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검찰개혁 비로소 결실...권력기관 개혁사 새로운 장"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공식 출범으로 검찰개혁이 비로소 결실을 맺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일) 수석보좌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검찰의 수사·기소 독점 시대가 막을 내리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른 새 형사사법체제가 시작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불법과 불의로부터 국민 삶을 지키고, 인권과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역사적 발걸음이 시작됐다며, 군의 문민화와 정보기관의 탈정치화에 이은 권력기관 개혁사의 새로운 장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시스템에 정착 과정에서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보거나, 수사 역량에 빈틈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새 조직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필요한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찰을 향해서도 권한이 커진 만큼 외부 통제와 내부 자정이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사건 암장이나 수사 비리가 꿈도 꾸지 못할 만큼 강력하고 실질적인 개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