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트] 군 "북 지뢰 가능성 높아"...남북관계 악화일로?

■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비무장지대 지뢰 추정 폭발사고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합니다. 오늘 회의에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출석하며, 사고 원인과 초기 대응, 조사 경과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국민의힘은 사고 직후 유엔사의 신속 조사 요청에도 조사 착수가 지연된 점을 지적하며, 군 당국의 늑장 대응과 증거 은폐 의혹을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반면 민주당은 조사단 안전 확보를 위한 시간이 필요했고 고의적인 지연이나 은폐는 없었다고 맞설 전망입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측이 북한군 포로 송환과 관련한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과 관련해 주한우크라이나 대사대리를 초치해 엄중 항의했습니다. 외교부는 어제 안드리 베쉬킨 주한우크라이나 대사대리를 외교부로 초치해 우리 정부의 엄중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베쉬킨 대사대리에게 우크라이나 측이 충분한 사전 설명이나 구체적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하고, 비공개 합의 사실이 없다는 허위 공보를 발표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박 차관은 특히 우크라이나 측이 비공개 합의가 없었다는 거짓 사실을 발표한 것은 양국 정부 간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베쉬킨 대사대리는 이에 대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본국에 정확히 보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비무장지대 폭발 사고와 관련해어제 합참이 긴급 브리핑을 했는데요.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과 교수와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저녁에 합참이 긴급 브리핑을 했는데 일단 비무장지대 폭발 사고 원인 북한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봤습니다. 어제 브리핑 내용 어떻게 보셨어요?

[정한범]
군 당국이 신중하게 조사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비무장지대에서도 상당히 북한 MDL 쪽에 근접한 지역이죠. 그리고 그동안 수색로가 없었던 지역에 새로 수색로를 개척하러 들어갔던 거거든요. 최근에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이 MDL 근처에서 소위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을 가로지르는 방벽을 쌓고 있는데 그 주변에서 활동이 많아지다 보니까 UN사 측에서 이 지역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군이 평소에 수십 년 동안 다니지 않던 쪽에 새로 수색로를 개척하려고 들어가다가 이런 사고가 터졌고 그러다 보니까 조사를 위해서 또 들어가야 되는 위험한 지역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계속 지연이 됐었는데 어제 중간 발표로 북한 지뢰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앵커]
신중하다고 표현을 해 주셨는데 사고 초기에는 일각에서 은폐 의혹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었잖아요. 어제 발표로 어느 정도 이런 의문점은 해소됐다고 보십니까?

[정한범]
그렇죠. 사실 은폐라고 하는 건 진실을 가리는 건데 이것은 진실을 가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고요. 은폐라고 하는 건 고의성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건 UN군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은폐한다고 해서 은폐되는 게 아니죠. 은폐는 아닐 거고요. 한쪽에서 얘기하는 늑장 조사,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군 입장에서는 위험한 지역에 새로 수색로를 개척하러 들어가다가 생긴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고가 발생한 지역에 또다시 바로 군이 투입되면 최초 발생했던 사고보다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색로를 안전하게 개척한 다음에 들어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 군 장병 몸에 박혀 있던 사고의 잔해물, 파편. 이런 것들을 먼저 국과수에 의뢰를 해놨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성분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만약에 북한군 것이 확실해지면 그것에 대해서 발표를 하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너무 늦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의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군의 발표 내용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합참은 수지 반보병지뢰로 추정된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지뢰입니까?

[정한범]
그동안 북한의 지뢰를 얘기할 때마다 흔히 얘기했던 게 목함지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목함지뢰는 사실 말 그대로 정말 아주 조악하게 나뭇조각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무로 만들다 보니까 만드는 것도 쉽겠지만 제가 보기에 이건 거의 손으로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손기술이 있는 사람들 같으면. 그런데 이게 쉽게 눈에 띄지 않는 거죠. 그리고 지뢰탐지기가 금속탐지기이기 때문에 잘 탐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목함지뢰 때문에 골치를 앓았었는데 이번에 발견된 것은 수지로 만든, 그러니까 합성수지로 만든. 그런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플라스틱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반보병지뢰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역시 재질은 조악한 겁니다. 우리 지뢰에 비하면 상당히 조악한 재질인데 특징은 뭐냐 하면 목함지뢰와 같이 지뢰탐지기로 탐지하기가 어려워요, 금속 부품이 없어서.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우리 장병들이 들어가서 수색로를 개척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비무장지대에서 수색로를 개척한다고 하는 얘기는 지뢰를 탐지해서 제거한다는 얘기와 거의 90% 일치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틀림없이 여기에 숙련된 장병들이 들어갔을 텐데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런 사고가 났다고 하는 것 자체도 보면 결국은 금속성이 적은 재질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군에서 밝힌 건 수지 반보병지뢰로 추정된다고 밝힌 것이고 현장에 있던 장병들이 얘기했던 건 북한의 목함지뢰를 목격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다 있었을까요?

[정한범]
두 가지가 다 있었을 가능성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 가능성은 이 폭발한 지뢰가 사실 거기서 목격했다고 하는 지뢰와 다른 것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위급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장병들이 사전에 투입되기 전에 북한 지뢰에 대해서 굉장히 숙지를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머릿속에 잔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급한 상황에서 인지 오류가 일어났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뢰가 터졌기 때문에 굉장히 다급한 상황인데 주변에 있는 다른 나뭇조각이나 이런 것을 순간적으로 목격하게 되면 저것이 목함지뢰였나? 이런 식으로 인지오류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장에 가서 좀 조사를 해 봐야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리고 군 장병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지뢰가 땅속에서 터졌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는 이 지점을 두고 북한군 지뢰로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땅속에서 폭발하는 게 북한군 지뢰의 특성입니까?

[정한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뢰는 대부분 다 땅속에 묻어놓죠. 그래야 눈에 띄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땅속에 묻혀 있었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이유는 보통 비무장지대에서 지뢰라고 하면 사실 우리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언제 매설됐느냐가 중요한데 한국전쟁 당시에 매설된 것도 있을 것이고요. 또 전정협정 이후에도, 원래 정전협정에는 추가적으로 매설하지 않도록 되어 있지만 당시 냉전시대였기 때문에 우리나 북한이나 서로 상대방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양의 지뢰를 매설해 놨죠. 비무장지대에 들어가면 지뢰가 위험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많은 지뢰들이 있는 것이고 이번에도 수색로를 개척한다는 의미도 결국 지뢰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북한이 소위 국경선 요새화 작업이라고 해서 MDL에 방벽을 쌓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매설을 했을 수도 있고요. 과거에 매설돼 있던 지뢰가 그동안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큰 비나 이런 것에 의해서 유실돼서 떠내려 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땅속에서 터졌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최근에 매설된 지뢰일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지상에 노출된 것이 터졌다고 하면 과거에 묻어놨던 지뢰가 유실되어 온 것이 터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의미에서 땅속에 있던 것이 터졌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매설이 된 거냐 아니면 유실된 거냐를 잘 봐야 하는 상황인 건데 일단 합참에서는 매설과 유실, 그 두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은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정한범]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제가 MDL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 시청자들께서 쉽게 이해하시려면 군사분계선이죠. 만약에 북한이 국가라고 주장을 한다면 이게 국경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경선으로부터 남북으로 2km까지 남방한계선, 북방한계선이라고 해서 소위 우리가 비무장지대라고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우리 정전협정상 있던 대로 준수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남방한계선을 지키고 있는 것인데 북한은 더 이상 남북이 같은 민족이 아니고 두 국가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분계선, 그러니까 국경선이라고 생각되는 데다가 지금 방벽을 쌓고 있어요, 국경선을 쌓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이 국경선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면 자기들의 국경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접근하는 걸 싫어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에 지뢰를 매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다고 하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만약에 과거에 묻었던 지뢰가 큰 비나 이런 것에 의해서 유실돼서 떠내려온 거라면 그렇다면 조금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북한이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타격을 가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지금 우리 정부의 고민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좀 더 면밀하고 철저한 조사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고의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 군의 조치도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해야 할 텐데 매설한 것인지 유실한 것인지 이거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정한범]
두 가지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이게 최근의 것인지 정밀하게 감식을 해 보면 언제 만들어진 것인지도 알 수 있겠죠.

[앵커]
파편으로도 알 수 있습니까?

[정한범]
파편으로도 이게 얼마나 부식됐는지 이런 것을 본다면 아마 우리의 수사기법,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충분히 밝혀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현장에 가보면 이것이 사람 손으로 잘 매립을 해놓은 것인지, 아니면 유실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뢰만 유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토사도 같이 밀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뢰가 매설돼 있는 지역에 지뢰가 떠내려온 위에 토사가 추가로 떠내려와서 덮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토사가 덮여 있는 모양을 보면 사람이 의도적으로 매설을 한 것인지, 아니면 자연적으로 쓸려온 흙이 그냥 덮여 있는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그 지역에 추가로 남아 있는 지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제대로 묻어놓은 것과 밀려서 왔다면 예를 들어서 지뢰가 완전하게 평평하게 누워있지 않고 옆으로 돌아누워 있다든지 방향이 틀어져 있다든지 이런 차이점들이 분명히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 짚어주신 것처럼 현장 흙 같은 것들의 모습도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최근에 이 지역에 비가 많이 내렸었잖아요. 그래서 증거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정한범]
비가 얼마나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수풀이 우거진 지역이기 때문에 비가 어느 정도 왔다고 해서 그것이 무너질 만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완전히 흙이 노출된 지역 같으면 비가 어느 정도 오면 완전히 이게 무너지겠죠. 그런데 수풀이 우거진 지역은 흙이 노출돼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건대 그리고 화면에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최근에 내린 비 정도로는 유실이 됐을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고 보여지고요. 이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만약에 떠내려왔다고 가정을 한다면 아마 주변에 남아있는, 만약에 주변에 다른 비슷한 류의 유실된 지뢰들이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감식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우리 군이랑 UN사가 추가 현장조사 하겠다고 예고해 놓은 상황인데 그러면 현장에 가서 어떤 부분들을 살펴봐야 됩니까?

[정한범]
일단 여러 가지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군이 만약에 내려왔다고 하면 북한군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UN군에서 여기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최초에 수색로를 개척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혹시 북한군이 내려온 흔적이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 작업을 했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최근에 작업한 흔적들이 좀 있겠죠. 흙이나 이런 것들이 매설돼 있는, 얼마나 단단하게 흙이 다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최근에 작업한 흔적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북한군이 만약에 와서 했다고 하면 저기서 우리가 발견한 지뢰는 총 3개예요, 현재까지. 터진 것 2개와 봤다고 하는 것이 3개거든요. 그것이 만약에 봤다고 하는 것이 실제라면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단순히 지뢰 3개만 매설하러 오지 않았다고 보고요. 그 주변에도 또 다른 지뢰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들을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뢰가 과거부터 쭉 있었던 지뢰이기 때문에 최근에 만들어진 재질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잔해가 흩어진 것들,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조사를 한 결과 고의로 매설한 것이다라는 게 밝혀지면 정전협정 위반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군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습니까?

[정한범]
참 우리에게 고민의 지점이죠. 북한이 만약에 매설을 했다고 한다면 정전협정 위반은 명백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2015년인가요? 우리 철책선 바로 앞에다 목함지뢰를 몰래 묻어놓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경우에는 명백하게 우리의 철문 앞에 의도적으로 우리가 다니는 수색로에다 딱 묻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병사들이 발을 내디딜 수밖에 없는 지점에 묻어놓고 의도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갖다놨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경우는 우리 군이 다니는 수색로에 의도적으로 골탕을 먹이기 위해서 묻어놓았다고 보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군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수십 년 동안 우리가 다니지 않았던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게 북한의 MDL 근처에 묻어놨기 때문에 소위 북한이 최근 얘기하고 있는 남한과 상종하기 싫다. 우리 옆에 오지 마라, 이런 의도로 묻어놨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군사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외교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대북확성기 문제 같은 경우도 얘기가 나오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정한범]
대북확성기를 재개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과유불급 또는 소탐대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북한이 의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북한은 아시는 것처럼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지금은 통일이라는 단어와 비핵화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통일이라는 말과 비핵화라는 말을 이제 김정은 정권에서는 북한 정권의 붕괴라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도 싫다, 비핵화도 싫다. 그런 것은 아예 논의도 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대북확성기를 다시 틀게 되면 북한은 내심 그것을 적대적인 두 국가론의 심화로 이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북확성기를 틀면 속이 후련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대북확성기가 어디까지 갑니까? MDL 근처에 있는 북한군 초소에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북한군들 귀가 시끄럽겠죠.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남북관계를 전반적으로 갈등의 틀로 끌고 가게 되면 북한의 두 개 국가론은 더 공고화되는 것이고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낼 방법도 점점 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대응은 단순히 행동 대 행동,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한반도의 통일과 비핵화라고 하는 큰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국방위 전체회의가 열려서 관련 현안질의가 이어지고요. 또 추가 조사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