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DMZ 폭발사고' 공방...조희대 국감 증인 채택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TH]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시작하는데요.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추석 연휴 직후 정국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연휴 기간 여야가 진단한 민심도 확연히 달랐는데요. 관련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추석 연휴는 민심 청취의 시간이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질타도 컸습니다.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자마자 (대법관) 재체청 거부를 던지듯 한 비상식에 대한 거부감이 다수였습니다. 사법부의 헌법과 법률 위반을 제대로 시정하는 것이….]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우리 국민, 이재명 대통령과 헤어질 결심을 했습니다. (지뢰 폭발 사고) 6일이 지나서야 현장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고의적인 조사 지연, 사고 축소, 은폐, 모두 대통령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대통령이 사고 은폐를 지시했다면 이야말로 명백한 탄핵 사유 입니다.]

[앵커]
여야 대표의 오늘 발언 들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두 분이 청취한 민심하고 같은지 궁금합니다.

[임세은]
비슷하면서도 다르기도 하는데요. 일단은 민생 문제에 제일 관심이 많죠.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먹고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시고요. 다행인 것은 사실 이번 추석 때 추석 시장 물가가 9년 만에 굉장히 하락을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체감하는 것들도 이야기가 나오고 또 특히 경윳값, 휘발유 가격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안정화를 찾는 것에 대한 말씀도 하셨고요. 물론 반대로 먹고살기 힘들다는 말씀도 하셨지만 종합적으로 주로 먹고사는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광재]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서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21일에 우리 군 장병 3명이 북한군이 매설했었던 것으로 의심되는 지뢰 폭발 사고로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22일에 예정된 유엔 기조연설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북한의 소행과 관련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가 오래 의혹이 지속되다 보니까 과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북한과 관련해서 떳떳하게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권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많았던 것 같고요. 계속해서 군이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의혹 자체만 더 확산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보거든요. 지금 꽤 시간이 지나서야 군 측에서 북한군이 매설했을 지뢰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발표한 것 자체도 굉장히 저는 국민들로부터 큰 실망을 자아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민심이 그런 문제에 많이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추석 민심을 간단하게 들었는데, 추석 민심 중에 서부전선 지뢰 폭발, 이와 관련해서 야당에서도 상당히 이슈화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게 이슈화되고 있고 또 조금 전에 합참이 발표를 했습니다. 시작은 연휴 지난 21일 발생했습니다. 서부전선 지뢰 폭발 사고가 있었고 3명의 장병이 중경상을 입었는데 조금 전에 조금 전에 합참이 발표했는데 북한군의 지뢰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임세은]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 1차 발표를 한 것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뭘 자꾸 은폐려고 했다,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이 대통령이 은폐 지시를 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을 유포를 사실상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것이거든요. 탄핵 얘기까지 나오고 하고 있는 과정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더 이상의 사고가 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장병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부상을 입으신 장병분들의 빠른 회복이 굉장히 중요했던 그런 단계에서 왜 빨리 안 하고 왜 은폐하려고 하냐고 하면서 예단을 국민의힘이 사실상 정쟁으로 몰아가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인데요. 일단 오늘 합동현장조사의 1차 발표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으로 자세하게 사건 과정과 그 일자에 무엇을 했다는 것까지 나오는 것이거든요. 일단 우리 군에서는 상황 발생 직후부터 유엔사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합동조사를 추진했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고, 또 날짜별로 22, 23일에는 부상 인원에 대한 진료 및 안정 치료를 했다. 그리고 24일, 25일에는 합참의 현장조사 TF를 편성을 해서 현장조사 투입 시기나 지휘 통제, 통신점검 등 제반 작전을 준비했던 시간이 있었고요. 26일에는 유엔사와 합동으로 기동로 확보와 작전 환경 조사, 이런 예행연습까지 했습니다. 즉, 이렇게 긴 과정,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 하지만 작전 지역이 굉장히 위험하고 그동안 군이 다니지 않았던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보다 철저하게 또 다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사 과정을 진행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국민의힘에서는 왜 이렇게 빨리 투입이 안 되냐, 은폐하냐,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는 실제 중요한 사실관계 확인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발언을 하신 거다라고 봅니다.

[앵커]
조금 전에 합참의 발표가 있었는데 잠시 뒤에 녹취가 준비되는 대로 들려드리겠고요. 제일 궁금한 게 왜 이렇게 늦었느냐, 발표가 왜 이렇게 늦었느냐? 그리고 이게 과연 북한군의 지뢰에 의한 것이었느냐, 이 두 가지였는데 그게 오늘 다 포함돼 있었습니다.

[정광재]
애초부터 이 지뢰 폭발이 있은 후에 북한의 지뢰 매설에 의한 폭발 사고였을 가능성이 가장 컸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군에서는 그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정도로만 발표를 했는데 몇 가지 근거가 있었죠. 첫 번째는 지뢰탐지기를 갖고 들어갔는데 지뢰탐지기로 탐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목함지뢰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요.

[앵커]
철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정광재]
그렇습니다. 북한군이 사용하는 목함지뢰와 우리 군이 사용하는 지뢰와는 폭약 잠재량이 다릅니다. 북한군은 대략 200g 정도를 쓰기 때문에 이것이 보호장구를 착용했다고 하더라도 다리가 절단될 정도의 폭발력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군이 쓰는 대인지뢰는 28g밖에는 TNT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호장구를 착용했었을 때는 실제 골절사 정도만 입는 정도라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의 소행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낮게 평가하고 이렇게 호도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이후에 북한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굴종 외교, 이런 것들에 대한 연장선상이었다고 보고요.

[앵커]
부상입은 1명이 상당히 심각하다 보니까 과연 발에 보호장구를 착용했느냐, 이것도 상당히 관심이었는데 착용은 했다고 합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다친 거죠.

[정광재]
그렇죠. 그게 그래서 폭발력에 차이가 있었고 그런 정도의 폭발력이라면 북한이 매설한 목함지뢰 가능성이 높다고 군 전문가들이 다 평가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현장조사와 관련해서도 21일날 폭발했는데 27일이니까 6일이나 지난 후에야 기동로를 갔다는 거예요. 사실 안전을 확보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안전을 확보하는 것 못지않게 현장조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지를 보였어야 했는데 그런 의지가 실종됐다는 것 자체가 북한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던 거죠. 그리고 후에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우크라이나에서 온 북한군 포로와 관련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과연 이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얼마나 떳떳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심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더 우리 국민들의 의혹, 의구심이 커졌다고 봐야겠죠.

[앵커]
그렇습니다. 오늘 합참이 이게 왜 북한의 지뢰로 가능성이 크냐, 우리 지뢰가 아닐 가능성이 크냐라고 이야기했던 증거가, 식별된 폭발 지점의 화구, 그러니까 땅이 파였었죠. 그 화구가 얼마나 파였는지, 그리고 피해 장병의 부상 정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뢰에 포함된 화약의 용량, 크기, 이게 북한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한 9배, 10배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지뢰, 아군 지뢰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임세은]
그런데 오늘 나온 합참의 결과 외에는 그 전까지는 그냥 추정의 영역이었잖아요. 당시에 이렇게 장병들이 이 정도로 다쳤고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것일 것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확정된 게 없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이 신중해야 되고 또 엄중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안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했다고 보고요. 그 외에도 오늘 나온 합참의 결과에 의하면 해당 지역에 우리 아군의 지뢰 매설 기록도 없고 북한군이 인근에 지뢰를 매설했던 흔적이 2025년 9월에 발견된 점, 그다음에 국과수의 감정 결과 이런 부분까지 다 확인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물론 이것도 아직은 확정해서 발표한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런 식으로만 아직 잠정적인 결론을 내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 최종 결론은 조만간 더 자세한 조사와 확인이 되면 유엔사와 함께 공동으로 확인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러고 나서 최종적인 결론으로 북한의 소행이 확인된다면 당연히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책임인 것이죠. 당연하죠. 그리고 자꾸 북한 눈치 이야기를 하는데 대한민국이 경제력으로나 군사력으로나 북한의 눈치를 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이 조사 과정에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하고 자세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지 저희가 북한 눈치를 볼 필요는 전혀 없다. 그리고 확정되지 않은 것을 대통령 입으로 이건 북한 소행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앵커]
그러니까 오늘 강신철 국방부 장관도 그랬고 합참도 그랬고 북한 지뢰로 확인된다면 합당하고 상응하는 대응과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국방부의 지금 대응하는 것...

[정광재]
지금 합당하고 상응하는 조치,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2015년에 북한이 목함지뢰 도발을 했었을 때 우리 군이 했었던 조치라는 것은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였습니다. 그런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해서 북한이 국사포로 실탄 사격에 나섰었고요. 그에 대한 대응으로 해당 지역에 대해서 원점 타격하는 게 있었는데 지금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이끄는 대북정책에 있어서 이런 합당하고 상응하는 조치에 나설 의지가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북한 눈치 볼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죠. 북한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 4개월 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메시지를 냈었던 것 중에 과연 그런 북한 눈치 안 보고 우리가 떳떳한 대북 외교를 했다고 보시는지, 그렇지 않다고 보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사안이 겹쳐졌을 때 훨씬 더 많은 불신을 자초했다고 보거든요. 그동안 민주당이나 청와대가 북한의 소행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조사 결과가 불과 3~4일 후면 완벽한 조사 결과가 나올 거예요. 지금은 북한의 소행 가능성이 크다고만 본 거잖아요? 실제 북한의 소행이라고 판명이 됐었을 때 북한이 그거 분명히 부인할 겁니다. 그 이후에 과연 민주당과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메시지를 낼 수 있을 것인지, 그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에 따라서 우리 국민이 이재명 정권을 평가하는 기준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장동혁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사가 계속 지연되니까, 그러니까 21일날 발생했고 오늘이 28일이니까 일주일 뒤에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왜 늦어지냐. 탄핵과 외환죄도 물을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광재]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살펴볼 필요는 있겠죠. 탄핵, 외환이라는 게 탄핵이라는 것이 직무수행에 이르지 못할 만큼 중대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정도의 사안 가지고 정치적으로는 탄핵 구호를 외칠 수 있겠지만 과연 국민의힘이 독자적으로 국회에서 탄핵 의결을 할 수도 없고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도 별개의 판단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정치적 구호 성격이 강하다고 보지만, 이런 대북정책에 대한 유화적인 메시지 이런 것들이 자꾸만 쌓일수록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불신,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회의감 이런 것들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오늘 합참의 발표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정부가 고의로 이 발표를 늦추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야권에서는 그렇게 나왔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주일 사이에 타임라인을 군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 촘촘하게 오늘 합참이 설명을 하기는 했습니다.

[임세은]
맞습니다. 심지어 마치 유엔사에서는 빨리 현장 투입하라고 했는데 우리 군에서 그걸 막았다는 식의 유언비어에 가까운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안보 관련되고 실제로 피해자 장병이 있는데 이렇게 정쟁으로, 정치적으로 쟁점화하는 것이 과연 우리 군과 피해자분들께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금 합참에서 일자별로 얘기했잖아요. 21일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장병의 안전 문제라든가 병원 이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다 설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야당에서 적절한 비판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또 진상규명에 더 도움이 된다면 비판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상 거의 음해에 가깝고 음모에 가까운 이야기를 사실 그동안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장동혁 대표가 외환, 탄핵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굉장히 우스운 것이죠.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외환죄를 적용받아서 재판받고 있는 분이 누구시죠? 윤석열 전 대통령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탄핵이 되기도 했고요. 은폐 관련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채 해병 관련해서 조사 은폐 지시해서 격노했던 분도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어디다 갖다 붙이는지 알 길이 없고 일단 합동에서는 정말 자세하게 일자별로 무슨 일을 했는지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추후에 있는 조사에서도 정확한 발표가 나오게 된다면 그때 함께 또, 만일 부족하다면 그때 또 이야기를 해도 되는 것이죠. 미리 그렇게 소위 말하면 예단해서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정광재]
지금 말씀 잘해 주셨는데 채 해병 사건 때 그렇게 분노했던 민주당은 3년이 지난 지금 이번 우리 대대장이죠,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를 겪게 됐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온정적인 거죠? 더군다나 지금 우리의 주적인 북한의 소행으로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에서조차 이렇게 북한에 메시지조차 내지 못한다면 과연 민주당이 어떤 안보관을 갖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채 해병 사건 때 격노하고 그랬다는 이유로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정치적 공격을 했습니까? 그리고 다양한 의혹들도 제기했었죠.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것은 음모라고 하고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들은 그러면 정당한 어떤 근거를 갖고 했었던 건가요? 사실 저는 능력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의지의 문제지. 처음부터 이번 사건이 발생했었을 때 의지만 있었다면 훨씬 더 이른 시기에 북한의 소행이었다는 것을 규명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동훈 의원이 제기했었던 21일 이후에 유엔사가 즉각 신곡한 조사를 하자고 했었던 데 대해서 우리 군이 반대했다, 이 얘기를 갖고 음모나 음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저는 국정 현안 질의를 통해서라도 충분히 규명을 해봐야 될 내용이지, 단순히 지금 이렇게 제보를 갖고 책임 있는 정치인이 한 발언에 대해서 음모, 음해 이렇게 폄훼하는 것은 옳은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도 지금 열띠게 토론을 벌이고 계신데 국회 지금 국방위도 상당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 중심으로 오늘 25사단 GOP를 방문을 했고 내일은 국회에서 긴급 현안질의가 예정되어 있죠?

[임세은]
그렇습니다. 국회도 여당도 책임 있는 자세로 이번 사건에 임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입은 장병, 피해자들한테 온정적이라고 하는데 저희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장병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잘 받을 수 있게 민주당과 정부에서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왜 온정적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당연히 분노하고 있는 지점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점검을 했고요. 아마도 내일 같은 경우에도 국방부 장관이나 관련분들을 모셔서 여러 가지 의혹이나 궁금한 점들을 물어서 보다 확실하게 이번 사건이 진실규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내일은 어떤 부분에 집중적으로 질의가 이어질 거라고 예상하세요?

[정광재]
말씀드렸던 것처럼 21일에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마침 유엔 기조연설을 예정하고 있었어요.

[앵커]
23일이었죠. GOP

[정광재]
직후에 유엔 기조연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 때문에 군이 신속한 조사에 응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과 관련한 질문들. 또 하나는 북한의 소행이라고 처음부터 의심할 만한 대목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소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군이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던 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의사결정 구조가 있었는지, 그것이 단순히 25사단장 본인의 결정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군 전반의 책임 소재와 관련해서도 철저히 따져 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일 긴급 현안질의 과정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석 민심 중 가장 두드러졌던 부분 중의 하나, 지뢰 폭발과 함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 이 관련한 것이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아침에 관련해서 발언한 게 있는데 듣고 오겠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 요청 자체가 재제청하라고만 왔고, 답변도 결론만 드려서 여러분이 궁금한 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꼭 필요한 게 있으면 공보관을 통해 여러분한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앵커]
관련 입장을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밝히겠다라고 했고 마침 또 국회 법사위에서는 오늘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발해서 박차고 나갔고 직접 참석을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임세은]
지금 말씀을 굉장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애매하게 하신 게, 국정감사 통해서 이야기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본인이 직접 이야기하시겠다는 건지 아직 조금 애매하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또 여기서는 공보관을 통해 전달해드리겠다라는 것을 보면 또 직접 참여는 안 하겠다라고 읽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정감사에서 어느 정도로 오셔서 인사말만 하고 가는지, 아니면 실제로 그런 현안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지는 가 봐야 알 것 같기는 합니다. 저희가 증인으로 채택했기 때문에 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본인도 지금 계속 입장을 얘기하겠다고 하시니까 오셔서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 궁금증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왜 7개월 동안 대법관을 공석으로 놔뒀나라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또 대통령이 출국하기 전날에 티타임을 하면서 뵀었는데 그 당시에 본인이 이렇게 거부를 하려고 했었다면 그때는 무슨 얘기를 했었냐, 왜 그때 얘기 안 했냐 등등 많은 국민께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궁금점들을 국회의원분들께서 아마 대신해서 질문하실 거라고 준비하실 거라고 보고요. 본인이 진짜로 국정감사에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얘기하셨으면 직접 참여하셔서 본인이 억울한 게 있으면 이야기하시고, 답답한 게 있으면 얘기하시고 또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난해인가요, 국감을 보면 대법원장이 참석은 했으나 인사말만 하고 1시간 동안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가 나갔는데, 어떨 거라고 보세요?

[정광재]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이 얘기한 것만 보면 저도 놀랐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국감을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인가라고 읽혔거든요. 그런데 또 그동안의 관례를 생각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에 나와서 증인으로 앉아서 이야기한다는 것을 상상해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이 법원행정처가 그동안 충분히 설명을 해 왔으니까 법원행정처장의 답변으로 대신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해서 얘기할 때 꼭 빠지지 않고 비판하는 게 그동안 7개월간의 공백을 왜 자초했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7개월 동안의 공백이 왜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더 잘 알 겁니다. 법원행정처에서 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을 추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의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서면으로 제청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을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관행과 관례를 이렇게 중요시한다면 그동안 협의가 없었던 것들에 대한 그런 관행에 대해서는 왜 청와대가 존중하지 않았었는지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앵커]
이런 의혹이 있었죠. 조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에서 다른 대법관들이, 판사들이 재제청을 수용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건의를 했더니 격노를 하면서 거부를 했다. 최종적으로 본인의 의사대로 거부를 나타냈다고 했는데, 그런 의혹이 있었는데 오늘 법사위에서 법원행정처장이 그런 건 없다, 격노한 적도 없고 그런 특정 의견을 보고드린 적도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세은]
처음에는 격노 때문에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행정처장은 격노한 적 없고 의견 보고드린 적도 없다고 하는데 아니, 그런데 이 중요한 사항에 있어서 조희대 대법원장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법원행정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대법원의 핵심 분들이 모여서 의견을 내고 하는 곳이잖아요. 단순 사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럼 이쪽에서는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하고 대법원장께도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게 맞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실제 여부는 행정처장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혼자서 나 이거 안 할래요 할 수는 없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의견은 드리기는 했겠지만 아마도 지금 뭔가 결정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의혹도 국감장에서 상당히 쟁점이 될 것 같고. 이 부분, 국감이 다음 달 6일이죠, 10월 6일로 지금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오거나 안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지금 크게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정광재]
저는 일단 국회에 나왔다가 증인 채택됐다고 하더라도 증인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차원에서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는 이것이야말로 음모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제기했던 게 뭡니까? 법원행정처장에는 재제청에 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단독으로 격노해서 그렇게 안 한다. 그래서 판결문 쓰듯 혼자 146자인가요, 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땠습니까? 실제로 노경필 행정처장이 얘기하잖아요. 격노한 사실이 없고 그런 의견조차 낸 적이 없다고 하는데 민주당에서 이 의혹을 제기했던 국회의원들, 그럼 어디에서 그런 얘기 듣고 이런 음모론과 음해를 했었던 겁니까? 한동훈 의원이 얘기하는 21일에 있었던 유엔사와 관련한 군과의 갈등, 이게 음모론이 아니라 저는 이미 음모론을 제기했다가 완전히 거짓으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세은]
반대로 국민의힘 쪽에서는 대통령 격노했다는 얘기도 나왔었어요.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대통령 격노한 적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마찬가지 아닌가요?

[앵커]
다음 달 6일, 국감장의 모습 한번 예상해봤습니다. 대법원장이 참석할지, 참석을 한다면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영화 이야기를 할 텐데요. 추석 연휴 기간에 개봉을 한 영화입니다.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을 놓고 역사 왜곡 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졌습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도 관련 공방이 이어졌는데 한번 녹취 들어보시겠습니다.

[김태규 / 국민의힘 의원 (국회 법사위) : 5·18에 북한이 개입돼있습니까? 없습니까?]

[최휘영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회 법사위) : 너무 비상식적 질문이어서 제가 어떻게 답변드려야 할지….]

[김태규 / 국민의힘 의원 (국회 법사위) : 자 6·25는 남침입니까? 북침입니까?]

[최휘영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회 법사위) : 맥락이 있는 질문을 해주셔야 제가 답변하지 않겠습니까?]

[김태규 / 국민의힘 의원 : 육영수 여사를 죽인 사람 문세광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것도 답을 못해요?]

[최휘영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저한테 왜 그런 질문을 하시는지 제가 납득하지 못해서 답을 못하겠습니다.]

[앵커]
김태규 의원이 갑자기 한국 현대사와 관련한 질문 세 가지를 했습니다. 의도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임세은]
모르겠어요. 질문이 너무 맥락이 없이 그냥 단순히 이거 맞아, 틀려? 사상검증하듯이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책임 있는 정치인,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때문에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체부 장관이 이 영화의 제작자도 아니고 극본을 쓴 분도 아니고 이분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실제 영화 보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요. 맥락에 맞는 질문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앵커]
영화 암살자들 보셨나요?

[임세은]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런데 보신 분들의 얘기는 들었어요.

[앵커]
정 소장님 보셨어요?

[정광재]
저도 보지 않았고요, 볼 그것도 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내용은 이렇습니다. 1974년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이 있었죠. 이걸 소재로 다뤘는데 이 영화가 박정희 정권의 사건 은폐, 또는 이 사건에 정권이 개입했다. 이걸 암시하는 영화다라고 해서 지금 논란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표현의 자유가 좌파의 전유물이 됐다라고 하면서 법적 조치까지 거론한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정광재]
실제로 창작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합니다마는 역사적으로 이미 판명된 일에 대해서까지 그걸 비틀어서 왜곡하는 일에 대해서는 저는 일정 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미러링이라고 합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던데,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강경 보수 세력이 거기에 북한군이 개입했던 정황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예를 들어서 영화화한다라고 했었을 때 진보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이 표현의 자유고 창작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런 영화 얼마든지 만들어도 된다고 답변할지. 지금 거의 같은 상황이거든요. 문세광이 암살을 했다는 것과 또 2003년인가, 박근혜 당시 의원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김정일이 뭐라고 했었느냐? 본인은 관여하지 않았지만 하급 관리들이 관여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한다, 이런 얘기를 한 역사적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영화가 창작과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이렇게 역사를 왜곡하는 식으로 제작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저는 보지는 못하고 내용과 관련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앵커]
그러니까 김정일이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2002년 방북 당시에 사과를 했다. 이게 지금 팩트인가요?

[임세은]
그것은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김신조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당시에 김정일 위원장이 얘기한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저서에서도 나옵니다. 김신조 관련된 것이라고.

[앵커]
그러니까 지금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정치권에서 지금 논란거리라 뭐가 진실이고 뭐가 아니다. 김정일이 사과했다는 부분도 구두로 전해지는 부분이라서 이게 지금 확인은 되지 않은...

[임세은]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러 차례 얘기도 하셨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책, 저서 2015년인가요? 그때 쓴 책에도 나옵니다.

[정광재]
그러면 그게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1974년에 발생했었던 육영수 여사에 대한 암살 사건은 역사적 사실로 규명된 겁니다. 문세광의 범행이었고 당시에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제기됐지만 모두 음모론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밝혀진 거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자꾸만 이게 이 내용만 놓고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육영수 여사의 암살에 본인의 정치적 이유로 관여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거든요. 이런 정도의 영화가 과연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상영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법적인 판단을 받아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세은]
영화의 앞단에 보면, 제가 이 영화는 보지 못했지만 대부분의 근현대사물 같은 경우에는 앞단에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했지만 픽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미리 그런 사실을 공지합니다. 예를 들어 미스터 선샤인이나 이런 부분도 실제 일제 시대에 있었던 독립군들에 대한 투항기이고 실제 이완용 이런 사람들이 실명으로까지 나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픽션이다라고 제공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영화도 앞단에 관객들에게 그런 예고를 했었을 것이라고 보고요. 저는 그냥 철저하게 관객들이 평가하면 된다. 우리 굳이 정치권이 여기서 일언반구 얘기를 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 만약에 보시고 불쾌하면 이 영화를 안 보면 되는 것이고요. 리뷰 평점 낮게 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과거에 주진우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 영화 만들어도 되냐 했는데 그렇게 영화 만들면 5.18 특별법에 의해서 범죄로 처리가 됩니다.

[정광재]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해서도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는 법을 만들어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법으로 규제한다고 해놓으면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진보진영이 갖고 있는 위선적 이중잣대의 단면 아닌가요? 그러니까 특정 사안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다, 이렇게 하고 남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제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발상이죠.

[임세은]
법으로 규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5.18 특별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 영화 때문에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요.

[앵커]
어쨌든 저희가 3명 다 영화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임세은]
보신 분들의 말에 의하면 결과를 단정하지 않고 열어놨다고 하더라고요, 관객의 상상에.

[앵커]
일단 허진호 감독도 그렇고 영화 제작진은 특정 인물을 배후로 규정하거나 가설을 사실로 규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해서 영화를 보고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