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트] MDL 이남에 지뢰 수백 발 매설 현실로..."단호한 조치" 대응 공방

■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정감사 이틀째인 어제,지난달 21일 발생한북한군 지뢰 폭발 사고가상임위 곳곳에서 쟁점이 됐습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새로 밝혀진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 내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DL 이남에서 북한군의 지뢰가 수백 발이더 있을 가능성이 거론됐는데어제 국방부가 처음으로 인정하는 듯한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이 내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임을출]
북한이 2024년 4월부터 이른바 남북국경 요새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국경이라는 게 지금의 DMZ 내 MDL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북한 연구자로서 계속 관찰해 봤을 때 북한이 다양한 요새화 조치를 취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지뢰를 계속 매설하는 작업이었고 지뢰를 매설하는 과정을 보면 북한이 김여정 담화에서도 언급했지만 들짐승 하나도 통과하지 못하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촘촘하게 지뢰를 매설하겠다는 의도를 일찌감치 밝혔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MDL 이북 쪽, 자기네 땅에서만 하면 괜찮은데 남쪽에도 매설한 게 드러난 거잖아요. 그럴 개연성은 이전에도 있었다고 보는 거고 어쨌든 국방부가 처음으로 이 사실을 인정했는데 좀 더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했어야 했다. 우리가 단호한 대응이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단호함의 의미는 강도도 중요하지만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단홈함이라는 단어는 세게 하고 이런 건데, 시점이 안 맞으면 단호함의 효과도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초기 대응을 잘못한 점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앵커]
왜 1년 전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어제 나왔던 내용 가운데 군이 이미 1년 전쯤부터 지뢰 매설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거거든요. 그러면 논점이 될 수 있는 게 그렇다면 1년 동안 어떤 대응을 한 것이냐. 사고 장병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어떤 조치를 한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임을출]
저도 자세히 내막을 알 수 없지만 지난해 5월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고 그러면서 북한의 동향을 주시했겠죠. 이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이전 정부의 여러 가지 내란 문제를 청산하는 과정이라든지 복잡한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군은 계속 관찰하고 주시하고 또 적절한 보고도 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정치적 상황들이 이 문제는 좀 더 지켜보자, 그런 관점에서 방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초기 몇 개월 동안은 새로운 대북 평화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 다듬는 과정도 있었을 거고 바로 바로 단호한 대응을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정보라도 투명하게 공개했으면 어떨까 싶은데 군 내부의 최초 판독 보고서를 보면 추정 지뢰 매설구간이라고 돼 있는데 막상 논란이 됐을 때부터 국방부는 지형변화라고 설명을 했단 말이죠. 이렇게 설명한 건 적절한 겁니까?

[임을출]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다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요새화 작업이라는 게 현상유지가 아니라 현상변경을 의미하잖아요. 여러 가지 현상이 변경될 수 있는 거죠. 그중의 하나가 지형변화인 거고 지형변화 속에서 지뢰매설 행위까지 포함한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비무장지대는 현상변경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정전협정에 따라서 우발적 충돌이나 전면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 완충지대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했죠. 오히려 비무장지대가 가장 중무장한 지대로 변화돼 왔고 더군다나 북한이 남북국경 요새화 작업을 하면서 더 무장화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다양한 지형변화도 일어난 건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좀 더 북한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 게 적절하지 않았나 그런 판단을 합니다.

[앵커]
어떤 면에서 여러모로 아쉬운 부분들이 눈에 띄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호한 대응에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시점도 중요하다. 시점은 늦었다고 평가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 군이 하는 건 지뢰제거작전, 경고사격 정도거든요. 적절한 조치라고 보십니까?

[임을출]
현장 군인들만의 단호한 대응만으로는 부족하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DMZ에서 군사적 대비태세라는 게 유엔사하고 굉장히 긴밀한 협의를 해야 되고 우리가 자율성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대응하는 게 유엔사의 협의 과정 이런 걸 생각하면 상당히 제한되는 요소들이 많을 겁니다. 이런 번지를 이해할 필요도 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북한이 핵무력 고도화, 재래식 무기 고도화 이런 걸 통해서 이전과 다른 더 무장화된, 더 위협수준을 높인 그런 과정을 계속 밟아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당국에서는 사소한 경고사격 이런 것들이 우발적 충돌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절제되고 신중한 대응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요. 그리고 김여정 담화 속에서 나온 내용 중 하나는 교전수칙이 3단계가 있거든요. 경고방송도 하고 경고사격도 하고 실제로 실사격을 하는 건데 김여정은 그런 거죠. 우리 인민군을 향해서 실사격을 하면 그때 우리는 가만히 안 있겠다. 가차없이 무자비한 공격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대응한다는 게 정말 고도의 치밀하고 절제되면서도 아주 단호한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말처럼 북한이 그렇게 나오면 우리도 더 북한을 제압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단호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제약요소를 고려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점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절대 절제됐지만 단호한 대응. 굉장히 어려운 주문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북한이 싫어하면서도 우리가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대북확성기를 다시 하는 게 어떻겠냐는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여권이나 지역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임을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건 또 다른 자해행위다.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과거 사례를 보면 대북확성기 방송은 결과적으로는 단기적으로 효과를 준 측면도 있습니다. 2015년이 그런 사례죠. 목함지뢰 사건 때도 우리가 대북확성기 방송을 바로 했고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확성기를 향해서 포사격을 가했어요. 그러면서 고위급 회담이 연결됐거든요.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는 효과는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악순환이 반복되거든요. 대북확성기은 북한이 대응하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그때는 북한이 수세적이고 방어적이었지만 북한이 더 공격적인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른바 소음방송이라고 해서 접경지역 주민들이 밤잠을 완전히 설칠 수밖에 없는 삶의 질이 완전히 떨어지고 늘 불안하고 이거는 상상을 못할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효과는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지속 가능한 해법이 될 수 없다. 또 다른 악순환을 만드는 촉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절제된 대응을 말씀해 주셨는데. 북한이 계속적으로 남측 MDL을 침범하고 있고요. 최근에 두 달 동안 월선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 배경을 보면 MDL의 기준선 자체가 달라서 생기는 충돌이라는 평가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임을출]
이 대목은 북한의 의도를 잘 읽어야 된다고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9월 21일 지뢰폭발사고가 일어나고 9월 29일에 김여정 총무부장이 담화를 발표하고 외무성 성명까지 총 4차례 북한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북한이 요새화를 하는 의도와 관련해서 자기들이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핵심이 두 가지인데 남한하고는 상종하기 싫다. 남한하고는 어떤 인연도 엮이기 싫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한하고 상종하기도 싫고 엮이기도 싫다는 내용 중에 또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은 대화도 싫지만 남한하고는 전쟁도 싫고 충돌도 싫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북한이 요새화를 하면서 위협하는 뭔가 조치를 하고 있는 건 분명한데 북한의 의도가 군사적 충돌을 원하는 건 아니라는 메시지는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사적 충돌을 하면 회담을 하든지 협상을 하든지 전쟁을, 이건 또 엮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싫다는 거예요. 영원히 담을 쌓고 어떤 접촉이나 다시 마주할 일을 만들지 말자는 게 북한의 요새화 의도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웃기는 것은 자기들이 MDL을 넘었어요. 지뢰를 매설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인하고 있어요. 자작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모순이거든요. 제가 볼 때 이게 두 국가를 선언하면서 생기는 모순이 자기들도 경험하는 건데, 남한하고 상종하기 싫고 엮이기도 싫다고 하면서 우리를 도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또 남쪽 지역에 자기가 지뢰를 한 건 우리가 상관없다. 그것도 강하게 부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우리와 무관한 지뢰고 제거할 테면 해라. 우리하고 상관할 바가 아니고 한국의 광대극에 함께 놀아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이 심어놓고 이제는 부인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자기들도 당황하고 모순적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남한하고 엮일 일을 안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4차례에 걸친 김여정 부장의 담화와 엊그제 나온 외무성 성명은 적어도 북한은 확전을 원하지 않는다. 더 이상 충돌도 원하지 않는다. 상황을 관리하는 의도가 명백하다는 건 분명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북한도 상응하는 대응을 하겠죠. 특히 지뢰 제거를 하더라도 MDL 이북 쪽 북한 지역을 조금이라도 침범하는 행위를 하면 그때는 자기들도 무자비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앵커]
정상적인 국가라면 이럴 때 사과를 할 텐데 북한 쪽에 그런 걸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 정부에서 한목소리로 대응하는 게 중요할 텐데 당장 정부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제 국감을 봐도 정동영 장관 같은 경우 지뢰를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는 말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휴전선 장식물 같은 것도 아니고 무슨 의도인지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인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임을출]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지만 우리 정부 내에서 북한의 의도를 통일된 판단과 결론을 못 내린 것 같아요. 그리고 통일부는 평화공존의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지만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평화공존이라는 절대 원칙 기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외교부나 국방부 차원에서는 또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사태를 잘 주시하고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늦었지만 적어도 북한의 요새화는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DL 남쪽으로 침범한 행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용과 시점에서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이 시점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전체제 아래서 살고 있는데 그나마 정전체제도 너무 취약하다는 거예요. 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평화체제, 평화협정이 궁극적인 목표지만 당장 우리는 정전협정의 정상화가 더 시급한 과제다. 당장 지뢰제거작업을 한다든지 경고사격을 한다든지 계속 견제하겠죠. 하지만 임시적인 봉합조치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군사분계선 부분과 관련된 불일치를 일치시키는 작업도 해야 되고 유엔사, 특히 미국 측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야 되고 이 문제를 우선순위로 올려놓아야 된다. 그렇지만 상당히 신중한 의미를 갖는 충돌이 더 큰 확전으로 번져서 우리 국민들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안 그래도 어려운 남북관계가 더욱 복잡해진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