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가석방 요구 논란...민주, 한동훈 파상공세 [포커스]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 최근 "이화영이 이 대통령에 화가 많이 났다"며 청와대에도 여러 통로로 가석방을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여야의 관련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도 법사위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 가석방 요구 관련한 공세에 집중했고요. 앞서 들으신 것처럼 정점식 원내대표는 두 사람이 협력할지 배신할지 계산해야 하는 죄수의 딜레마에 빠졌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성 부대변인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성치훈]
일단 죄수의 딜레마라는 표현은 너무 과한 것이죠. 마치 대통령이 공범으로 확정된 것처럼 그런 프레임을 씌우려는 의도로 읽혀지는데 야당에서는 너무 정치적 레토릭을 쓴다고 하더라도 너무 과한 표현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아니 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일단 김광민 변호인이 왜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가. 솔직히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변호인이라는 사람은. 오늘 변호사도 오늘 나오셨습니다마는 의뢰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펼쳐놓는 게 의뢰인,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거죠? 지금 사실 이 절차, 안 된다는 거 변호인 알고 있을 겁니다. 형의 3분의 1를 채웠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은 중지된 재판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재판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는 가석방이 불가능하다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김용 전 부원장이나 정진상 전 실장을 예로 들면서 이 사람들은 다 풀려났지 않느냐. 이분들은 구속됐다가 구속기한 내에 재판이 끝나지 않아서 보석으로 풀려난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두 가지 재판은 형 7년 8개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났잖아요. 전혀 다른 사례인데 왜 이 사람들과 달리 나는 가석방이 안 되느냐는 말 자체가 논리적으로 성립하지도 않는 말이고 가능하지도 않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 왜 이 변호인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진영 내부에서도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분이 사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기도 하지만 정치인이기도 하거든요. 광역의원 하시다가 지난 지방선거 때 기초단체장 선거 나왔다 경선에서 떨어지기도 하셨고 그리고 8.2 전당대회 때는 아무래도 대통령에 반하는 쪽의 목소리를 내던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목적을 갖고 본인의 몸값, 체급을 키우려고 이런 발언들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래서 급하게 이런 본인의 입장을 표명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로서는 대체 뭐 때문에 이런 걸 했는지 목적을 알 수 없는 입장표명이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왜 가석방을 요구했냐. 이 지점보다도 김광민 변호인이 왜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느냐 그걸 더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

[송영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실제로 화가 많이 났겠죠. 저도 변호사입니다마는 형사사건의 변호인이 저런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 의뢰인인 당사자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누가 화가 났다거나 공개적으로 석방을 요구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건 좀처럼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에 변호인이 자기의 뜻으로만 임의로 그런 이야기를 공표했다고 하면 그것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대한변협에서도 징계까지도 받을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본인만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에 관해서 실제로 화가 났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겁니다. 그러면 그 화의 근원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많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대북송금 사건이라고 하는 건 그 판결문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듯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방북 대가를 북한에 보낸 것인데 왜 나는 감옥에 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통령이 돼서 지금 저렇게 대통령직을 누리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울분이 기본적으로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이 대통령 본인 입으로 이야기했던 정진상 전 실장이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같은 분들은 지금 바깥을 활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김용 전 부원장은 지난번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까지 했었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상대적 박탈감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본인에 대해서 어떤 석방 조치를 해 주지 않으면 그 이후에 어떤 모종의 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대통령과 유죄가 확정된 피고인 간에 마치 공개적인 석방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두 번째, 이화영 전 부지사가 더 말할 것이 남아 있다는 것으로 들리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국민들이 들어보지 못한 진실이 있다면 이화영 전 부지사는 그런 것들을 액면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순리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앵커]
김광민 변호인이 왜 그러느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그것이 아니고 가석방을 요구한 것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어느 정도 협박이다.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윤상현 의원은 대북송금 사건의 조작기소 논리가 이화영 석방 요구라는 청구서로 날아왔다고 지적했고 하여튼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이 대통령가 협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치훈]
일단 그 청구서는 발송될 수도 없고 발송된 적도 없다는 게 오늘 국정감사장에서 이진수 직무대행의 입을 통해서 나왔죠. 그러니까 만약에 신청해낳은 상태예요. 신청을 할 수 있는 형의 3분의 1를 살았기 때문에 2건에 대한 이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재판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럼 청구서라는 윤상현 의원의 워딩에 따르면 청구서를 발송할 수도 없는 거고 발송한 적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무부에 제출한 다음에 안 됩니다라고 한 게 아니라 제출한 적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구서를 받는 쪽도 받은 적도 없고 보낸 쪽도 사실상 그 중간다리에 있는 법무부에서 보낸 적이 없다, 신청한 적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글 하나만으로 뭔가 청구서가 보내줬다, 요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마는 만약에 김광민 변호인이 모든 걸 다 100% 꾸며냈다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좀 과장된 측면이나 진의가 잘못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오늘 급급하게 두 쪽짜리의 입장문을 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단순히 뭔가 대통령을 압박하고 협박한다. 대통령을 압박하고 협박한다고 한들 이걸 해 줄 수 있는 권한도 없고 해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걸 무리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걸 이루고자 한다고, 만약에 물밑에서 정말 은밀하게 진행해도 안 될 것들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중에 공개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 될 일도 안 되게 하는 거고 안 될 일은 더 안 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정치적 실익, 법리적 실익이 전혀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최근에 지난달 말쯤에 송영길 의원이 구치소에 접견했다고 그러죠, 이화영 전 부지사를. 송영길 의원뿐만 아니라 지금 잇따라서 여권 인사들의 구치소 접견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걸 이화영 전 부지사 달래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송영훈]
그렇게 보시는 국민들께서 많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송영길 의원이 단순히 민주당의 수많은 국회의원 중 한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 대표를 역임했고 또 지난 6월에 이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다녀와서는 바로 귀국 당일에 송영길 의원과 장시간 만찬을 같이 하기도 했었고 최근에는 대통령의 외교특보로까지 임명된 분입니다. 특보로 임명된 민주당 국회의원 딱 두 명이 있죠. 그 중의 한 명이에요. 그러면 송영길 의원이 굳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특별접견을 할 때는 개인의 의사를 전하기보다는 뭔가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겠는가 이런 의구심을 갖고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왜 그런가. 과거에도 이 비슷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에 정진상 전 실장, 김용 전 부원장, 이화영 전 부지사가 모두 구속되어 있던 당시에 정성호 의원, 이재명 당시 대표의 최측근으로 평가받지 않았습니까? 그 친명계 좌장이라고 하는 정성호 의원이 정진상 전 실장, 김용 전 부원장, 이화영 전 부지사를 모두 장소변경 접견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특히 김용 전 부원장과 정진상 전 실장에 대해서는 마음 단단히 먹어라, 다른 알리바이를 생각해 봐라. 알리바이가 중요하다. 이런 말을 했다는 접견기록이 나와서 굉장히 큰 파문이 일어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측근이라고 평가받는 인사들을 또 다른 측근이 가서 회유했다는 의혹과 논란이 제기되었던 것이죠. 바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송영길 의원의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접견도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모종의 달래기 차원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으로부터 자유롭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금 전에 성치훈 부대변인이 김광민 변호인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오늘 옥중에서 입장문을 냈습니다. 저의 진의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서 진화에 나선 건데.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광민 변호인이 의뢰인인 이화영 전 부지사하고 상의 없이 독단으로 그랬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성치훈]
일단 이야기를 나눈 건 당연히 있겠죠. 변호인으로서 접견을 수차례, 상당히 오래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말한 것처럼 자신의 진위가 왜곡되는, 잘못 진달되는 측면이 있다는 건 김광민 변호인의 표현이나 이런 것들에 상당히 진의와 다른 부분이 많다, 오해할 부분들이 많다는 거고. 이화영 전 부지사 입장문을 읽어보면 일단 본인은 억울한데 이런 것들을 풀어주기 위한 노력들, 뭔가 조작기소 특검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 같다는 그런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나를 가석방 시켜라로 바로 직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광민 변호인이 과하게 해석했다, 과하게 오해할 수 있는 내용들을 얘기했다. 그러면서도 뭔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장문 전체를 읽어본 것과 느낌이 다르게 화가 아주 많이 나 있으니 가석방을 시켜줘야 된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단편적으로 얘기해 버리면 당연히 오해를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변호인으로서 뭔가 본인의 의뢰인이 갖고 있는 생각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한 글이 맞는가. 본인의 정치적 목적이나 사적 감정이 섞여 있는 얘기가 아닌가. 심지어 지금 그 글을 올린 다음에 본인은 외국으로 가버렸어요. 외국으로 가버리면서 본인에 대한 직접 연락 온 건 단 한 건도 없지만 자꾸 건너건너 자중하라는 얘기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참 웃깁니다. 직접 연락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잖아요. 건너 얘기온 것도 없고 건너건너 얘기를 한다. 그러면서 뭔가 압박을 느끼면서 외국으로 간 것처럼 하는데 어디를 갔는지, 뭔가 마치 관광 간 것처럼 태그도 여러 개 달면서 글을 신나게 올리셨더라고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변호인의 행동이 저는 정상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뭔지 아직도 감이 잘 잡히지 않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하고 김광민 변호인이 사전에 상의를 했느냐 아니면 전혀 상의 없이 했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화에 나선 것이냐. 과연 조작기소특검을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냐. 이게 논란인 가운데 김광민 변호인이 정치적인 목적이 따로 있다. 지금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해석도 지금 나오는데요.

[송영훈]
저는 정치적인 목적보다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줄기차게 석방을 요구하는 것이 진위일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광민 변호사의 발언은 어제, 오늘 처음 나온 것이 아니고요. 9월에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압박성 글을 올려왔습니다. 대표적으로 김광민 변호사가 지난 9월에 올렸던 글을 보면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님, 이화영 5년째 수감사유가 대북송금이 진실이기 때문이라면 고합447호 사건, 사건 괄호 열고 피고인 이재명, 이화영. 괄호 닫고 변호인인 저는 어떻게 변호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대북송금 사건이 진실이어서 안 풀어주고 있는 거라면 이 대통령도 공범인데 법정에서 어떻게 변론하라는 얘기냐, 이 얘기를 공개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과연 변호인이 의뢰인인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을 다시 제기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자신의 입장처럼 비춰졌던 것을 거둬들이는 글을 낸 것은 본인이 가석방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도 기대해보려면 현 정권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오늘 법무부 차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화영 씨는 현재는 가석방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잖아요.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고 많이 알고 계십니다마는 그것은 정확하게는 판결문을 보면 하나의 형이 아니고 징역 7년짜리가 하나 있고 징역 8개월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혐의 중에 정치자금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피선거권과 직결되기 때문에 여러 개의 범죄혐의로 동시에 재판을 받게 되더라도 그 정치자금법 부분은 분리해서 선고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개 이상의 징역형이 있을 때는 원래 무거운 형부터 집행하는 게 형사소송법 규정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형에 대해서 모두 3분의 1 이상을 형을 복역을 했어야 그나마 가석방 심사대상이라도 돼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7년짜리를 먼저 집행하고 있으면 8개월짜리는 아직 하나도 집행이 안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석방 요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 집행의 순서를 바꾸려면 검사가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화영 전 부지사로서는 지금 저렇게 현 정권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발하기보다는 검사가 법무부 장관의 허락을 받아서 8개월짜리를 집행하는 것으로 순서로 바꿔주기를 기대해야 되는 매우 절박한 상황에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런 입장문이 나왔을 거라고 추론하고 있습니다.

[성치훈]
바꿔도 안 될 거라고 지금 얘기들을 하는 게 이화영 전 부지사는 재판이 더 있어요. 그리고 그 재판 중의 일부는 대통령의 재판이 중지됐기 때문에 같이 중지되어 있어요. 대통령의 임기 동안은 재판이 진행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 대통령의 임기 동안은 사실상 가석방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한 걸 모를 리가 없어요. 비법조인인 저도 주워주워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을 법조 전문가들이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메시지를 던지는 이유가 뭐냐. 안 되는 걸 되게 해달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더더욱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저렇게 공개적으로 안 되는 걸 대놓고 해 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송영훈]
그 지점에서 제가 한 가지 보충해설을 드릴 게 있는데 오늘 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자필 서신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검찰개혁 다음 단계는 법원개혁이다. 법원 권력을 혁파하는 데 불쏘시개로 써달라 그런 내용이 있다고 그러죠. 이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추론할 수 있는 지점이 바로 성 부대변인께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이화영 전 부지사의 또 다른 재판입니다. 이른바 연어술파티 관련 국회 청문회 위증으로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 끝에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형은 아직 확정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2심, 3심에 가서 유죄 확정이 되면 징역 4개월짜리 형이 또 하나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형의 집행 순서를 또 변경해 줘야 돼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는 공개적으로 여권 그리고 현 정권을 향해서 법원을 압박해달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짚어드립니다.

[앵커]
어쨌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 대통령한테 화가 많이 나 있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청와대의 반응은 없고. 또 이것도 정치적인 해석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같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의원이 각종 의혹을 요즘 제기하면서 여권과 연일 충돌하고 있는데 민주당도 한 의원을 향해서 집중포화를 퍼부었습니다. 관련 발언들 들어보시겠습니다. 무소속 의원 1명에 집권여당이 이 정도로 공격적인 적이 있었느냐 싶을 정도로 요즘 민주당에서 많이 한동훈 의원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권력의 금단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혼자 발을 동동 구른다고 분석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성치훈]
일단 저희가 한동훈 의원만 콕 집어서 이렇게 무조건 공격하고 있는 건 아니고 지금 링 위에 한동훈 의원이 혼자 올라와 있잖아요, 사실상.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하는 많은 분들이 링 위에 잘 안 보입니다. 특히나 링 위에서 한참 얘기하시던 장동혁 대표가 특히나 요즘 최근에 안 보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여당에 대한 공격을 포화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정국에서는 한동훈 의원이 거의 2주 동안 300건인가요, 이상의 글을 올리면서 계속해서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응으로서 한동훈 의원을 타깃팅해서 같이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께서 저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혼자 발을 동동 구른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이유가 저도 이 뉴스나이트에서 한 4개월 전만 하더라도 저희가 지방선거 직후에 장동혁 대표의 거취를 논의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될 것인가,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언제까지 임기를 할 것인가. 멀기는 멀어도 올해를 지킬 것인가, 내년 초에는 물러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장동혁 대표 임기는 이제 쏙 들어갔습니다. 내년 임기를 꽉 채울 거고 연임 도전 할 거고 연임의 가능성이 낮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지 않는다. 장동혁 대표가 연임을 한다. 이것은 어떤 말과 동의어냐면 복당은 요원해지고 있다, 한동훈 의원의 힘들어지고 있다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의원은 더 열심히 나를 복당시키지 않으면 이렇게 열심히 공격하고 열심히 싸우는데 복당시키지 않으면 곤란할 거야라는 이야기를 보수진영 지지자들 전체에 퍼뜨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렇게 나홀로 분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앵커]
지금 옆에 화면을 보시면 이게 단순히 라디오나 방송에서 진행자가 질문해서 한동훈 의원한테 언급한 것이 아니라 김한규, 박균택 의원. 오늘 직접적으로 법사위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을 공격하는 이야기인데 한동훈이 공개한 기소계획 문서 유출자. 아직도 확인이 안 됐느냐. 그리고 한동훈 의원의 딸 허위 스펙 의혹까지 계속 오늘 국회에서 공격 포인트로 삼았단 말이에요.

[송영훈]
이른바 한동훈 의원의 딸 허위 스펙 의혹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면 민주당이 타진요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타진요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어요. 한동훈 의원의 딸은 2023년에 MIT에 입학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입학하기 위해서 본 미국 대학입학시험 ACT라는 게 있습니다. 36점이 만점인데 만점을 받았어요. 통계를 보면 2022년, 21년 이 무렵에 ACT의 만점율이 0.18%에서 0.2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빗거리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MIT에서 2024년 4월에 이미 공식입장도 밝혔거든요. 한 모 양에 대해서 입학 허가를 계속 고수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단언할 수 있다, 이렇게 공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이미 경찰의 지금으로는 친여단체죠. 민생단체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고발해서 장기간 수사가 있었고 무혐의 결정이 나오니까 고발인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달라고 해서 수사심의위원회까지 거쳤습니다. 거기에서 압도적으로 경찰의 무혐의 결정이 옳다고 해서 2024년 6월에 종결이 되었는데 그 종결된 시점은 모두가 아시다시피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매우 불편한 사이였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뭔가 수사를 해서 혐의를 밝혀낼 만한 것이 있었다면 당시 경찰이 재수사에 나서지 않았을 리가 없는 것이죠. 네 번째로 오늘 국정감사에서 무슨 지난 정부 때 국제형사사법공조라고 하는 것을 미국에 보내지 않고 누락한 의혹이 있다. 이런 게 제기됐는데. 그 내용이 뭔지 설명을 드리면 한동훈 의원의 딸이 미국 아마존에 무슨 전자책을 올려서 0.99달러. 그러니까 99센트의 수익을 올렸는데 그 전자책의 내용이 남의 나라에서 이미 발간된 수학 문제였다. 그런 의혹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경찰이 미국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었는데. 그런 걸 보내면 미국에서 단골로 돌아오는 문구가 있습니다. 금액이 중해서 피해가 크거나 아니면 범죄혐의가 중한 사건이어야지 우리가 협조해 준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통상적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초코파이 2개 훔치고 미국으로 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어디 있는지 찾아달라고 하면 미국에서 그런 걸 다 응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상식과 순리에 맞는 의혹을 제기하시고 민주당이 그래도 대한민국의 공당인데 타진요 같은 이야기는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한동훈 의원이 민주당이 조폭처럼 달려든다면서 반박을 했고요. 또 전 기획특보는 전담팀까지 꾸린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이 대립이 어디까지 가는지 보기로 하고요. 국정감사 사흘째인데 연일 상임위 곳곳에서 고성과 막말이 오가며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데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오늘도 국회 법사위가 여야의 주요 전장이 됐습니다. 진짜 점입가경인데. 서영교 위원장의 발언 시간을 두고 고기 6인분에 빗댄 표현까지 등장을 했네요.

[성치훈]
문장 수를 다 합쳐서 통계를 내보면 3분의 1 정도가 위원장 발언이라는 분석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위원장께서는 본인의 의사, 본인의 개인적 의견을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이 어떤 의원 발언하십시오, 개회합니다, 정회합니다. 아니면 어떤 의원 발언 더 하십시오.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이런 것들로 다 문장 개수에 포함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포함됐다고 하더라도 너무 많다, 의견 표시가 많다. 그런데 오늘 아무래도 밤 늦게 진행되는 뉴스나이트이다 보니까 법사위에서 그나마 방송에 내보낼 수 있는 영상들을 틀어주신 것 같아요. 사실 계속해서 며칠 동안 법사위 영상들을 보면요. 이 밤에 틀어주기, 특히나 어린 학생들이 봐서는 절대 안 되는 영상들이 참 많거든요. 저는 19금 이하 시청 금지를 붙여야 될 정도가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사실 법사위에서는 우리 당 의원들도 있습니다마는 부끄러울 정도의 고성이 계속 오가는 영상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난잡한 회의장에서 계속해서 이걸 진행해야 되는 위원장은 발언이 많아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 측면도 공개를 아니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글쎄요, 저희 당 의원들도 때로는 격한 발언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한 명을 콕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는 김태규 의원만큼은 저분에 대한 발언권 정지는 당연히 필요하고 저분에 대한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징계도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분은 국감 전부터 막말 수위를 계속 높여오면서 뭔가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높이기 위해서 목적을 갖고 국감장을 어지럽히고 있다고 보거든요. 국정감사장은 사실 야당의 시간입니다. 야당이 1년 동안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자료를 정말 다 받을 수 있는 기간이고 그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비판을 가열차게 할 수 있는 그러면서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수 있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인데 저런 김태규 의원의 막말로 얼룩진 국감장이 오롯이 괜찮은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송영훈]
제가 한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영교 법사위원장에 대한 곽규택 의원의 코멘트는 사실 상당히 순화시켜서 점잖게 표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6인분을 혼자 드신 게 아니고 300인분을 혼자 드셨어요. 왜냐하면 이번 주 월요일에 국정감사 진행하다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국무총리가 행정부의 수반이라고 했잖아요. 특유의 엄중한 목소리로 그렇게 말해서 그 영상을 많은 국민들께서 보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국무총리가 행정부 수반입니까? 대통령이 부산이죠.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헌법의 기초 중의 기초도 모르는 겁니다. 사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299명의 국회의원은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이라는 정도의 상식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저렇게 헌법의 기초에 대해서도 무지할 수 있나라고 하는 비판과 비난을 서영교 의원 혼자서 저는 300인분을 다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6인분이면 굉장히 순화시킨 표현입니다.

[앵커]
품위 있는 국회를 기대하면서 품위 있게 오늘 토론해 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범여권 주요 인물 신뢰도 조사]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 신뢰 28.4, 불신 59.2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 신뢰 21.2, 불신 63.1
유시민 작가 / 신뢰 29.8, 불신 54.9
김어준 방송인 / 신뢰 21.8, 불신 64.1
의뢰기관 : 뉴스토마토
조사기관 : 미디어토마토
조사기간 : 2026년 10월 5일~6일
조사방법 : 무선자동응답전화조사(ARS)
조사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33명
표본오차 : ±3.0%p (95% 신뢰 수준)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