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 대통령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 인력·시스템 제대로 갖추길"

2026.09.30 오후 05:13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인력과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30일) SNS에 올린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들에게 드리는 충고'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를 게을리하고, 그 결과로 개인정보가 유출돼도 지금까지는 적당히 무마됐지만 이제 다 옛날 얘기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사고 발생 시 아낀 비용 이상의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과징금 부과, 강력한 형사 처벌은 물론, 집단소송으로 민사배상까지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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