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 조희대 탄핵 논의 시동...국힘 "대통령 탄핵 외칠 것"

2026.10.16 오후 03:57
김민석, 당 차원의 조 대법원장 탄핵 논의 공식화
"사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정리해가는 중"
강경파 중심이던 탄핵 논의…공식 의제 중 하나로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 자진 사퇴를 촉구해오던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논의를 공식화하면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막으려는 의도라며, 국민이 대통령 탄핵을 외칠 거라고 맞섰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송재인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카드를 거론한 거죠?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오늘 아침 민주당 공식 유튜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공식화했습니다.

이제까지 당은 국민에게 조 대법원장 문제를 깊이 알리는 데 집중해왔고, 이번 주 들어선 사퇴해야만 하는 이유를 정리해가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논의 초기와는 상황이 달라졌다며,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만 나왔던 탄핵 논의도 이제 당의 공식 의제로 삼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탄핵의 'ㅌ'자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요구가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든 방법과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에 나섰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SNS에 글을 올려, 민주당의 목표는 탄핵이 아니라 조 대법원장 직무 정지이고, 이는 이 대통령 재판 재개 가능성을 막으려는 의도뿐이라며 '내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오늘 아침 국감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고질병인 '탄핵병'이 도졌다고 비판하며 자신 있다면 해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탄핵안을 발의하는 그 순간 대통령은 데드덕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이재명 탄핵을 외칠 것입니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법사위 국정감사로 이어졌죠?

[기자]
네, 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을 비롯한 수도권 각급 법원들 감사를 진행하는 법사위에서도 민주당은 역시 조 대법원장 공세에 나섰습니다.

이성윤 의원은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사태로 수백일 째 공백 사태가 이어지는 게 정상이라고 보느냐며 조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할 생각이 없느냐고 따져 물었는데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임명권이 히틀러 총통 같은 힘이냐고 맞서며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 논란과 함께, 중지돼있는 이 대통령 사건 재판도 법사위 국감장을 달군 쟁점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온종일 이 대통령 재판 중지를 파고들면서 국감장이 고성으로 뒤덮이기도 했는데요.

곽규택 의원이 대통령의 재판 정지는 형사소송법상 근거가 없다며,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함께 언급하자,

서영교 위원장이 다른 내용을 엮어 거짓말을 한다며 제지에 나섰고 설전으로 이어진 겁니다.

오후 들어서는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여당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전두환 씨를 내란이라 하지만 집권 당시 경제성과가 없었다면 민주화는 불가능했을 거라고 발언하면서 또 한 번 고성이 오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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