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무거운 귀국길'...안보·인사 과제 줄줄이

■ 진행 : 정지웅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국내에서는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와 DMZ 지뢰 사고 조사 지연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의 안보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추석 밥상머리에 올랐던 정국 이슈들,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연휴 내내 여야가 뜨거운 맞붙은 이슈는DMZ 지뢰 추정 사고였습니다. 아직도 첨예하게 논쟁 중인데요. 여야의 목소리 듣고 와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야 사이 조사 지연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윤미]
국민의힘에서는 북한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 현장에 직접 투입돼야 되는 속도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 과거 목함지뢰 사고가 있었을 때와는 다른 양상 아니냐라고 하는데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냐하면 이번에 사고가 난 지역은 대한민국의 관제 그리고 관측에서는 벗어나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수색로도 개척 중에 있었던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공개된 일부 영상을 보면 길도 1m 남짓, 그리고 어디에 지뢰가 어떻게 매립돼 있는지 확인이 불가한 지역입니다. 거기에 증거보존을 위해서 마치 그냥 일반 범죄 현장인 것처럼, 우리 군이 또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도 없이 또 희생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부터 먼저 하자. 그리고 거기는 비무장지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결단으로 바로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유엔사와의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왜 이 부분도 유엔사에서 먼저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지체가 있었던 거냐.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정확한 설명을 내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이 사전 협의된 절차에 따라서 유엔사와 논의를 하고 곧 현장조사가 이루어진다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 있는 겁니까? 왜 북한 눈치를 봅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의도적으로 매립한 북한군의 지뢰에 의해서 우리 군 장병이 그렇게 크게 다치고 희생됐다면 그건 정전협정 위반으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 정부의 책무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고의 원인이 정확하게 진단돼야 되는데 북한이 한 것으로 보이는데 왜 북한이 했다고 얘기를 하지 못하냐#이건 무책임한 겁니다. 이런 안보와 관련해서는 차갑고 정확한 진단이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지나치게 정치공세 수단으로 삼는 건 국민들이 평가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안전 확보도 해야 되고 유엔사와 합의도 필요하기 때문이지 북한 눈치보기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원영섭]
그런데 실제로 9월 21일날 사고가 났는데 지금 현장조사를 위한 진입로 확보, 그리고 안전성을 확립하기 위한 행위에 착수한 것은 9월 26일 어제입니다. 그러면 며칠 사이에 왜 아무것도 안 했냐는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드는 게 3가지 정도예요. 장병들의 트라우마 그리고 2차 지뢰 그리고 현장 보존인데 트라우마 같은 경우 과거에 목함지뢰 사건 같은 경우에 이틀 만에 유엔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병사들에 대해서도. 그런데 그때는 트라우마가 없었냐고 이야기해 보면 이틀 만에 조사를 하나, 일주일 만에 조사를 하나 장병들이 느끼는 감정은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늦춘다고 해서 트라우마가 경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현장보존 이야기인데. 이건 정말 납득이 안 되는데 만약에 북한의 소행이라고 한다면 북한이 자기들의 소행이라는 게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현장을 훼손하려고 시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비가 오거나 여러 가지 기상 상태에 따라서도 현장이 훼손될 수 있어요. 그러면 최대한 빨리 현장에 돌입해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게 현장을 보존하고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것이지, 늦추는 건 현장을 제대로 보존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고. 그리고 2차 지뢰 이야기하는데 2차 지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성 확보는 그러면 훨씬 더 일찍 착수해야 되는데 9월 26일에 착수를 했다, 이런 걸 보면 과거 목함지뢰 사건과 비교를 해 봐도 정확한 진상규명을 신속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 빨리 조사해야 됩니다. 빨리 조사하는 것보다 더 사건의 실체에 빠르게 접근하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비판을 하는 겁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국회 차원에서 사고원인 규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을 두고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차원에서 사고 부대를 현장 방문해서 점검과 검증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국회의원들이 현장에 가 봤자 무슨 도움이 되겠냐. 오히려 부담만 준다, 이렇게 하지 말고 국방위 현안질의부터 열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장윤미]
국방위 현안질의도 열고 필요하다면 의원들이 현장에도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크게 다친 군장병들 진술은 하실 수 있는 상태로 보이는데 당시 상황과 관련해서 그분들을 국회로 오라 가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확인이 필요하다면 국회의원이 그 현장 어디든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마다하는 이유는 크게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을 쇼라고 치부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또 4성장군 출신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의 설명과 주장 내용에 따르면 이 사고가 난 데 대해서도 수색로를 개척하다가 난 사고잖아요. 수색로 개척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해서도 이런 군사분계선 이남에 북한군이 지뢰를 매립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거기에 대한 수색로가 필요하다는 국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의 다그침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과연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원인진단까지 꼼꼼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이거를 국민의힘처럼 항상 북한 눈치다, 종북이다, 북한에 대한 눈치보기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게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점검하고 예측하고 관측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장에 가더라도 지금 현장이 많이 훼손될 거라고 말씀하시지만 비가 오는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훼손되는 건 족적이랑 파편입니다. 족적이라는 것은 비가 오지 않아도 훼손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고 파편 그리고 상황 속에서 객관적인 물증들은 이미 확보가 됐습니다. 보디캠 영상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계속해서 이런 공세를 펴시는 것은 국익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 눈치보기라는 야권의 비판은 우크라이나 포로 송환 문제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포로 송환은 비공개가 타당하다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원영섭]
그런데 비공개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요? 제가 아무리 봐도 비공개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마 북한에 남겨져 있는 가족들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밝히지 않기 위해서 하려고 한다. 이걸 큰 이유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네바협약상 포로는 억류국에서 그 포로의 국적인 나라에 통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가족들한테도 통지를 하게 돼 있고 그게 의무예요. 그래서 통지를 안 하면 우크라이나가 제네바협약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북한이 우크라이나가 포로를 한국으로 이송한 것에 대해서 모를 수가 없어요.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족들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북한이 모를 수 없는 사실에 대해서 그냥 은폐를 해버린 건데 이거는 북한에 대한 비밀을 유지한 게 아니고 국민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겁니다, 이 정보를. 왜 국민들한테 제대로 알리지 않았냐, 이 부분을 저희가 묻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정국 상황이라고 하는데 정국의 상황이라는 게 북한군 포로를 송환한 것을 받는 것은 아주 중요한 국가의 결정사항입니다. 국가에서 중요한 결정사항이 일어났는데 국민이 몰라야 된다고 하면 그러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냥 비밀로 하는 게 좋겠다? 공무원들이 일단 숨기고 본다. 뭐가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생길 수 있으니 그거는 항상 공무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보신주의에 불과한 겁니다. 국민들이 몰라야 된다는 사실이라는 게 뭐가 있어요, 국정에서? 비공개는 전혀 사유가 해명되지 않았어요. 왜 비공개를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심지어 뒤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박지원 의원은 민주당 여권 내 인사도 모를 정도로 비밀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외국에 계시는데 귀국하자마자 대통령께서 정확하게 국민들께 설명해야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정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도 왜 공개하지 않았느냐고 비판하는 입장입니다.

[장윤미]
박지원 의원의 문제의식은 이 부분이 국회 정보위 간사와도 조율되지 않았고 공유가 되지 않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말씀주신대로 북한이 포로에 대해서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것과 대외적으로 천명해서 대한민국에 머물고 있다고 공지를 하는 건 결이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어디에 있는지와 관련해서 외부로 알려졌을 때 안위라는 게 있습니다. 인권의 문제, 제네바협약 말씀을 주셨지만 제네바협약에서 전쟁포로들의 송환 문제와 관련해서도 가급적 특정되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규정도 있어요. 왜 있겠습니까? 그리고 북에 있는 가족의 안위라는 것, 대한민국의 국군포로들이 머물고 있다고 알려지는 순간 더 위험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 주민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외국인 국민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다 관리하고 보호해야 되는 당사자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헌법상.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는 북한에서 이탈하고 우리가 대한민국 체제를 선전하고 더 우위에 있다는 걸 하기 위해서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알리고 그랬었죠. 그랬을 때 97년도인가 이한영 씨가 북한 공작원에 의해서 사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알렸을 때 그게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까지 갈 수가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국민의 알권리도 있죠. 항상 권리가 충돌할 때는 형량하는 겁니다, 무게감을. 그것을 대외적으로 천명하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사실상 대한민국 정부에 협의 없이 알리는 걸 야당이 두둔한다?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는데요. 이번 안보이슈와 관련해서 국내에 들어와서 발언을 하실까요?

[원영섭]
물론 당연히 해야 됩니다. 안보 이슈라는 것은 군 통수권자가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군과 관련해서 일이 발생했는데 최고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아무 의견이 없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조사와 관련해서 지연된 석연치 않은 의혹들이 있습니다. 석연치 않은 의혹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국민들한테 오픈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과거 목함지뢰사건 전례가 있듯이 그때는 신속한 진상규명이 됐는데 왜 지금 진상규명이 안 되냐? 왜 진상규명이 늦어지는데 사유가 납득이 안 되냐. 이 부분이 있고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권이나 가족들의 안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북한은 어떤 병사가 포로가 돼 있는지 알고 그 포로가 한국으로 이송됐는지도 알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의 안전 문제, 북한의 보복 문제, 이런 것은 전혀 이슈가 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왜 이걸 비밀에 부쳤느냐. 그 사유를 국민들께 소상하게 밝혀야 됩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해서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기다려 보기로 하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인사 문제도 시급한 것 같습니다. 지금 비서실장 사표 수리 여부도 있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도 있잖아요.

[장윤미]
말씀 주신 대로 비서실장이 사의표명을 했고 아직 사표가 수리된 상황은 아니고. 다만 청와대에서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린 상황을 보면 사의는 수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그렇다면 3실장 가운데 비서실장, 정책실장이 공석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이 두 실장 자리만을 메우는 것이 아니라 이하 밑에 비서관급 다른 인사까지 도미노식으로 같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고 또 짚어주신대로 법무부 장관과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낙마를 했습니다. 성평등가족부 같은 경우에는 당장 장관을 교체해야 될 동인은 비교적 낮다고 하더라도 한번 후보자가 지명된 상황에서 지금 장관 체제로 계속 조직을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두 국무위원 자리에 대해서도 인사에 대한 구체적인 착수작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더더군다나 법무부 장관은 아예 공석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과 하위 법령을 다 손질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수장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요성도 상당히 높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는 인사청문회 과정을 무탈하게 넘길 수 있는 그런 인사들, 전문성, 이런 부분에 대한 청와대의 고민,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싸고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여당에서 강경파를 중심으로 지명 철회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공감하십니까?

[원영섭]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게 반대할 수는 있어요. 반대를 하면 사유가 그럴듯하면 저래서 반대하는구나 국민들이 납득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반대하는 이유가 전혀 납득이 안 됩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주요 범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찰에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수청도 검찰에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었던 주요 범죄에 대해서 따로 떼어내서 중수청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수청장이 검찰에서 수사 경력이나 자격이나 능력을 갖춘 사람을 뽑는 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지,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친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과거에 대검 형사부장이었던 시절에 2021년 7월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에 대해서 수사재개 명령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을 친윤이라고 해서 몰아붙이는 것도 그것도 전혀 납득이 되지 않고 그리고 중수청장은 수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예를 들어 공소청장이 자꾸 공소청장, 검사가 수사해야 한다. 이런 걸 주장하면 저 사람 적절치 않구나.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중수청장은 수사만 하겠다고 그 직을 후보로 내락해서 나선 사람인데 그분이 개혁의 방향하고 뭐가 다를 수 있다는 건지 저것도 납득이 안 되고. 하나하나 따지면 도대체 국민들께서 왜 반대하지 갸우뚱 하는 사유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 뭐냐. 여권 내 일종의 권력투쟁의 일환으로서 김지용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고. 중수청장이 누구입니까? 범죄자들을 잡아내야 되는 그래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자리이고 잠시라도 비워두면 안 되는 자리인데, 바뀐 제도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내부에서 분열을 일으키면 도대체 국민들의 안전은 어디서 보장받으라는 건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