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잊은 여야...김지용·이화영에 쏠린 눈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경욱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글날을 맞아국회는 쉬어가지만,국감장을 달궜던 이슈들은장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권 내부에서는 초대 중수청장을 둘러싼 갈등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정경욱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과 관련 정규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사청문회가 14일에 열릴 예정인데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어제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어떤 발언을 했는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과거 검찰의 정치적 수사가 검찰 폐지로 이어졌다. 그러면서 신뢰를 확립하겠다고 하면서 내란 척결도 언급을 했는데 어제 내용이 여권에서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걸 노린 내용이 아니냐는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조기연]
저는 꼭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초대 중수청장으로서 당연한 원칙적 입장인 거고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다고 하면 내란 관련 수사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것이고요. 그건 여당 내의 반발이라든가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의식해서 한 발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후 중수청장으로서의 향후 역할이나 지위에 있어서 당연히 내란이든 뭐든 중대범죄수사와 관련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표한 거라고 봅니다.

[앵커]
응당 해야 될 발언을 한 것이라는 말씀이신데 여권 내부에서는 계속해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김민석 대표도 자제할 필요가, 절제할 필요가 있다는 표현까지 했거든요. 이게 수그러들 수 있을까요?

[조기연]
발언을 강경하게 하시는 분들의 지금까지 모습을 보면 인사청문회 끝날 때까지도 그 입장이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신념에 기초한 거여서요. 그런데 당내 대부분의 분위기, 또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성향이나 최근까지 입장을 보면 대통령의 인사권이 존중돼야 하고 그리고 이미 한 차례 재검증을 통해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의혹이라든가 문제제기가 해소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속 문제제기를 한다고 해도 해소된 의혹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인사청문회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인사청문회 때까지 불협화음이 계속될 것 같다고 했는데 일각에서는 인사청문회가 끝나도 여진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더라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경욱]
사실 여권 내의 이런 반발들이 친윤이냐 반윤이냐 중수청장 후보자의 정치적인 중립성을 망각하고 정치 성향이 어떠한지, 과연 민주당 그리고 현재 정권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인사가 될 것인지를 판결하는 잘못되어 있는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고 봅니다. 중수청장은 정치적 중립성이 누구보다 중요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분이 검찰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서 반대의 의견을 밝혔던 분이에요. 그렇다면 그분이 그런 의견이 변화된 배경이 어떠한 것인지. 앞으로 중수청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인사청문회을 통해서 검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증인신청이나 이런 상황들을 보면 민주당에서는 역시나 민주당에 대해서 충성맹세를 하는 것이 아니냐 정권에 대한 본인의 정치 성향이 나는 확실하게 민주당에 우호적입니다. 친여 성향을 가진 사람입니다라는 내용을 강요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인사청문회에서도 계속된다면 청문회 검증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보고요. 벌써부터 이재명 대통령께서 계속 인사에 실패하고 있는데 연장선상에 있는 또 하나의 실패작으로 남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증인 얘기를 해 주셨는데 실제로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이 본인을 증인으로 출석하게 해 달라고 요구한 상황이거든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내부가 너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다 보니까 앞서도 언급했지만 임명 이후에도 잠잠해질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어요.

[조기연]
임명이 된다고 하면 이런 잡음은 더 오래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임명되기 전에 워낙 검찰개혁에 대해 본인들의 소신이 강한 분들이 임명 자체를 반대하면서 발생한 것이고 인사청문회라는 것을 거치면서 본인들이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서 김지용 후보자가 다시 밝히고 또 국민들의 공감대가 분명히 형성될 거라고 봅니다. 친윤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 자체가 국민들 입장에서 뭐가 중요합니까? 초대 중수청장으로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7대 중대범죄에 대해서 완벽하게 수사할 수 있는 수사역량을 갖춘 중수청장으로서 초대 중수청을 지휘하고 수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문제,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아마 인사청문회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라든가 질문이 이어질 것이고 적어도 김지용 후보자는 평생 검사로 재직하면서 수사에 관련해서는 탁월한 성과를 갖고 온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인사청문회에서 잘 설명이 되고 설득이 되면 국민적 공감되가 당연히 형성될 거고죠.. 그렇게 해서 임명이 된다고 하면 떴추가적인 문제제기를 하겠습니까? 중수청이 안착되고 실제 범죄 수사에 대해서 혹시라도 조직 출범에 있어서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문제제기하는 것이 여당의 책임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공감대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인사청문회에서 밝혀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까지 인사청문회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논란들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화요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어제도 법사위, 국방위 등에서 여야가 첨예한 공방을 이어갔는데요. 특히 어제 있었던 국방위 국감에서주요 화두는 한미동맹이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일부는 제한되지만 문제는 없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대북 관련해서는 미국이 한국을 패싱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현실은 어떤 걸까요?

[조기연]
국민의힘의 해묵은 주장이라고 봅니다. 한미동맹에 본질적으로 아무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지금 얘기한 북한 핵과 관련된 정보는 통상적으로 미국이 100% 정보를 공유하지는 않습니다. 단계와 레벨에 따라서 관리하는 것이고 그 정보 공유 수준에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합참의장이 밝힌 거고요. 실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긴 것처럼 강조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만드는 것, 국감에서 꼭 저렇게 해야 하는지, 물론 예를 들면 최근에 해킹 관련된 한미일 협의체에서의 국정원 배제 요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보위 간사를 통해서 확인한 거에 의하면 그때 해프닝이었고 지금은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또 그 협의체는 국정원뿐만 아니라 한미일 정보당국 60명이 참석하는 회의였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한 정부당국 간 이견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 충분히 설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미국이 한국 정부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나 패싱이라는 실질적 협력이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비판하는 것은 사실과도 다르고 국익을 위해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정부와 여당은 한미동맹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부분이 우려스러운 걸까요?

[정경욱]
정동영 장관이 지난 3월부터 우라늄 핵시설이 구성지역에 있다는 발언을 함으로써 미국으로부터 최상급의 감청정보나 이런 고급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현재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게다가 이번 국감에서 문제가 제기됐었던 건데요. 국정원장이 미국 입국이 거부됐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물론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를 부인하시긴 했지만 일부 국정원 직원들이 비자발급이 거부된 것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과연 안보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미동맹이 이상신호가 있다는 부분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한미동맹과 관련돼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서 한미공조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약간 균열이 가 있는 부분을 봉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인데 벌써 문제인식부터 우리 아무 문제 없는데요? 인식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의 핵심이라고 보고요. 문제인식부터 명확하게 하고 어떤 부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야 될지를 많이 감안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대미투자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도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계속 불협화음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투자를 하기로 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실행될 것이라고 발표를 했지만 우리 정부는 합의된 바 없다라고 소통이 전혀 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인식하고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국정원의 미국 비자 거부를 언급해 주셨는데 외통위 소속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미국 비자도 발급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도 국민의힘에서는 한미동맹에 문제가 있다는 근거의 하나로 보고 있는 거죠?

[정경욱]
그렇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과거 운동권 시절의 전과 문제, 대사관 방화 미수 사건 때문에 비자가 발급이 거부됐다고 단순히 볼 수도 있겠지만 정청래 전 대표가 개인의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하려는 것은 아니잖아요. 외통위 소속 의원으로서 방문을 하려고 하는데도 비자가 거부됐다는 것은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아주 큰 신호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청래 의원은 내가 미국 못 가니까 비자 심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 유럽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미국을 방문해서 국감을 진행하려고 준비했던 것들은 그냥 사용하지 못하는 것일 거고요. 유럽에 가서는 준비된 것이 있나요? 그냥 방문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이런 안보 문제, 외교 문제가 전방위적으로 다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앵커]
안보와 외교에 문제가 있다고 국민의힘에서는 우려를 표했는데 외교 문제를 하나 짚어보면 북한 포로 송환이 우크라이나에서 먼저 밝히면서 우리나라와 우크라이나 간에 외교 문제가 되고 있는데 박기창 주우크라이나대사를 소환하기로 우리 정부가 결정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될까요?

[조기연]
주권국가로서 당연히 취해야 할 입장이라고 봅니다. 우리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고요. 주대사 대리를 초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장 변화가 없습니다. 사과와 재발방지를 대통령이 직접 요구했는데도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대사를 소환할 수밖에 없는데 아마 근저에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그 사실을 공개한 것도 그렇고 추가적으로 분명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치를 취하고 사과라든가 입장을 표하지 않는 것은 철저하게 우크라이나 자국의 전쟁 상황에서의 이해관계 문제일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방국으로서 사실상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한 협의를 해 오고 실제 지원 결정도 한 우리 정부에 대해서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발언을 하고 이런 반응을 하고 양국 간 공식적인 합의를 어기고 더 나아가서 대통령을 사실이 아닌 내용을 발언하는 것처럼 하는 행위는 강력하게 조치해야죠. 대사의 송환에도 불구하고 지금 입장을 우크라이나가 계속 고수한다면 더 이상의 추가 조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좀 더 강력한 조치들이 앞으로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법사위 국감을 다뤄보겠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자료 출처 그리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문제 등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 과정에서 한동훈 의원이 검찰 내부자료를 부당 취득한 것이 아니냐는 질타를 했어요.

[조기연]
나와 있는 상황 자체는 명백한 불법이 관여돼 있는 겁니다. 인사 검증과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의원의 불법행위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죠. 그에 대해서 법적으로 확인하고 책임을 묻는 절차 당연히 필요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소위 말하는 기소계획서는절대로 외부로 유출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공무상 비밀누설의 범죄가 발생한 거죠. 거기에 한동훈 의원이 법적으로 받는 사람은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제3자를 통해서든 어떤 방식이든 공무상 비밀누설 행위의 범죄가 발생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왜 부인하지 못합니까? 이 부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죠. 그리고 본인이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수사자료와 관련돼 취득한 것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벌 문제를 떠나서 국가의 중요한 수사자료가 유출된 행위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을 지냈고 평생 검사를 하신 분이 이렇게 문제의식 없이 아무 문제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인가. 국감에서 당연히 문제제기돼야 되고. 수사기관이 이 수사에 왜 속도를 내지 않는지 납득이 안 됩니다. 신속하게 수사해서 책임 있는 자들의 책임을 묻는 것이 향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조치라고 봅니다.

[앵커]
한동훈 의원 자녀의 허위 스펙 의혹도 재점화됐는데그러다 보니까 정봉주 민주당 기획특보가 한동훈 저격 전담팀을 꾸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정도로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공격할 여지들이 많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조기연]
지금 형식적인 상황으로는 국민의힘의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당 게시판 글과 관련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좀 전에 말한 공무상 비밀누설 문제도 있고요. 한 가지가 지난 인사청문회 때 부각됐던 자녀 입시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거 단순하게 조국 전 장관의 사례와 비춰봐도 훨씬 심각한 문제인 거죠. 다만 당에서 정봉주 전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팀을 가동해서 더군다나 3개 팀을 돌리겠다, 이건 본인이 과장해서 하신 말씀 같습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 때 다스와 관련돼서 실제 누구도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내지 못할 때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했고 그게 최종적으로 성과로 이어졌죠. 이 사안들이 간단치 않다. 이걸 강조하는 내용이었다고 보고 수사기관이 할 일과 한동훈 의원에 대한 정치적 공격은 구분되어야 하고 당이 필요한 조치 정도에서 하면 될 일이지 팀을 만들거나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한동훈 의원이 무소속이긴 합니다마는 야당 입장에서는 이런 여당의 움직임 어떻게 평가하세요?

[정경욱]
문건 취득 과정에 불법이 있었다면 당연히 수사가 되겠죠. 하지만 문건 취득에 대해서 공익제보를 받았다고 밝혀진 마당에 공익제보자보호법에도 불구하고 제보자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민주당이 딱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태의 본질은 결국 문건을 어떻게 취득했느냐가 아니라 청와대의 인사검증 실패로 인해서 김승원 후보자가 낙마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러한 검증이 이러한 문서들로 인해서 독약 게이트라고 불릴 정도로 문제가 있는 내용들이 인사청문회에서 문제제기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낙마를 하게 됐고요. 이런 본질을 왜곡하기 위해서 민주당에서 정치보복성 조치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히려 시선 돌리기를 위한 공작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같은 경우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가석방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정경욱]
이화영 지사의 변호인이 본인의 진위를 왜곡해서 발표한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어찌 보면 이 두 분이 역할 분담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께 본인이 석방되고 싶은 그런 욕구를 공공연하게 드러낸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마 국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화영 지사가 이렇게 공공연하게 변호인이 의뢰인의 의견 없이 본인의 정치적 목적만을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던데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어떠한 청구서를 들이밀고 있는 것 아닌가. 너무 논란이 커지고 오히려 이화영 부지사가 이러한 부분들을 공공연하게 가석방을 요구함으로 인해서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가석방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요건도 되지 않고. 심지어 재판도 확정되지 않은 재판들이 여전히 법원에 계속 중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들을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저 사람이 정말 대통령에게 무언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합리적인 의심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러한 역할분담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참담한 현실 아닌가 싶고 이런 것들을 살펴보더라도 공소취소나 조작기소 특검, 이런 것은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가석방과 관련해서는 이 전 부지사 측과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측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조기연]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자필 입장문을 통해서 진의가 잘못 전달됐다고 분명히 밝히지 않았습니까? 진의의 내용은 대북송금 관련된 수사가 조작된 검찰의 수사에 의해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억울하게 장기간 수형생활을 하고 있고 이미 5년 가까이 됐다고 하면 굉장히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 과정에 여러 얘기들을 변호인 접견 과정에서 나눴을 텐데 변호인이 과장되게 표현한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법무부 장관 대행이 했던 얘기는 가석방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 법적 요건으로 3분의 1 수형기간을 채웠지만 벌금 문제도 있고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화영 전 부지사라든가 변호인이 그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를 리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압박하거나 협박해서도 될 일이 아니고 절차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 대행은 그 부분을 설명한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가석방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앵커]
가능하지도 않은데 논란이 된 것뿐이라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이슈와 관련해서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정경욱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