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동훈 딸 '허위 스펙' 수사, 검찰이 국제공조 요청 묵살"

[앵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대한 의혹 질의에 힘을 쏟았습니다.

특히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관련 수사에서, 경찰이 신청한 국제공조를 검찰이 묵살했다는 새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과거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딸 관련 수사 과정에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위해 국제공조 요청을 했지만, 검찰에서 법무부에 보내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반려해버렸단 겁니다.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매우 이례적이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이 실무 경험자들의 의견입니다.]

당시 한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었고, 서울중앙지검장은 한 의원과 함께 '윤석열 라인'의 대표격으로 거론되던 송경호 검사장이었습니다.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동훈 장관에게는 이해 충돌 사건이 되니까 아예 법무부에 오지 말도록 중앙지검 차원에서 중단을 시켜버린 것이겠죠.]

[이진수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처음 알게 된 내용인데요. 처리 경위에 대해서 공소청을 통해서 사실관계와 진상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경찰은 한 의원 딸이 개발자에게 돈을 주고 만든 스마트폰 앱과 대필 작가가 써준 논문 등으로 허위 스펙을 만들어 미국 MIT에 입학했단 의혹을 수사했지만 최종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은 한 의원의 '검찰 수사 자료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도, 법무부 감찰 자료 등을 요구하는 등 추궁을 이어갔습니다.

[김한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니 그렇게 수사를 잘하는 검사들이 가득 있는데 한 달이나 지났는데 지금 원론적인 답변만 하면 되시겠습니까?]

회의 진행 방식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도 계속됐습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18인분 고기를 시켰어요. 1인분씩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6인분을 갖다가 한 분이 드셨다니까요?]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제가 아주 모욕적인 말씀을 들어서…. 혼자 6인분을 먹었다는 둥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인신공격으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여야 의원들은 지난 대법원 국감 과정에서 불거진 '발언권 정지' 사태 등을 두고도 긴 시간 설전을 벌였습니다.

국정감사 초반부터 정부 감시라는 본질보다,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한다는 따가운 시선이 늘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영상기자 : 최영욱 온승원
영상편집 : 문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