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 한동훈 딸 수사 공조 뭉개"...국힘 '이화영' 맞불

[앵커]
법무부를 상대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 관련 의혹을, 야당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가석방 요구를 고리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밖에도 주요 현안을 놓고 국감장 곳곳에서 여야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황보혜경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먼저 법사위 국정감사 상황부터 짚어볼까요?

[기자]
오늘 법무부를 상대로 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선 회의 시작부터 여야 기싸움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내부 기소계획서 유출 의혹 관련 사실관계 확인이 늦어지고 있다며 법무부가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지난 2022년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를 위해 경찰이 요청한 국제사법공조를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법무부로 넘기지 않고 뭉갰단 의혹도 새롭게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의원이 특수관계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지시했거나 공모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이진수 법무장관 직무대행은 공소청을 통해서 사실관계와 진상을 확인한 뒤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 요구를 고리로 맞불을 놨습니다.

송영길 의원 등 여권 관계자들이 이 전 부지사를 잇달아 면회한 건 회유나 달래기 목적이라며, 법무부가 증거인멸을 방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도 신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진수 법무장관 직무대행은 여권으로부터 이 전 부지사의 가석방 문의를 받은 적이 없다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앵커]
다른 상임위 상황도 알아보죠, 국방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에서도 현안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죠?

[기자]
먼저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대상 국감에선 비무장지대 북한 지뢰 폭발사고를 놓고 여야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안보를 정쟁화 한다며,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이 시작된 건 윤석열 정부 때라며 책임론을 거듭 꺼내 들었습니다.

야권은 고의성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는 취지의 정동영 통일부장관 발언을 고리로 지뢰 매설은 북한 도발임을 명확히 하라고 군 당국에 촉구했는데요, 진영승 합참의장은 명확한 도발이 맞는다며,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대북 정보공유 제한도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진영승 합참의장은 일부 공유는 제한되지만 우리가 대비태세에 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체위의 국가유산청 대상 국감에선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 문제를 두고 여야가 맞붙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가유산청이 세운지구 개발엔 고발 등 강경 대응하면서 태릉 개발엔 공문만 보냈다며 '내로남불 이중 잣대'라고 비판했고요, 민주당은 종묘 가치 훼손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지 않은 채 서울시가 사업을 추진한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허민 청장은 잣대를 다르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며, 세계유산영향평가는 건물을 짓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같이 하잔 의미라고 부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