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열심히 껴안고 가려고 한다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부의 방향이 있다고 해서 모든 야당과 언론이 전체주의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저는 실리적인 전략에서 반드시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얘기를 하면서 이 사실이 공개된 상황인데. 또 서로 양국 간에 약간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 상황은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김만흠]
양쪽 다 설명이 좀 그렇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SNS에 올렸는데요. 저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걸 대통령이 야당과 보수 언론에 대해서만 뭔가 정쟁화시키는 문제를 삼기보다는 섭섭하다면 누구한테 섭섭하겠습니까? 젤렌스키 대통령 거기에 섭섭한 거고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신변안보라든가 가족들의 안전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비공개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고 얘기하면 국민들이 대부분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이걸 너무 공세적으로 갔다고 보고요. 그런데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정부 측이라든가 우크라이나 쪽에 말들이 계속 오가고 있어요. 우리 정부 측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는데 명확하지 않아서 좀 애매한 게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명확한 것은 그 사람들을 공개하느냐 마느냐 분명한 팩트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걸 하기로 했으면 그 자체가 쟁점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뭐가 불명확해서 그랬는지 모르겠고요. 또 이 문제가 양국의 대통령 수준에서, 국가 수준에서 문제가 되니까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그런 문제를 서로 얘기한 바가 없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서로 합의했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확인받았다고 얘기해서 팩트 자체가 아직은 논쟁 중에 있는 상황 같습니다.

[앵커]
또 민주당 내에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광재]
박지원 의원이 최근에 정치적인 쟁점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논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굉장히 충실히 하셨는데 그래도 국정원장 출신이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당과 청와대가 내놓고 있는 설명이 조금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심기 경호를 하고 있다는 야권의 지적에 대해서 심기 경호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지지율도 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북한 포로를 데려왔다면 오히려 국정지지율 끌어올릴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걸 생각하면 거꾸로 이런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는 것은 반대로 북한 김정은의 눈치를 살피기 위함이 아니겠느냐는 합리적인 추측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지금 내놓는 설명이 이렇게 좋은 호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국익적 관점에 따라서라고 얘기하는 게 조금 논리적으로 떨어진단 말씀 드리고요. 국정원장을 지낸 박지원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든 민주당이든 의미 있는 레드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정책적 방향성에 대해서 호응하지 못하는 국민이 훨씬 더 많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도 박지원 의원 같은 분이 하는 이야기들도 귀기울여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DMZ 폭발사고나 북한 포로 송환 문제, 두 사안에 대해서 모두 청와대는 흑막이 없다. 그러니까 다른 뜻이 없었다고 일축하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 입장이 나올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멕시코를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 프랑스 혁명을 빗대서 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입장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멕시코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급한 개혁 그러니까 개혁 강경론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건데. 그럼 이 말을 멕시코에 가서 대통령이 왜 한 거냐라고 해석해 봤을 때 최근에 거친 말을 쏟아낸 유시민 작가를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만흠]
저런 발언도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또 SNS에 올리기도 했었죠. 그래서 대개 겨냥한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인데 국내 문제를 해서 대통령의 외교성과가 묻히게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대통령 스스로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국내 문제를 쟁점화하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 두 가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과연 개혁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과 여권 내부에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같이 보고 있는 건지. 예컨대 대통령은 억강부약의 대동세상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지금 여권 내부에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검찰개혁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똑같은 개혁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건지 이것 먼저 하나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유시민 전 장관 관련 얘기는 그게 맞는 사실인가 모르겠어요.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 국가보안법 관련 문제를 얘기하는데 당시 제 기억으로는 또 확인도 해 봤습니다마는 유시민 전 장관이 얘기했던 것이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자체를 칼집에 넣어서 박물관에 보내버려야 된다. 구시대 유물이다 이런 표현을 했었죠. 왜 그게 논란이 됐었냐면 그 이전까지는 고무찬양 7조를 포함해서 일부를 수정할 수 있다고 여야가 합의해서 정말 수십년 만에 국가보안법이 개정될 여지가 있었는데 오얼 낫싱 게임으로 가버리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까지 와버렸다는 얘기인데요. 팩트로 보자면 유시민 본인이 작가라고 불러달라고 하니까 작가가 한 건지. 객관적으로는 노무현 대통령이 두세 번에 걸쳐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예 크게 원천적인 근본주의적인 접근을 취하다가 하나도 달성하지 못했던 그런 사실은 있습니다.

[앵커]
특히나 검찰개혁을 두고도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 이렇게 상당히 강경한 발언을 내놓은 반면에 이 대통령은 그런 의심을 걷어달라는 입장표명을 했는데 이 대통령과 유시민 작가 사이에서 왜 이렇게 큰 간극이 발생한 것일까요,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정광재]
저는 권력투쟁의 전조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상당히 높았던 시기 그러니까 6.3지방선거 이전부터 유시민 작가가 조금씩 이런 목소리를 내긴 했지만 초기에는 유시민 작가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는 일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강성지지자라고 하는 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과는 처음부터 좀 차이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성지지자들의 목소리가 워낙 컸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끌려들어가서 보완수사권 완전폐지라는 것까지 가게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에 대해서 속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밖에서 봤을 때는 적어도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의 존치를 주장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온건한 검찰개혁에 오히려 좀 더 가까운 입장이었겠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유시민 작가가 독자적인 정치세력화에 나서려는 거 아닌가. 본인은 지금 정치를 하고 있지 않지만 본인과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민주당에 절반 가량 있거든요. 이번 당권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후보를 그렇게 강력하게 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46%는 정청래 후보를 뽑았잖아요. 이 세력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노선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정치세력화를 유시민 작가가 조금씩 군불을 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정 소장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독자적인 정치세력화에 마음이 있는 것 같다.

[김만흠]
정치세력화에 성공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김민석 대표 체제하고 통합해서 같이 갈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는 것 못지않게 김민석 대표 체제 자체를 완전히 거부하고 있는 그룹들이, 그쪽 그룹들이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그렇고요. 그런데 같이 갈 가능성은 없다. 아까 검찰개혁 관련해서 서로 거짓말하고 있다고 했었는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 관련 온건한 입장을 보일 때 당장 급했던 사람은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 쪽인데 왜 당 쪽에서 강하게 나갈까. 심지어 역할분담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됐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컨대 한때 정성호 장관으로 추측이 되겠습니다마는 유튜브채널에서 어느 기자가 그런 얘기했었죠. 검찰쪽과 저쪽이 소통해서 공소취소는 어떻게 하고 하는 걸로 됐었다고 했다가 나중에 부인이 되고 했었는데 그런 점에서는 검찰 관련은 오히려 완전히 없애버리는 쪽보다는 서로 타협하는 방법으로 전략을 짜지 않았었는가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의 온건 입장이 개인적인 입장이 아니라 대통령과 같이 했던 행보가 아니었겠느냐 생각도 듭니다. 정성호 장관이 마지막 가면서 바로 실시하자마자 문제가 터질 거라고 했었는데 대통령도 그렇게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푸폭풍도 상당히 거센 상황인데 일단 범여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해야 한다. 법원행정처 폐지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계속 나오고 있죠?

[김만흠]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국회에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 최근에 재제청 관련 문제는 제가 이 지점을 한번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대체로 삼권분립 또는 권력분립의 취지가 우리 헌법에 실려 있다는 건 인정할 겁니다. 현재의 사법부 최고 책임자인 대법원장을 누가 뽑습니까? 대통령이 임명한단 말이죠.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그 이후에 구성하고 있는 대법관을 임명하는 데까지도 대통령이 개입하는 상황이 돼 버린다면 이건 삼권분립이라고 하기도 어렵죠. 사실 현재도 사법부의 최고책임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과연 우리나라가 삼권분립체제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는 논란의 지점이 있는 부분이 거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대법관 문제까지 대통령이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시다시피 이미 2005년에 판례로써 나온 바도 있고 좀 성격은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대행으로 있을 때 그거 안 했다고 직무유기로 기소까지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현재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는 여권에서 과도하게 한쪽으로 압박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이 사안과 관련해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사태가 발생한 근본원인이 대법원이 이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은 데서 출발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진단 맞다고 보십니까?

[정광재]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건 아마도 지난해 5월에 있었던 그러니까 대선 직전에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관련해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심을 진행했던 거 그걸 두고 하는 얘기 같은데 당시에 조희대 대법원장 단독으로 그 재판을 진행한 게 아닙니다. 14명의 대법관이 참석했었던 거고 그 가운데 2명은 소수의견을 냈었던 거예요. 그건 정상적 절차에 의해서 당시에 국민적인 불확실성, 대선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해소 차원에서 불가피한 재판 결과였다고 설명했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고요. 저는 지금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또 청와대가 대법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일종의 본인 진영 내 균열을 외부에 적을 만들어서 다시 한 번 단합시키려는 것 아닌가라는 정치적 셈법을 의심해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민주당과 청와대가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공격하기가 어렵다고 보고요. 권한쟁의심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의 권한이 침해됐다고 생각한다면 권한쟁의심판을 통해서 관련해서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헌법적 근거가 공백 상태에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한번 받아볼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청와대가 그런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 자체가 이번 사안에 대해서 조금은 본인들이 불리한 여건을 고려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같이 하게 됩니다.

[앵커]
이 권한쟁의심판, 국민의힘에서는 청구를 했는데 청와대에서 오히려 거리를 두는 분위기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김만흠]
이미 아까 제가 말씀...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적 있습니다. 2005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건번호가 20 모헌마 33에 해당됩니다. 해당되는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그럴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대법원 대법원장의 문제는 아마 정치적인 권력투쟁의 차원으로 지금 해결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막판에 사법까지 가지 않고 서로 힘겨루기 차원으로 해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왔을 때 또 어떤 현안들에 대한 걸론이 맺어질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과 함께 정국 상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김민석 취임 후 당정 지지율 당 / 대통령 8월 3주차 41.9% / 40.2% 9월 3주차 40.2% / 34.8%
의뢰기관 : 에너지경제신문
조사기관 : 리얼미터
표본 수 : 전국 만 18세 이상 2,507명 (대통령 국정수행)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 (정당 지지도)
표본오차 : ±2.0%p(95% 신뢰수준) (대통령 국정수행) ±3.1%p(95% 신뢰수준) (정당 지지도)
응답률 : 4.1% (대통령 국정수행) 3.5% (정당 지지도)
조사 방법 : 무선 RDD 100% 자동응답 전화조사
조사 기간 : 2026년 9월 14일(월)~9월 18일(금) (대통령 국정수행) 2026년 9월 17일(목)~9월 18일(금) (정당 지지도) -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