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려금' 1,200억 원 투입에도...수형자 5명 중 1명 재복역

교도소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최근 5년 동안 천2백억 원이 넘는 예산이 지급됐지만, 출소자 5명 가운데 1명은 다시 교도소로 돌아오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수형자들에게 투입된 작업장려금은 모두 천207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장려금을 받고 출소한 수형자의 재복역률은 같은 기간 20%에 달해, 5명 가운데 1명이 다시 교도소로 돌아오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는 2030년까지 장려금을 30% 추가 인상하겠단 계획으로, 이 경우 2030년엔 지난해보다 예산 80억 원이 더 투입될 거로 추산됩니다.

김 의원은 제도 실효성에 대한 검증 없이 예산 증액부터 추진하는 건 국민 혈세 낭비라며, 인상에 앞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작업장려금이란 교정시설에서 작업에 참여한 수형자들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금품으로, 사회복귀 지원과 근로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