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북한군 매설 지뢰"...'암살자(들)' 갑론을박 [포커스]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서부전선 지뢰 폭발 사고 현장에서 북한군 지뢰가 추가로 발견됐죠.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이 지뢰가 유실된 게 아니라 매설된 거라고 밝혔습니다.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유실이 아니라 매설된 거다. 국방부 장관이 오늘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최창렬]
이게 지금 북한의 소행이냐, 아니면 유실된 거냐. 또 지금 제가 볼 때는 거의 99.9%, 아직 단정은 못하겠습니다마는 북한 거예요, 이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군사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목함지뢰가 북한이 매설한 거였잖아요. 2015년도에. 1사단 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도 서부전선이었어요. 이게 1군단 지역이에요. 1사단, 25사단 이쪽인데. 이게 우리나라 이번에 장병 3명이 중상 부상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이 보호장구를 잔뜩 착용하고 갔단 말이에요. 20kg이에요. 이 보호장구의 무게가. 그런데 저렇게 이른바 발목지뢰라는 게 발목만 다치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전력이 약화를 초래하는 게 발목지뢰의 개념이에요.

[앵커]
발목덧신이라고 하는 보호장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최창렬]
그랬는데도 이렇게 다쳤다는 건 이건 한국군 지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군 지뢰보다 목함지뢰가 월등히 폭발력이 셉니다. 이건 제가 볼 때 거의 100% 북한지뢰라고 보여지는데 북한지뢰라도 유실된 거라면 달라져야죠. 북한 MDL 이북 쪽은 북한 땅이니까. 물론 북한 땅도 헌법적으로 우리나라 땅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별로 의미가 없는 얘기고 MDL 북쪽에서 내려올 수도 있죠, 유실돼서. 그런데 유용원 의원 말도 그렇고 강신철 장관 얘기도 이게 몇 군데 모여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유실로 거기에 묻혀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예요. 매설, 적어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게 유실이냐, 이게 매설이냐. 그걸 나누는 기준 아니겠어요?

[김종혁]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게 휴전선 MDL 아래쪽에서 발견된 거잖아요. 그런데 저도 GOP에서 근무했지만 지뢰를 매설할 때 보면 발목지뢰하고 대인지뢰를 같이 묶어놔요. 주변에 한꺼번에 매설을 해서 발목지뢰 밟고 구조하러 가거나 쓰러진 사람이 대인지뢰를 밟아서 더 크게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고 저희 때는 교육을 그렇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렇게 특정 지역에,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명백히 얘기하잖아요. 얘네들이 그 주변을 요새화하기 위해서 우리 남쪽 지역까지 내려와서 지뢰를 매설해놓은 거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걸 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 당국에서도 2025년에 이미 지형 변화가 있다는 말로써 북한에서 내려와서 뭔가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왜 그 이후에 지금까지 이걸 그냥 방치하고 있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 소재, 이런 논란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강신철 장관이 국경선 요새화와 관련해서 매설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국경선이라는 표현을 북한에서는 지금 쓰고 있단 말이에요.

[최창렬]
그게 2023년도에 이른바 북한도 헌법이 있어요. 북한의 헌법에 적대적 두 국가론을 명시한 게 2023년도예요. 그리고 2024년, 25년 계속 이른바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건 얼핏 보면 대단히 우리를 존중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대한민국과 남북한이 아니고 전혀 적대적인 다른 국가다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가 2024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이번에 위험한 지역에 들어가게 됐던 게 MDL, 군사분계선 우리가 휴전선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MDL 근처에서 뭔가 지형 변화가 있다. 다시 말하면 그걸 요새화하고 거기에 철책도 설치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뢰도 매설하다 보니까 뭔가 지형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걸 유엔사가 확인하기 전에 뭔가 안전로를 확보하자라는 그런 개념으로 들어간 거예요. 위험한 줄 알고. 2015년에 목함지뢰 때는 우리 군이 다니던 수색로에 그게 매설돼 있던것이고 이번에는 우리 군이 다니는 수색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의도된 거라고 봐야죠. MDL 남쪽에 있었다면 일본군으로 인식했겠어요? 중국군으로 인식했겠어요. 대한민국 군인으로 인식한 거예요. 이게 의도적인 거예요. 이게 그러면 MDL 북쪽에 있었던 게 유실됐다는 북한에 책임을 묻기가 어렵죠. 이걸 명백하게 최종 발표는안 했습니다마는 MDL 남쪽에 매설된 게 팩트일 것 같은데 완전히 북한이 의도적으로 도발을 한 거예요. 완벽한 도발이다.

[앵커]
북한이 과연 이번 우리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 최종 조사 결과는 아닙니다마는 일단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하고 강신철 장관은 다양한 방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지금 이야기해서 어떤 대응이 가능성이 있을까요?

[김종혁]
저는 군사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2015년 같은 경우는 바로 그다음 날 대북확성기 재개했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대고 북한에 대해서 통지를 해서 접촉을 시도해서 보름 만인가 북한이 유감을 표시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경우는 과연 국방부 장관이 얘기하는 단계적 대응이라는 게 뭘 할 수 있다는 것인지.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서 교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례 원래 비례대응의 원칙에 따라서 상대방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수준에 맞춰서 거기에 비례해서 공격한다는 그런 원칙이 있기는 한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쪽에 넘어가서 지뢰를 설치한다,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게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은 확성기를 트는 방법 같은 것들이 있심지어 이미 다 철거해 버렸단 말이에요.

[앵커]
지금 화면에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그래픽을 보면 2015년과 26년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데 당시에는 지뢰 폭발 당일 오후에 바로 바로 현장조사에 들어갔고 지금은 그게 늦었다, 이래서 지금 야권에서는 공격하고 있는 포인트이기도 하고 또 대응 수위를 보면 당시에는 11년 전에는 대북확성기 방송을 즉각 재개를 했고 지금은 합당하고 상응한 조치를 하겠다, 만약 이게 확정이 되면, 북한 소행이 확정되면. 이렇게 지금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최창렬]
그러니까 2015년도는 박근혜 정부 때인데 그때는 바로 현장에 투입이 됐는데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봅니다. 저도 물론 군사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예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유엔사가 그 지형 변화를 알기 전에 안전한 수색로를 개척하는 상황에서 이 사고가 터진 거란 말이죠, 폭발한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다시 들어가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2015년도에는 수색로가 확보돼 있는 상태였고 우리 군이 항상 GOP 내, 저건 비무장지대 안이잖아요. 수색대가 들어갈 수 있는 수색로가 확보되어 있었던 것이고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국방부나 합참의 설명에 의하면 여러 가지 조치를 했다는 거예요. 23일날 국방부 장관이 방문을 했고 24일날은 합참 작전본부장이 갔고. 아마 사단 사령부 정도 가지 않았겠어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리고 25일에 합참의장이 조사에 들어갔는데 야당의 공격 포인트는 이게 어떻게 5일 만에 현장에 투입됐느냐, 6일 만인가. 26일날 들어갔나요? 27일날 합동 현장조사가 있었죠. 현장에 투입이 됐는데 이 폭발사고 지점까지 못 간 거예요. 그러면 위험한 지역인데 이런 비판은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면 그렇게 위험한 지역을 왜 그때는 들어갔느냐. 그렇게 비판할 수 있죠, 야당이. 너무 완전하게 안전장비를 갖췄다고 하더라도 대단히 무모했다고 비판할 수 있는데 이번 사항은 2015년도 목함지뢰와 똑같이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봐요.

[앵커]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느냐 그 얘기는 잠시 뒤에 또 나누기로 하고 이런 가운데, 오늘 정치권에선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발언이 논란되기도 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군을 상해할 목적으로 심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국회 국방부 위원장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종혁]
그러면 뭐 하러 심었습니까, 그것을? 우리 지역에다. 자기 지역도 아니고. 예를 들면 자기 지역에 심었다면 이건 예를 들면 올라오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심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지역까지 내려와서 심은 거잖아요. 그게 우리 군을 상해할 목적이 아니라고 하면 나중에 한동훈 의원이 그런 지적을 했지만 그럼 재미로 심었습니까? 무슨 지뢰 심는 연습하려고 그걸 심었습니까? 어떻게 국방위원장이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저는 진짜 저건 너무나 터무니없는 얘기여서 역대로 계속 보여져왔던 국방부와 합참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해명들. 이런 것들의 정점을 찍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당에서는 대북 관련한 정책이 워낙 조심스러운 지점이 있어서 이런 발언이 나온 것 같은데 역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 그럼 재미로 심었겠느냐 이 말이 바로 나오더군요.

[최창렬]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진성준 의원이 국방위원장이잖아요. 국방위원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 발언이 적절치 않다고 봐요. 아니, MDL 휴전선, 군사분계선 남쪽이 되는 거 아니에요. 10m 남쪽. 그게 유실된 게 아니라는 전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실됐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북한 측에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정면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운데 유실된 게 아니라는 입장이 강하잖아요. 매설했다고 전제한다면.

[앵커]
의도가 있었다?

[최창렬]
의도야 당연히 있죠. 그리고 왜 매설했겠습니까?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일본군을 의식했겠어요, 중국군을 의식했겠어요. 대한민국 군대를 의식했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것을 아무리 북한군에 대한 적대심이 많다고 하더라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것이고. 그러니까 아무리 긴장관계가 고조더라도. 한편에서 싸우면서 한쪽에서 휴전도 모색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 임진왜란 때도 그랬고. 지금 이 얘기는 상해할 목적으로 심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말은 맞지 않아요. 군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건 정무적 판단에도 어긋나고 팩트는 맞지 않아요. 상해할 목적으로 심었겠죠. 우리 군인이 다니는 수색로가 아니었기 때문에 매설했기 때문에 상해할 목적으로 하기에는 단정하기 어렵다는 얘기인데 이건 저는 납득하기 어렵다.

[앵커]
우리 군 장병이 심하게 다친, 중경상을 입은 그런 상황에서.

[김종혁]
저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게 또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진성준 의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병역을 하지 않았거든요. 감옥에 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러면 당장 저거 공격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이 국방위원장이 돼서 군사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북한의 방어적 목적이라면 우리가 대응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게 뭔 소리지라고 의구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적절하지 않은 주장인 것 같아요.

[앵커]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의 연장선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군 조사가 이 대통령의 유엔 연설 때문에 늦어진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 청와대가 오늘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혀 그것과는 관련이 없었다. 군사적인 판단이었다고 반박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최창렬]
저는 이 부분도 제가 아까 진성준 의원의 발언이 썩 적절치 않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이걸 유엔총회 연설과 결부시키는 것도 적절치 않아요. 유엔총회 연설을 의식해서 군이 늦게 투입됐다? 이건 지나치게 정치공세적이에요. 저는 이건 우리나라의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여러 가지 경계가 있지 않습니까, 기준들이. 과거 지나간 얘기입니다마는 국가보안법을 어떻게 할 거냐의 태도의 문제. 두 번째, 주한미군을 어떻게 철수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항상 진보와 보수가 격돌했던 안보 이슈예요. 지금 그건 많이 없어졌죠. 국가보안법 문제라든지 주한미군은 없어졌는데 항상 여야가 격돌하는 게 보수와 진보의 격돌의 최종점은 안보 문제예요. 이런 게 전향적인 그런 겁니다. 군사적 차원에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을 확보하는 이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이고 27일날 들어가도 이게 사고 지역까지 못 갔거든요. 그런데 이걸 그렇게 봐야지,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북한을 의식해서 이걸 늦게 했다? 저는 그 말에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앵커]
그래서 이 대통령도 오늘 별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안보를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 음모론 제기를 자제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김종혁]
그런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만약에 대통령이 지금 얘기한 DMZ 지뢰 사고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진상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라는 걔기를 22일 정도에 하셨으면 이런 논란도 없을 겁니다. 아니, 그 얘기를 지금 대통령이 지금 하셔야 돼요? 해외에 나가서 있었다 어떻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대변인들은 뭐 합니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 군인들이 대대장이 발목이 날아가고 사병들이 그렇게 중상을 입었는데 대통령은 도대체 한마디 말씀도 없다가 나중에 이 논란이 전부 다 일단락되고 난 다음에 오셔서 저런 말씀을 하면 그러면 저 말씀에 무게감이 실리겠습니까? 신뢰성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면 누구든지 아까 최 교수님은 그럴 리가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저도 의심이 가요.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었잖아요. 유엔 연설하기 전에 그때 무슨 아마 북한과 관련해서 우리가 실종된 사람이. 제가 이름이 지금 기억나지 않는데, 우리 공무원. 해수부 공무원 사건이 있었을 때 그때 그것도 보고받은 다음에 유엔 연설 때문에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 반응을 하지 않지 않았느냐라는 논란이 계속 있었어요,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냐. 본인이 유엔에서 한반도 평화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렇게 지뢰를 매설해서 우리 군이 발목 잘리고 중상을 입게 만든 그런 호전적인 집단한테 계속 평화 평화 얘기하기가 민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게 아니냐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오늘은 이렇게 DMZ 현장 제3차 조사가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조사가 이뤄질 예정인데 또 어떤 새로운 사실들이, 또 새로운 지뢰가 발견될 수도 있고요. 그 이후에 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허진호 감독의 국감 출석을 두고도 여야가 맞붙었는데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이 영화가 배경이 1974년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다룬 영화라. 두 분은 어떻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를.

[최창렬]
제가 말씀 잠깐 드릴게요. 8월 15일이었잖아요. 제가 그때 입시가 치열할 때니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때는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없잖아요. 그때는 남녀공학도 아니고, 제가 나온 고등학교는 남녀공학이 아닌데. 거기서 방을 다 개방했어요, 교실을. 그때는 교실이라고 했죠. 어떤 학생이 축 박 주사 사망.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다고 착각했던 거고 그 학생은 누구인지 전혀 모르겠는데 그 학생은 공무원이 최고 높은 게 대통령 아닙니까? 공무원이 맨 처음에 들어가면 주사부터 시작, 요새는 주무관으로 바뀐 것 같은데. 그래서 격화시켜서 얘기한 것 같아요. 기억이 생생해요. 그때는 박정희 반대 데모도 했어요, 고등학생들이. 유신이 72년도였고 이게 74년도 일이었거든요. 기억이 생생하죠. 그런데 영화를 제가 아직 못 봤어요. 봤어야 제가 느낀 것을 말씀드리는데 영화를 못 봐서.

[앵커]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개입했을 가능성, 이것을...

[최창렬]
그런데 저는 이 문제는 일단 창작과 영화와 예술의 영역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법률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또 그리고 비난, 비판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비난, 비판하고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을 국감장에 불러서 당신의 왜곡 의도가 있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건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김종혁]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아까 진성준 의원 군대 안 갔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군대를 갔네요. 갔다가 군대에서 구속됐네요. 군대에서 의병인가 하는 반미 단체를 만들었다는 혐의로 구속이 된 것으로...

[앵커]
그 얘기는 확실히 하고.

[김종혁]
사실관계니까. 저도 자료를 보고 하는 얘기인데, 다른 쪽에서는 군대 안 갔다라고, 국보법 때문에 안 갔다고 했는데 다른 자료를 보니까 이거는 군대 갔는데 군대에서 구속됐다.

[앵커]
그 부분은 김종혁 최고위원의 지금 말씀으로 정정을 하겠고. 만약에 팩트가 다르면 다시 한번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혁]
그렇게 팩트가 틀리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 영화 논란과 관련해서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창작의 자유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가 얘기한 대로, 그러면 지금 저 영화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세 아이의 엄마인 자기의 부인을, 육영수 여사를 자기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타인을 시켜서 암살하게 했다는 그런 암시를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상상력이 너무 지나치다. 그것도 너무 폭력적 상상력이고 너무 잔인한 상상력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만약에 5.18 지금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 그것은 북한 간첩이 와서 민중을 선동해서 일어난 그런 폭동이었어라는 것을 암시하는 영화를 만들면 그러면 광주시민들이 가만있겠습니까? 그러면 진보진영에서 가만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사망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막말로 거기에 대해서 그 배후에 권양숙 여사가 관련돼 있대라는 이런 패륜적인 주장을 하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영화를 만들어도 가만있을 겁니까? 창작의 자유니까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최창렬]
그게 5.18,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역지사지해야죠. 5.18 민주화운동을 만약에 폄훼하는 영화. 허위사실 유포. 이것이 현재 5.18특별법에 의해서 처벌받게 돼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특별법에 의하면 예술과 학문과 표현의 자유는 예외를 뒀다고요.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 하면 만약에 5.18민주화운동을 비난했다. 당연히 비난해야죠. 영화 잘못됐다고. 저 영화가 잘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문제가 있다, 역사를 왜곡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박정희 대통령이 자신의 위기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 희생양으로 삼았다. 자기 부인을 말이죠.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하고, 비난할 수 있는 것, 그 부분하고 이걸 정치적으로 다르게 해석해서 감독에게 예를 들어 영화를 중단시켜야 한다든지, 이걸 법률적으로 고발하고 이런 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5.18 민주화운동을 그렇게 하면 당연히 비난받아야 해요, 그것도.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똑같아요. 똑같은 무게로 비난받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을 자꾸 이걸 또다시. 영화는 영화죠. 저는 그래서 이건 다른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한국 사회의 지적 미성숙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영화로 보는 거예요, 그냥. 비난하고 돼요, 비판하고. 이걸 허준호 감독 불러서 물어보고 다시 또 이념 대결로 가고 안보 이슈가 대단히 중요한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 경계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걸 이제는 지양할 때가 됐다. 진보진영도 마찬가지고 보수진영도 마찬가지다.

[앵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근현대사를 정치적으로 다룬 영화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잖아요. 가장 최근에도 건국전쟁, 이게 이승만 전 대통령의 생애를 다룬 영화인데 이 감독 같은 경우는 참고인으로 국회에 나왔었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야가 달라지기만 했지 그 영화가 어떤 영화이냐에 따라서 항상 공수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김종혁]
예를 들면 다른 나라의 사례를 드려볼게요. 제가 알기에는 다이애나비가 비극적인 죽음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놓고서도 다이애나비를 사실상 남편인 찰스가 살해한 것이다라는 주장의 영화가 영국에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영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냐 하면 법원이 이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해서 수십군데를 다 삭제했대요. 그리고 나서 상영관에 올라가기는 했는데 아무도 안 봤다는 거죠, 너무 엉터리다라고 해서. 그런데 이번 영화 같은 경우도 영화는 영화로 봐야죠. 그런데 예를 들면 그 가족들은 뭐냐고요.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 이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자연인 박근혜, 혹은 박지만, 박근영, 이 자녀, 남아있는 자녀들한테 당신 어머니는 사실은 당신 아버지가 암살한 거야라는 식의 그런 영화를 상영하는 것들을 그 자식들은 보고 있어야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건 명백한 사자명예훼손에 해당해요. 사자명예훼손은 허위사실인 경우에 이건 처벌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야 영화적인 장치니까 영화에 대해서 저처럼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최민희 의원처럼 이것이 무슨 풍부한 문화예술작품이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고 당사자인 유가족들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다툼을 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앵커]
어쨌든 지금 서울경찰청에 명예훼손으로 고발장이 접수된 상태고 사실 이게 워낙 지금 논란이 돼서. 이게 과연 흥행을 더 돕는 것이냐, 아닌 아니냐. 지금 민주당에서는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영화 관람하자, 대박 터진다 그랬고요. 오세훈 시장은 정치권이 가세할수록 더 큰 주목을 받는다, 자제하자, 이런 취지로 글을 올렸습니다.

[최창렬]
저는 이걸 대박 터진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맥락에 썩 어울리지 않아요. 최민희 의원이 지금 팍팍한 인생에 이런 풍부한 문화예술, 이 말씀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는 영화로 보자. 창작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저는 중시하는 편인데,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아주 중진 국회의원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김종혁 최고위원의 말씀에 일리가 있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유족들이라든지. 유족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박지만 씨 이런 분들이 다 유족들 아닙니까? 당연히 견디기 어렵죠. 아무리 영화라 하더라도. 저는 제3자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유족들의 입장이 어렵다고 해서 영화를 못 만들 건 아니에요. 전혀 별개의 영역이에요, 이것도. 저는 사자명예훼손으로 대법원이 판단하겠죠, 최종적으로.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은, 아까 건국전쟁 말씀하셨잖아요. 건국전쟁을 만든 감독도 참고인으로 채택하지 말았어야 돼요, 그때도. 이건 영화잖아요. 특히 건국전쟁 이건 다큐멘터리 성격이 강했던 것으로 알고. 이건 이 영화는 다큐멘터리가 아니에요. 제가 비유가 과한 비유라고 전제하고 말씀드려볼게요. 광해라는 영화를 저는 봤어요. 가짜 광해를 세우잖아요. 완전히 역사왜곡이에요. 많은 역사 영화들이 왜곡을 많이 해요. 이걸 거기다 비유하는 게 뭔가 논리 비약이라는 양해를 드리는 말씀인데 여기에 대한 비판하는 분들은 의견은 일리 있다고 봐요. 비난하고 비판하는데 이걸 과도하게 정쟁으로 갈 것은 아니다. 진보도 마찬가지고 보수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을 너무 창작, 예술, 영화 그 자체로 보지 않고.

[앵커]
이게 개봉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어쨌든 100만은 훌쩍 넘은,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안 본 분들이 훨씬 많고. 지금 여기 좌나 우나 패널로 나오신 분들도 거의 안 봤어요, 아직은. 그런데 제가 오늘 봤는데 보기 전과 후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조금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최창렬]
제가 못 봐서 제 말씀이 대단히 제한적이라는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