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방문진 감사서 '이진숙 제척' 파행..."이해 충돌"·"감사권 침해"

한국방송공사, KBS와 방송문화진흥재단을 대상으로 한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최근 제척 의결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참여 여부를 놓고 시작부터 공방을 벌이면서 1시간 반 만에 감사가 중단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은 오늘(16일) 의사진행발언에서 이진숙 의원이 방통위원장 재직 당시 2인 체제에서 KBS와 방문진 이사 선임 결정에 관여한 만큼, 이번도 제척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김우영 의원은 국감에 출석한 최철호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을 놓고 이진숙 의원이 위원장 시절 임명한 인사라며,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만큼 과방위원들의 질의권이 침해될 수 있다면서 제척 필요성에 힘을 보탰습니다.

반면, 이진숙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2인 체제를 만든 장본인은 나머지 방통위원 3명을 추천하지 않은 당시 민주당 주도의 과방위라며, 2인 체제가 문제면 당시 의결했던 다른 70여 건은 왜 문제 삼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제척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없다며, 법원 판단까지 기다려야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국정감사 권한 침해가 발생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공방 끝에 민주당 소속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상임위 의결 뒤 다른 절차로 효력이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다면서, 다른 사정이 없으면 이 의원에게 발언권을 부여하지 않겠다고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