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소아응급실 압수수색에 "명확한 기준 필요"

여야는 경찰이 최근 환자 진료가 이뤄지는 도중에 소아응급실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수사가 진료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기준과 메뉴얼이 마련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오늘(6일) 국회 브리핑에서 의료사고의 진상은 철저히 규명돼야 하지만, 수사의 방식이 그 시각 치료받고 있는 다른 환자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수사기관은 진료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매뉴얼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국회에서 대한소아응급의학회 등과 간담회를 열고 응급의료 현장에서 수사나 압수수색 등으로 환자 진료가 방해받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자는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의원들도 기자회견에서 압수수색 당시 생후 6개월 중증 환아가 응급진료를 받고 있었다면서 응급실에서 수사와 진료가 충돌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만들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경찰을 향해 압수수색 당시 환자 보호를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진료에 지장은 없었는지 밝힐 것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