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탈북어민 강제북송 2심 선고 앞두고 "엄정 처벌 촉구"

국민의힘은 2019년 벌어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1심 선고유예를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엄정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북한을 탈출해서 귀순한 우리 국민이 수사도, 재판도 받지 못하고 다시 북한에 끌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가가 북한과 공조해 국민을 상대로 저지른 살인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그런데도 1심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은 다시 돌아가도 똑같은 판단을 내릴 거라고 뻔뻔하게 군다고 지적했습니다.

탈북민 단체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고유예는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하는 예외적 조치라며, 북한인권법 시행 10주년인 올해 이번 판결은 헌법과 북한인권법이 살아 있는 법인지 가늠하는 시험대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