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장 없는 공소청·중수청...청, 김지용 '정면 돌파'

■ 진행 : 정채운 앵커, 임예진 앵커
■ 출연 :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수장 없이 시작된 중수청·공소청 체제를 둘러싸고 정치권 논란이 뜨겁습니다. 북한은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의 책임을 부인하면서 연일 군사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중수청과 공소청이모두 수장이 공백 상태로 출범을 그저께 했습니다. 기대와 우려가 공존할 수밖에 없고요. 현장에선 혼란이 적지 않습니다. 78년 만 사법 체계 개편으로 출범한 중수청과 공소청 총평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성치훈]
말씀하신 것처럼 78년 동안 운영해 왔던 수사와 기소를 독점해 오면서 권력을 남용해 왔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이제 그런 일은 없도록 제도를 바꾼 겁니다. 그런데 또 수장이 공백인 상태고 현장에서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지적들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78년 만에 제도를 바꾸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왜 준비를 하지 못했냐는 국민들의 지탄이 있을 수 있고 야당에서도 아마도 변한 체제 속에서 뭔가 국민들의 불안감이나 국민들의 공포를 조장할 수 있는 사건이라도 터지게 되면 아마 여당의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야당에 말씀드린 공포 마케팅이 너무 과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체제를 바꾸면서 중수청, 공소청으로 바꾸는 방점에는 국가기관이 권력을 남용하는 것들을 이제 못하게 하자, 막자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거든요.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행위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마치 포기한 것처럼, 야당의 의원은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안전벨트 없이 가는 것과 같다고 얘기하시던데 너무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지금 저희가 다수당이잖아요. 다수당이 제도를 바꾸고 변화를 추구하겠다고 하면 그 하에서 이런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안감을 최소화시켜야 된다,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 게 건설적인 야당이 아니겠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야당의 공포마케팅이 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손수조]
야당이 공포마케팅을 한다고 마케팅이 먹히는 상황이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 이러한 공포적인 상황을 조장한 것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 스스로 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그래서 새로 열리는 중수청 현장을 다녀왔는데 그 현장은 여전히 공사가 진행 중이고요. 공사자재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전산망이라든지 유치장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요. 그래서 경찰청과 같이 써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하드웨어 자체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 소프트웨어는 말할 것도 없죠. 여전히 민주당 진영 내부에서도 보완수사권 문제 가지고도 논란이 여전하고 중수청장, 공소청장 심지어 법무부 장관까지 없습니다. 경찰청도 없습니다. 도대체 모든 사법 시스템의 수장이 없는데 당연히 공포스럽지 않겠습니까? 스스로가 이렇게 공포적인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하고 이것을 되돌릴 생각을 해야지 이것을 또 야당 탓을 한다, 이건 대단히 잘못된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굉장히 문제가 많은 상황 속에서 낙마, 스스로 사퇴를 했는데요. 그조차도 굉장히 문제입니다. 후임이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법시스템의 기관장도 없는 상황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고 했었지만 수사 자체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조차 모르겠고요. 그 수사와 기소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공백과 대안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졸속으로 검찰청만 없앴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검찰청이라는 로고를 없애는 데만 95억을 들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들 국민들께서는 전혀 납득하지 못하실 것 같고 국민의힘 야당 입장에서는 대안을 제시하라고 한다면 저희의 대안은 검찰청 다시 부활시키는 것. 저희가 다시 집권을 한다거나 우리가 여당이 되는 순간이 온다면 검찰청을 부활시키겠다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수장이 부재하는 상황인데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두고는 여권 안에서도 의견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엄호하고 나섰는데도 강경파의 반발이 잦아들지 않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성치훈]
말씀하신 것처럼 강경파 의원들이 주도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검사 출신이다, 거기에 친윤검사 출신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례적으로 성기홍 대통령실 홍보수석께서 친윤검사가 아닌 이유에 대해서 굳이 브리핑까지 하면서 설명을 다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브리핑을 본 국민들은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설명이었다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 때 첫 인사 때 좌천됐던 인사라는 게 명백하고 무엇보다 검사 출신들은 다 알고 있대요. 그 안에서 검사로서 활동했던 사람들은 누가 친윤 라인이고, 누가 비윤 라인이고 다 알고 있고 명백하게 김지용 후보자는 친윤 라인으로 구분되지 않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 사람을 친윤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표적으로 우리 당 국회 안에서는 김용민 의원, 국회 밖에서는 추미애 지사, 그리고 타당에서는 박은정 의원 세 분이 주도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는데. 사적 감정이 섞여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무래도 추미애 지사는 법무부 장관 시절에 본인이 주도했던 징계에 반대의사를 올렸다. 그거 검사들 대부분이 이름을 올렸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친윤검사라는 건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질문으로 여쭤봤던 중수청, 공소청 출범에 관한 이야기. 국민들이 수장의 공백 때문에 불안감을 가지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야당의 비판이나 야당의 발목잡기 때문이 아니라 진영 내부에서 후보자에 대한 발목잡기 때문에 공백상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국민께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빠르게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통과시켜서 부적격 사유가 없다면 공백을 채우고 중수청이 제대로 출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달 안에 청문회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범여권 그리고 민주당 행안위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습니다. 야당에서도 검증에 나서겠다는 상태인데 이번 김지용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어떤 게 쟁점이 될까요?

[손수조]
지금은 여권 내부에서 친윤이냐 반윤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친윤이고 반윤이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국 중수청, 공소청이 생기면서 78년간 있었던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새로운 형사체계가 성립됐는데 결국 제대로 된 범죄자를 잡을 수 있느냐. 그리고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느냐. 정치적인 중립을 잘 유지하면서 권력을 잘 견제하는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일 겁니다. 쓸데없는 친윤, 반윤 논란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 많은 분들이 보완수사권도 폐지되고 수장이 없는 사법체계가 들어서면서 지옥문이 열릴 거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불안한 준비가 미비한 상황에서 대한민국호가 굉장히 불안하게 가고 있는데. 친윤, 반윤 논란이 있을 때가 아닙니다. 결국은 검찰의 권력남용이 문제라고 해서 검찰청을 없앴는데 결국 검찰을 중수청의 수장에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가 이게 논리가 맞지 않는 상황이죠. 재미있는 발로 지 팔 짚고라는 말이 있죠. 본인이 본인 팔 꼬았다. 본인 스스로 검찰이 문제라고 해놓고는 검찰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런 것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있는 것이고.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있을 때 검사장으로 올라온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도 이 사람을 반대하는 논리가 명분이 서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빨리 이러한 혼란을 수습하고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것,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게 중요할 텐데요. 이런 혼란을 틈타고 국민들 사이에서는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체계의 기조가 교도소에서 가장 인기가 많다. 범죄자들이 가장 이때다라고 범죄를 저지른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듯이 사회적으로 사법시스템을 두고 굉장히 혼란스럽고 불안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빨리 수장들을 메워야 되고요. 억울한 사람 생기지 않도록 중대범죄가 있을 때 제대로 수사될 수 있고 국민들이 봤을 때 제대로 수사가 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 있도록 빨리 안정화시켜야 됩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 사이 갈등도 부각되고 있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사건까지 나왔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성치훈]
한동훈 의원이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고 생각하고 왜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의원이 주장하는 게 이거거든요.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피해사실이 명백했는데 그것을 마치 없던 사실처럼 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검찰을 악마화하고 있고 그 결과가 오늘날의 78년 체제를 무너뜨린 중수청, 공소청 출범이다라는 논리를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검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 독점적 권력을 나눠야 된다는 주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사건 때문에 이뤄진 게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이루어졌던 검찰의 권력남용.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에서도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나쁜 버릇. 이런 것들 때문에 검찰이 비판을 받았던 것이고 검찰의 권력 분리까지 이어졌던 것인데 이것을 마치 교묘하게 사실을 꼬아서 마치 그 사실과 관련된 팩트 아니냐. 곽상언 의원이 글을 올렸지만 그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안타까운 선택을 하시면서 재판 자체가 열리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팩트인지 아닌지 사실 확인에 대한 사법부에 대한 판단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곽상언 의원이 SNS에 올린 글에 감히 그것을 팩트라고 단정하고 글을 올리느냐. 그 누구도 판정을 내리지 않았고 그 누구도 그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았는데 한동훈 의원이 무슨 권한으로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본인이 몸담았고 주류로서 활동했던 검찰조직이 이렇게 역사의 기록으로 남게 되는 결국 해체하게 되는 상황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감정을 느끼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역사적 사실을 꼬아서 이런 논쟁으로 이끌어가는 건 매우 부당한 공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여야 의원들 간 전선이 확대되고 있는데. 어쨌든 일단 중수청과 공소청 체제가 출범했습니다. 개문발차 논란이 있긴 했지만 문을 열고 달릴 수 없으니까 최대한 빠르게 안정시켜야 될 텐데 가장 우선적으로 안정화될 부분은 뭐라고 보세요?

[손수조]
여러 수장이 없는 부분, 앞서 지적했듯이 문제고요. 그리고 시스템 자체, 중수청이 수사를 하고 공소청이 기소를 한다, 이걸 분리한다. 예를 들어 공소청으로 사건을 보냈는데 공소청에서 수사가 미비하다, 그러면 다시 중수청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중수청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그러니까 계속 왔다갔다 핑퐁하게 되는 상황. 수사와 기소 사이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이런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하드웨어도 문제고 소프트웨어도 문제고 수장도 없고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개문발차 문 열고 달린다. 그리고 운전자도 없는 상황에서 차가 달린다. 이런 상황들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앞서 말씀하셨던 한동훈 의원 그리고 곽상언 의원 간에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쟁까지 전선이 넓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이러니한 것이 한동훈 의원께서 지적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계 관련, 논두렁 시계. 물론 대변인 말씀하신 수사가 완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없죠. 그런데 이거를 대고 곽상언 의원은 팩트를 운운하고 있어요. 팩트를 알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팩트를 내달라.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수사 결론이 안 된 걸 팩트라고 얘기한 건 잘못됐다고 봐요. 그렇다고 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된 모든 것이 팩트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동훈 의원이 지적했듯이 곽상언 의원이 미국 뉴저지 아파트를 살 때 박연차로부터 돈이 흘러들어갔다. 이건 사실이에요. 13억 나머지 아파트 대금이 박연차에게 흘러온 건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봐야 되고. 노정현 따님의 외환거래법 위반은 사실이기도 하거든요. 사실공방까지 갔습니다.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제대로 개혁이 안 됐다는 반증이에요.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이라는 간판갈이만 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러한 논란들이 일파만파되고 있는 겁니다. 하루빨리 법무부 장관, 중수청장, 공소청장 임명해야 되고요. 경찰청까지 사법체계의 수장들 임명하면서 시스템을 안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중수청장 후보를 두고서 여당 내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대통령이 최근에 정청래 전 대표를 4시간 정도 만찬을 가졌잖아요. 이런 움직임이 당내 화합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성치훈]
도움이 되겠죠. 지난 8월 전당대회 때 우리 당 지지자들 내부에서 갈등의 골이 깊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회동과 정청래 대표께서도 바로 SNS에 글을 올리면서 뭉치자라는 메시지를 던지셨거든요. 이거 하나로 감정의 골이 다 메워지지는 않을 겁니다. 앞으로 진영 내부에서 각 계파를 대표하는 분들의 발언 수위가 톤다운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를 향한, 내부를 향한 공격보다는 우리가 개혁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야 되는 쪽으로 힘을 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정청래 전 대표가 이런 글을 올리셨기 때문에 밖에서 김어준 씨의 방송에서도 톤다운이나 스탠스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유시민 작가도 당분간 발언을 자중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혼자 목소리를 낸다면 고립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정청래 전 대표께서 대통령이 말씀하셨듯이 정청래 전 대표가 최근에 아프셨고 그런 상황 속에서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자들도 이런 상황이 유지된다면 화학적으로 갈 수 있겠는가. 그런데 쉽지 않을 겁니다. 힘든 여정일 건데 노력을 해야겠죠.

[앵커]
그런가 하면 북한의 도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DMZ 지뢰폭발사고가 있었고 어제 새벽에는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뢰폭발사고 규탄결의안을 당론 발의했는데 그에 앞서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 불발됐었잖아요. 국힘과 민주당 이견을 크게 보이는 상황에서 어떤 스탠스를 정부가 취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손수조]
서로 간에 의견이 다를 일이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유엔사와 우리 합참도 이것이 엄연히 정전협정 위반이다. MDL을 완전히 넘어와서 지뢰를 싣은 겁니다. 유실지뢰도 아니고 심은 거잖아요. 이미 수사 결과도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왜 대통령이, 왜 민주당이 북한에 대한 단호한 대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지, 왜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닫고 이에 대해서 불의의 사고라는 어이없는 이야기를 하는지 정말 이해되지 않습니다.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결의안을 채택하는 북한의 대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늦었지만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더 북한에 대해서 단호한 응징과, 그래서 MDL을 확실히 넘어와서 우리를 침해할 목적할 목적으로 지뢰사고를 일으켰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 국민들께서 불안하지 않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목함지뢰사건이 있었던 2015년 이야기를 우리가 자주 하는데요. 그때는 사건이 일어나고 바로 조사가 들어가서 사건 발생 6일 만에 북한 소행인 것을 밝혀냈고 북한 소행이 밝혀진 그날 바로 대북확성기 대응방송을 했었죠. 이 대북확성기라는 것이 그 어떤 제재조치보다 굉장히 강력한 제재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권 들어와서 대북확성기를 모두 뽑아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대북확성기를 다시 틀 수 없지만 다시 설치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군인의 발목이 날아간 엄청난 사건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자식들이 발목이 이렇게 부상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미온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대북확성기 재설치를 비롯한 강력한 대응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확성기 재개를 비롯한 강력한 대응조치를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성치훈]
김병주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제 확성기를 통해서 방송을 내보내도 우리 쪽이 방송하는 게 아니라 북한 내부 자체 방송을 뿌리면서 우리의 방송이 들리지 않도록 한다고 하잖아요.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대북확성기를 설치해서 방송을 한들 20년 전에는 북한 병사들로 하여금 남한에 대한 생각, 노래 이런 걸 들려주면서 교화를 시킬 수 있는 목적으로 대북확성기를 틀었지만 이제 그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가원수이자 군통수권자로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해야 됨과 동시에 또 한반도의 긴장 관리를 해야 되는 역할도 맡고 계신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질 수 있다.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한반도의 긴장이 악화되는 상황이라면 과연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줄 것인가. 우리를 패싱하고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우리가 원치 않는 한반도와 관련된 발언을 하지 않겠는가. 이 두려움이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것까지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단호하게 대응하지 못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더 강하게 얘기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윤석열 정부 때 그렇게 대응해서 남북관계가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갔나요? 적대적 두 국가론이라는 이야기가 2023년 윤석열 정부 때 북한이 처음 얘기했었거든요. DMZ 요새화 윤석열 정부 2024년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강경하게 나갔을 때 북한으로부터 돌아온 건 오물풍선이었고 접경지역에서 굉음방송으로 국민들이 고통받았습니다. 그때 그렇게 강경하게 갔을 때 하나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민주당 정부 입장에서는 강경하게 민주당 당 차원에서 규탄발언을 하고 국방부 차원에서는 강력하게 나가더라도 통일부나 대통령의 목소리에서는 한반도의 긴장을 관리하기 위한 투트랙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유화적인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기는 하지만 북한에서는 다시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강경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성치훈]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할 수도 있죠. 거기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DMZ에 수백만 개의 지뢰가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 쪽 지역에 미사일을 쏴서 그걸 다 없애버리자고 하는 강경한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것도 정전협정 위반입니다. 저쪽이 정전협정을 위반했으니 우리도 위반해도 된다? 이건 국제사회 규율에 전혀 맞지 않고 저쪽이 우리를 조롱하고 계속 강경하게 나온다. 북한은 초조해질수록 늘 이렇게 미사일을 발사하고 발언의 수위가 높아졌고 그들이 왜 그렇겠습니까? 제가 아까 언급했던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수 있다. 대화나 접촉은 이미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본인들의 몸값을 키우기 위한 발악들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거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현명하게 북미대화에 우리의 의견을 어떻게 전달할지,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대응 수위를 조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대북기조를 비판하고 있고요. 어제 서울도심에서 대규모 장외집회가 있었습니다. 당 지도부는 물론이고 의원 70여 명 정도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굉장히 날선 메시지들이 많이 나왔어요. 어제 장외집회 현장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손수조]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다녀왔는데요.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 그리고 각 지역의 당원분들이 함께하는 자리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진 대한민국인데 이 지경까지 왔느냐라는 탄성이 이어진 집회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동산 서울 집값이 86주 연속으로 상승하는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이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기록을 넘어서는 수치기도 합니다. 부동산 무너지고 있고요. 앞서 우리가 다뤘던 안보 역시 무너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잘못된 메시지를 북한에 주다 보니까 자작광대극이라는 조롱까지 듣는 상황이 되었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을 때도 그렇고 진보진영에서 말하는 평화의 제스처가 북한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늘 줬었고 남북연락소도 폭파되는 등 여러 가지 일을 우리가 겪기도 했습니다. 대북관계에 있어서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정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억지력이 있어야만 대화도 가능하다는 그 대전제는 저는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군 대대장의 발목이 날아가는 사고가 있었는데도 대통령이 북한의 소행이란 말 한마디 못하고 지뢰 말을 꺼내지는 못한 채 이런 상황을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께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러한 울분을 다 토해내는 자리였고요. 이뿐만 아니라 농지전수조사라든지 경제 문제, 국감을 앞두고 있으면서 많은 이슈들 사법체계가 무너진 것도 그렇고. 총체적인 난국이다라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터져나왔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암살자들 관련해서 논란이 식지 않고 있는데 배우들을 향한 공격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논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성치훈]
배우들을 향한 댓글공격도 있지만 정치인 주진우 의원은 유해진 배우에게, 외모 평가를 북한상이라는 입에 담지 못하는 평가를 하더라고요. 저는 주진우 의원 사과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이 영화를 연휴 기간 때 보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 못 봤습니다마는 정치권에서 보신 분들의 평가는 결국 각 진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설득력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영화평론가 제가 굳이 이름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그분이 영화를 보고 말씀하신 건 영화 어디에도 박정희 대통령이 배후였다는 메시지는 한 군데도 찾지 못했다면서 평론한 것에 사과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사과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셨거든요. 국민들이 거기에 더 많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표현의 자유 얘기하시면 국민의힘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유가족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표현의 자유가 어떻게 허용될 수 있냐고 하는데 그러면 보수진영에서 냈던 건국전쟁 1, 2. 이승만 전 대통령을 영웅화하는. 이승만 정권 때는, 국가 권력에 의해서 사법적 살인을 당했습니다. 그 평가와 판단은 이명박 정부 재심을 요구하는. 영웅시하는 건국전쟁 영화를 보면서 개봉소식을 들아면서 그 마음은 괜찮았을까요? 이런 내용이 나올 때마다 내로남불 성격을 띠는 과도한 공격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주진우 의원은 영화를 보시고 평가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영화를 보시고 유해진 배우께는 사과를 하셔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앵커]
이렇게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으로 퍼지고 있는데 손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손수조]
영화를 얘기하니까 제가 목이 메이네요. 유족이 살아 계신 상태입니다. 박근영이라는 분도 살아계신 상황에서 어머니의 죽음 뒤에 아버지가 있다는 영화 설정, 이거 괜찮은가요? 저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박정희 전 대통령은 우리 모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고요. 모든 대통령은 공과 과가 있죠.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게 상식적인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사실 자체도 왜곡되어 있고 탄알에 대한 이야기들, 두 발이 사라졌다는 설정. 그리고 첫 발을 쏠 때 연극이 시작된다는 이런 장면들 그리고 마치 현실에 일어났던 일인양 당시의 현실 장면도 영화 사이에 끼워줘서 이러한 영화 설정 자체가 사자 명예훼손까지 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영화배급사에서는 뭔가 이 표 자체를, 표에다가 투명필름을 덮으면 총탄을 맞은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이런 패륜적인 것까지 선보이고 있다고 해요. 영화배급사, 유통사, 제작사, 감독 그리고 배우까지 대단히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표현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표현의 자유와 역사적 상상력이라는 뒤에 숨을 수 없는 상황까지 다다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영화 평론가도 그렇고 심지어 좌편향이라고 평가되는 언론사의 대표 등등도 이건 선을 넘었다고 평가해 주는 상황이고요. 일반 시민분들 사이에서는 배우가 하는 광고 불매운동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덧붙이지 않아도 이미 시장에서 영화를 보는 분들이 불편하고요. 그 배우들이 하는 광고까지도 불매운동하겠다는 시장에서 자발적인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왜 민주당이 이런 패륜적인 영화에까지 숟가락을 얹는지 모르겠거든요. 민주당의 최민희 수석의원은 이 영화를 같이 보자고 하는데, 이렇게 대단히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 다양한 정국 이슈 살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