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농지조사 한계 인정...일률 처분 않을 것"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농촌 현실을 충분히 살피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오늘(28일) 국회 브리핑에서 추석 연휴 동안 가장 뼈아프게 들은 민심은 '민생이 어렵다' 였다며, 관행적 임대차나 고령·상속 등 농촌의 사정을 살피지 못해 불편을 겪은 분들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정이 투기 목적이 아닌 위반 사례는 일률적으로 처분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했다며, 명백한 투기에는 엄정 대응하되 선량한 농민은 보호하는 특별법을 연내 제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정말 농민이 걱정된다면 자극적 언사 대신 특별법 논의에 참여해 현장의 사정을 담은 대안을 내놓으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