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사위 국감서 충돌..."조희대 답해야"·"감금행위"

여야가 대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례대로 인사말 뒤에 이석 하는 문제를 두고 충돌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6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감에 참석해 미리 준비한 기관장 인사말을 읽었지만, 증인선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증인으로서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등을 소명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인사말 이후 이석을 허용하지 않고 질의를 진행했습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조 대법원장은 선서 의무와 국회의원 질의에 답할 의무가 있다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대법관 후보를 제청한 것이 관례를 깬 거 아니냐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궁금해하는 점에 대해 답변하는 것이 대법원장으로서뿐만 아니라 공직자로서 너무나 당연한 의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법 파괴 중단하라'는 손팻말을 부착하고 조 대법원장 이석을 촉구했는데,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대법원장이 인사말 이후 이석 하는 관례는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을 강제로 앉혀 놓는 것은 다수의 힘으로 체포하고 감금하는 행위라면서 대법관 임명이 안 되는 이유는 청와대에서 재제청을 요구했기 때문이고,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국감에 나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