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진석 소방위 영결식 엄수...추미애 지사 발언 파장 [시사정각]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의 정치 고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그리고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추미애 지사의 발언 역풍, 추풍이 거셉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시죠.

[앵커]
추풍 논란의 주인공 추미애 지사. 오늘 김진석 소방위 영결식에 참석을 해서 영결사를 낭독했습니다. 영결사 내용부터 잠시 전해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비통만 마음으로 한 분의 소중한 소방관을 떠나보내고 있습니다. 현장의 안전과 근무 환경을 더더욱 철저하게 살피겠습니다. 부족한 것은 채우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겠습니다라는 영결사를 낭독했습니다. 이런 영결사에 진심을 담는다고 하지만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겠죠?

[서용주]
그렇죠. 사실 가장 골치아픈 재정 빨대를 소방에 비유하면서 첫 단추가 아주 잘못 끼워졌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말에도 문제가 심각하게 있죠. 우리 소방관들은 사실 일반인들은 몇천만 원을 준다 하더라도 어떻게 불길에 뛰어들겠어요. 그만큼 특별히 헌신하신 분들인데 특별한 보상을 주기는커녕 재정 빨대라고 얘기했으니 그것부터 문제였죠. 그런데 수습도 문제입니다. 아까 자료화면에 나왔지만 사과를 바라니까 사과를 한다.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사과입니까. 사실 사과라는 것은 사과를 해 주는 게 아니에요. 막상 보면 사과를 해 준다는 느낌이잖아요. 그렇게 바라나니까 사과해 줄게, 이게 무슨 사과입니까? 이건 상대에 대한 두 번째 모욕감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추미애 지사가 지금 민주당 내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을 지난 대통령과의 갈등 플러스 도정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실언에 실언을 더한, 거의 해괴망측한 망언이 결국에는 정치권, 특히 민주당 진영 내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뭐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당에서.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 추미애 지사 같은 경우는 아집이 강한 정치인이라서 사과를 한다는 게 본인의 신념을 깨뜨린다고 생각하는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절대 안 할 것 같아요. 만에 하나 생각해 보세요. 오늘 고 김진석 소방위의 영결식이 있어서 제가 좀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부천 화재 사고 없었으면 사과라도 했을까요? 저는 안 했을 거라고 봐요.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사과를 했는데 그 사과마저도 참 듣기에 민망한 사과를 했고요. 당에서도 무슨 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그냥 유야무야 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당의 기강을 세운다는 입장에서는 김민석 대표가 다소 추미애 지사와 정치적 은원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강 차원에서라도 조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비상징계는 아니더라도 당헌당규에 있는 윤리위 감찰이라든지 이런 조치를 통해서 최소한 당원권에 대한 징계 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차후에 당의 기강을 바로세우고 민주당이 서민중산층의 정당이잖아요. 이런 이미지를 훼손시킨 부분에 있어서는 엄중하게 엄단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추미애 지사를 위해서도 당이 해 줄 수 있는 조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추후 징계 여부 논의는 잠시 후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보고요. 사과의 타이밍, 진정성.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타이밍도 늦고 진정성도 보이지 않았다. 이런 지적이 있는 것 같아요.

[윤희석]
정확한 지적입니다. 타이밍이 늦은 거야 물리적으로 보면 아시는 거고 진정성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 단어 선택도 그렇고 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과를 했던 상황, 이런 걸 봤을 때 진짜 사과할 마음이 있어서 하시느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죠. 사과를 바라시니까 한다는 말로 대표될 텐데. 그 앞에 정말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는 얘기도 해요. 유감이라는 말이 우리가 잘못 쓰고 있는데 사과의 약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유감은 내가 기분이 안 좋고 섭섭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과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내가 당신의 발언에 대해서 유감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을 마치 약한 사과의 의미로 많이 써요, 정치권에서. 정말 잘못된 예죠.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사과에 진정성이 있으면 그런 것도 다 체크를 했을 겁니다. 어떤 단어를 써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느냐.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사과의 마음이 적었기 때문에 저런 기자의 질문에 사과 발언을 함에 있어서도 두 가지 실수가 또 나온 거죠. 이걸 실수라고 해야 될지도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공감 능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분이 경기도정을 맡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기간이 3년 8개월 정도 남았어요. 그러면 경기도민 1400만이 넘는데 이분들이 이 경기도지사를 믿고 도정에 대해서 신뢰하면서 살 수 있겠느냐,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고, 정치적으로 민주당에서 빨리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이분이 물러나거나 그럴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경기도정, 그리고 경기도정을 넘어서서 국정에 자꾸 관여하는 추미애라는 분의 여러 가지 정치행보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대처할지 민주당에서 굉장히 곤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제가 아침에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발언을 좀 유의깊게 봤는데 추미애 지사 관련 이야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오늘 같은 날에. 이건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됩니까?

[서용주]
그러게요. 이게 사실 당내 많은 의원들, 특히 경기도에 소속된 국회의원들은 지금 추미애 지사에 대한 사과를 재차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사실상 최고위에서 최고위원들 중 몇몇이라도 추미애 지사의 이 같은 국민 민심과 동떨어지고 도민의 마음을 상처 입게 하고 소방 조직에 여러 불협화음을 가져오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리로 얘기를 해 줘야 됩니다.

[앵커]
지도부 차원의 입장을 오늘은 냈어야 하지 않을까.

[서용주]
물론 김민석 대표가 오늘 민티에 출연을 해서 추미애 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있다고 말은 했으나 사실 이제는 이 정도까지 와서 사과에 대한 입장이 국민들한테 또 다른 설화로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읍참마속의 심정으로라도 조치를 해야 됩니다. 지도부는 단지 몇몇의 정치인들, 중진 의원이라고 다른 초선, 재선과 다른 조치를 할 필요가 없어요. 당의 기강을 세울 때는 전체를 아우르는 게 지도부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의 지도부로서 전체를 생각한다면 추미애 지사의 이 같은 브레이크 없는 실언들을 막아줘야 된다. 이걸 안 막아주면 또 다른 의원들이 이래도 되는구나, 또 다른 단체장들이 이래도 되는구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민심은 떠나가고 단순히 소방관이 등 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민심이 등 돌리고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오늘 최고위 발언이 없었다는 점은 상당히 아쉽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오늘 김민석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민티, 민주당TV에서 입장을 발표했고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쓴소리를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재정 빨대는 추미애 지사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재정이 위기라더니 본인 관용차는 바꾸고 본인 필요한 건 다 하면서 소방 예산은 왜 깎냐, 이런 지적이거든요.

[윤희석]
그렇죠, 이게 꼭 소방 관련한 재난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적받는 건 아닐 겁니다. 다른 일에 대해서도 분명히 도지사의 행보와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빗대서 비난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일이에요. 이런 것까지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위치에 있었다고 봅니다. 국회의원을 6번 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무엇에 예민하고 무엇을 집중적으로 보는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정치 경력 30년 되신 분이 그것조차 잘 파악하지 못하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했잖아요. 이건 원래 정해져 있는 거고 경기도는 워낙 넓어서 관사 사는 분이 많아서 내가 관사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크게 이상하지 않다. 아무도 납득하지 못할 대답만 계속했었어요. 관용차도 전임 지사가 새로 하나 장만하라고 결재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본인 관련된 건 다 미루고 정작 중요한 얘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하는 이런 행태를 가진 정치인을 도지사로 모셔야 하는 경기도민을, 정말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실제로 예산 삭감된 자료를 보면 소방관 추모 행사 예산이 전액 삭감됐더라고요.

[서용주]
참 저도 말하기가 곤란해요. 왜 이렇게 도정을 하지? 사실상 재정 상황 자체가 경기도가 최악은 아닙니다. 다른 광역단체보다는 살림살이가 나아요. 그런데 이걸 엄살 떤다고 할까요? 제가 이렇게까지 비판하고 싶지는 않으나 최소한 도지사라고 하는 건 재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그게 능력 아니겠습니까?

[앵커]
사실상 전 국민이 경기도 재정 걱정하게 만들어놨잖아요.

[서용주]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면 고름덩어리를 발견했다고 재정 중에서 하는 게 다 서민 복지 예산이에요. 서민 복지, 장애인, 아이들, 택시. 이런 운송 관련된 예산이 고름덩어리면 뭐하러 예상을 씁니까? 그런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쓰라고 예산이 있는 거고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미애 지사가 국정을 생각하는 방향, 가치, 신념 자체가 완전히 기득권화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민주당의 강령과는 다르다. 서민, 중산층을 생각하는 예산을 깎았다, 그걸 고름덩어리라고 했다는 건 납득할 수 없고요. 정치인은 말이 중요해요. 그대로 돌아갑니다. 지금 추미애 지사가 민주당의 고름덩어리가 됐어요. 가장 골치 아픈 빨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추미애 지사가 도정을 함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위기를 겉으로는 보여주고 이걸 해결할 능력을 나중에 하겠다는 정치적인 선택을 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에 있어서는 지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반성했던 삼보일배, 그 이후 최대의 난관을 만났다. 이건 그냥 사과 한 번 해서 될 게 아니고. 그래서 당에서 어느 정도 조치가 들어가고 추미애 지사도 철저히 반성하는 모습이 양쪽에서 보여야만 이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될 것 같다, 그 얘기를 제가 재차 강조하는 겁니다.

[앵커]
개그맨 이상민 씨가 빨대를 선물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저렇게 소방 예산 중요한 항목마다 깎아놓은 거 보면 재정 빨대라는 말이 본인 인식이 그대로 반영된 거 아니야?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희석]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필이면 경기도 재정의 어려움을 소방에 빗대서 얘기를 했느냐, 그런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국가직으로 소방직이 변경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받아야 하는 재정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는데 그 과정에서 썼던 단어들을 보면 소방이라는 직군에 대해서 추미애 지사가 생각하는 인식이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너무도 동떨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과의 진정성까지도 계속해서 의심하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오늘 서용주 소장께서 민주당 최고위에서도 추미애 지사 언급 안 한 거 잘못된 것이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쓴소리를. 사실상 추미애 리스크가 민주당에서 상당히 관리하기 어려워진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미애 리스크, 어떤 내용이라고 봐야 될까요? 함께 보실까요? 추미애 지사 같은 경우에 6선 국회의원에 당대표에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거물 도지사 아니겠습니까? 당 경고도 안 먹히는 인물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김민석 대표도 최근에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지사 논란에는 상당히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추석남매, 이렇게 불리는 사이라서 그런지 평소에 강경한 발언, 특히 검찰개혁 관련해서 지도부나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강경한 발언을 일삼았는데 리스크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사실상 이번에도 큰 리스크가 재발한 거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사실 추미애 지사가 못말리는 정치인 유형이 됐던 건 예전으로 돌아가면 환노위원장 시절에 문 걸어잠그고 법안 통과시킬 때 당의 입장과 다르게 통과를 시켰어요. 그때도 못 말렸죠. 저는 이게 본인의 소신이고 고집이 사실 강성 지지층에게는 역시 시원하고 뭔가 남달라, 이런 이미지는 줄 수 있으나 본인 정치로서는 좋지만 전체에는 해를 입히는 그런 결과들을 초래해 왔죠. 이런 말까지는 너무 비약일 수 있겠으나 사실 보수의 어머니라는 명칭을 왜 얻었겠어요? 당시에 본인이 너무 강하게,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두들겨 패다 보니까 결국에는 보수정권을 탄생시켰다, 이런 얘기들이 돌지 않습니까? 전체를 생각하는 것보다 본인을 생각하는 정치들이 저는 추미애 지사에게는 아예 습성화된 것 같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잘못을 했을 때는 잘못했다고 즉시로 하는 건 본인을 위해서도 있지만 당 자체가 어려움에 처하고 우리 이재명 정부 자체가 본인 때문에 손가락질을 당하면 거기에 대해서 고개를 숙일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끝까지 사과를 바라니 사과를 해 주겠다는 말은 나 정말 사과하기 싫은데 부천에 지금 사고가 나서 순직 소방관도 생겼고 여기에서 내가 사과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하지만 사과를 하는 순간 나의 소신과 그동안 쌓아왔던 게 무너질 것 같아. 자기 정치에 철저히 특화돼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 정치를 하는 분들은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원칙대로 당헌당규에 따라서 우리 민주당에 손해를 끼쳤다, 그러면 해당행위에 가깝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면 돼요. 뭘 굳이 김민석 대표가 예전에 어려웠을 때 본인을 어느 정도 정치권으로, 민주당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그거 생각하실 필요 없다. 할 만큼 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원래 추미애 지사 스스로가 머리 못 깎습니다. 민주당이 깎아줘야 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앵커]
강력한 후속조치가 있어야 한다.

[서용주]
그런데 이것도 타이밍이에요. 오래 가고 뭉개는 모습에서 밀려서 하는 후속조치가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빨리빨리 조치를 해서 민주당은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는구나라는 것들이 김민석 대표의 리더십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유념했으면 좋겠어요.

[앵커]
당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 또 추미애 지사가 추가 사과를 할지 이 부분도 눈여겨봐야 될 텐데 어쨌든 재정 빨대, 이런 발언은 불길에 뛰어드는 소방관들의 마음에는 정말 가슴에 못을 박는 말이겠죠. 오늘 김진석 소방위 영결식이 진행되기도 했는데요. 유족의 심경도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다 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7살 어린 딸이 아빠에게 남기는 편지도 상당히 먹먹합니다. 아빠는 어제 돌아가셨는데 지금도 너무 보고 싶네요. 그리운 아빠, 나중에 꼭 다시 만나요. 사랑해요. 보고 싶은 아빠. 사랑해요라고 적은 7살 딸의 편지가 많은 분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하고 있습니다. 소방관들의 예우, 이런 얘기는 우리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런 데다 돈을 아껴서야 되겠냐.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추미애 지사가 추가로 입장을 밝혀야 되지 않냐, 이런 지적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서용주]
때는 늦었지만 분명히 밝혀야죠. 저는 과할 만큼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늘상 입버릇처럼 특별한 헌신에는 특별한 보상을 줘야 한다. 정말 소방뿐만 아니라 알게 모르게 사회 곳곳에서 우리가 기피하는 일들을 해 주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특별한 보상을 주는 것들, 이게 정치와 행정을 하는 위정자들의 기본 마인드 아닙니까? 그런 게 없이 어떻게 저 자리에 앉아서 폼만 잡으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재차 얘기를 하지만 추미애 지사, 늦어도 한참 늦었지만 정말 진심어린 사과와 조치를 해야 되고, 그냥 그걸로 또 끝내면 안 되고 민주당도 이에 응당한 조치를 통해서 앞서 돌아가신 소방위 장인. 저런 마음이죠.

[앵커]
다시 한 번 김진석 소방위 고인의 순직에 애도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굉장히 가슴 아파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추후 조치를 어떻게 할지 많은 분들이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추미애 지사가 민주당 내부의 어떻게 보면 강경파를 대변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여기서 출당 같은, 예를 들어서 그런 강경한 조치를 내놨을 경우에 당의 내분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것 아니야? 김민석 대표는 이런 점도 볼 것 같거든요.

[윤희석]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가슴 아픈 참사를 두고 정치적인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어서 송구한데요. 민주당에서 왜 이렇게 추미애 지사에 대해서 세게 나가지 못하느냐는 이유를 보면 김민석 대표가 개인적으로 본인의 복당 과정에서 추미애 지사가 대표 시절에 도움을 줬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건 너무 1차원적인 얘기 같아요. 추미애 지사가 저렇게까지 성장을 하고 저렇게 안하무인격으로 정치를 하더라도 경기도 지사 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민주당 내에서 소위 말하는 민주진보진영이라는 곳에서 추미애 지사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분들이 분명히 일정 부분 이상 있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 총선이라든지 더 큰 선거를 생각하는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쉽게 추미애 지사의 이런 행보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거나 징계를 하자는 목소리를 높일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 민주당에서 뭔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의 불씨들이 더 커질 것이고 속으로 민주당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은 제대로 말도 못하고 아마 답답할 겁니다. 이거를 빨리 공개적으로라도 어떻게 해야 하는 그런 필요성은 저보다 훨씬 더 민주당 쪽에서 많이 느낄 텐데 이게 안 되는 상황, 대통령보고도 와서 절을 하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향후에 큰 선거를 앞둔 민주당의 향후 결과를 좌우하는 가장 큰 하나의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누구보다 민주당을 아끼는 서용주 소장께서 오늘 쓴소리를 계속해 주고 계시고 추미애 지사 같은 경우 소방 예산뿐 아니라 복지 예산도 여러 군데서 삭감되다 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 민주당이 향후 총선도 바라보면 상당히 많은 의석수를 확보해야 하는 지역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될 것 같아요.

[서용주]
그렇죠. 사실 선거를 생각하고 도정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사실 정치하는 입장에서는 민심을 살펴야죠. 그게 표로 되는 것이고. 지금 거의 적색불이 켜져가는 상황이에요. 소방공무원 7만 공무원이라고 하지만 제가 앞서도 소방관이 등 돌린 게 소방관뿐만 아니라 민심이 등을 돌리고 있다. 거기다 영유아 예산 다 깎아서 엄마들 마음 돌리고 있죠. 서민 복지에서 택시 관련된 지원금도 깎고 있죠. 장애인 예산도 다 깎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다 예산을 깎는다는 것들이 재정 운용에 불편함이 있다고 치더라도 도지사라는 건 그 불편함을 극복하는 게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본인 편하자고, 예산 편리하게 운영하자고 다 깎아버리니까 지금 결국에는 욕 먹는 건, 본인 욕 먹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민주당이 욕 먹고 이재명 정부가 욕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자격이 있느냐는 그런 시비가 있지만 최소한 지금 4개월 됐어요. 다시 정신 차리고 신발끈 조여매면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추미애 지사는 이걸 결자해지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정치라는 것들이 본인이 그다음 하기 위한 정치가 아니죠. 지금 현재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추미애 지사 보면 그다음밖에 안 보이는 느낌. 내가 경기도를 발판 삼아서 그다음에 대권에 나가야지. 내가 여기서 빛 내고 광 내서 유명한 정치인이 돼야지, 이런 욕심이 앞선 게 아닌가라는 측면에서는 초심으로 돌아가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김민석 대표가 바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지난 주말에 있었던 논란 때문이 아니냐. 지역 축제에서 중간에 올라가서 인사말을 가수가 노래하던 도중에 끊고 들어가서 정치 메시지를 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사과하기는 했지만 과잉의전이다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윤희석]
당연히 과잉의전이죠. 김민석 대표 말만 들으면 사회자가 갑자기 불러서 어쩔 수 없이 올라갔다라고 보이는데 뒤에 보면 김민석 대표에 대한 소개 영상 같은 자료가 있어요. 그러면 애초에 저기에 갔을 때는 저런 인사말을 하고자 의도를 갖고 갔다고밖에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앵커]
그러니까 애드리브로 사회자가 올라오라고 한 게 아니라 이건 정해져 있었다.

[윤희석]
아마 저 장소에 늦게 도착한 것 같아요. 미리 하려고 했다가 늦게 와서 중간에 사회자는 할 수밖에 없었던 입장으로 보이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과거 40~50년 전처럼 정치인이 저런 자리에 가서 본인 소개한다고 해서 신기하다고 쳐다보고 박수 치고 그런 시대가 아니고 만약에 저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김민석 대표는 저 무대에 올라가지 말았어야죠. 잠깐 뭔가 정적이 흐를 수는 있어도 그 상황에서 본인이 뛰어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결국 하고 싶었다는 얘기예요, 무대에 올라가고 싶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이 되는데요. 김민석 대표는 본인이 왜 당대표가 됐는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래서 100일 만에 대통령 지지율 10% 올리겠다는 약속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 점을 꼭 지켜야 됩니다.

[앵커]
행사영상 다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게 식순이 갑자기 바뀐 겁니까? 김민석 대표가 늦게 도착한 겁니까?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서용주]
사실관계는 식순이 바뀐 것도 아니고 늦게 도착한 것도 아니고 행사장에 일찍 도착해서 그 주변을 돌고 있었대요. 그런데 사회자가 김민석 대표를 보고 나서 갑자기 소개를 하니까 그 무대 주위를 돌다가 올라가게 된 상황이다. 물론 괜찮다고 손사레를 쳤는데 이미 사회자가 중지를 하고 올라오라고 하니까 가서 인사를 짧게 했다고 하는데 오해를 받을 만하죠. 말씀하신 대로 그냥 진행하시고 다 끝나고 인사드리겠다고 해도 됐는데 또 현장에서 그렇게 사회자가 부르면 안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영상으로 남게 되면 마치 이게 김민석 대표 참모들이 우리 대표를 중간에 끼어넣어서 빨리 인사하게끔 그런 오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앵커]
그 가수에 대한 예의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서용주]
그렇죠. 저도 영상 봤어요. 그 가수 노래 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디테일과 세심한 부분에 있어서 행사 일정에서 챙겼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앵커]
사과의 타이밍이 늦지는 않았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공연 중이라 인사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히고 공연장을 둘러보던 중에 호명돼서 인사를 한 것이고 가수와 관객 여러분께 죄송하다, 이런 입장으로 마무리를 했다는 점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신발끈을 조여 매야 한다, 이런 얘기도 해 주셨는데 지금 여권에서 중시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조국 전 대표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망설이지 말고 탄핵일을 빨리 제시해라.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22일 심리기일 후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고 추가 영장도 발부되지 않는다면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의 한 축인 김건희 씨가 걸어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구속기한이 만료된다는 거죠. 그 부분을 명시한 것 같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이 목적이 아니고 직무정지가 목적이다. 탄핵 인용 가능성은 어차피 없는데 내년 2월 법관 정기 인사를 막으려는 목적이다. 재판부가 바뀌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재개될 수 있으니까 대법원장 직무를 정지시키려는 목적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저 분석에 동의하십니까?

[윤희석]
저는 장동혁 대표의 지적이 정확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려는 이유가 추가됐다고 볼 수 없어요. 지금 대법관 임명이 제대로 안 돼서 그것 때문에 탄핵을 하겠다고 빌미를 잡고 있는 건데 그것이 탄핵 사유라고 할 수 있는 중대하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항이 될 수 있느냐. 누구도 그렇게 보지는 않죠. 이 문제는 헌법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법관 1명이 결원된 상태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도 나누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에 대해서도 탄핵 이유라고 저희가 주장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장동혁 대표가 발언한 대로 마치 2월에 법관 정기인사가 돼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부 담당이 바뀌면 재판 재개될 수도 있다,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는 판사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느냐, 그런 걱정이 앞서 있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해서 법관 인사도 미루고, 아마 그런 식의 정치적 계산을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해석을 낳게끔 하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무리하다. 조국 전 대표의 말대로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정권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민주당에서도 잘 아시리라고 보는데,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민석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티읕자를 꺼내들었다고 티읕자보다는 더 나간, 오늘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적극 추진하겠다, 논의를.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날짜 곧 잡겠다는 겁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서용주]
적극 추진이라는 말의 해석이 분분할 것 같아요. 그게 적극적으로 조국혁신당과 손을 잡을지, 아니면 민주당 내부에서 탄핵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이건 별개의 문제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혁신당에 끌려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날짜까지 박아야 한다고 조국 전 대표가 했는데 이걸 왜 신장식 대표가 하지 않고 조국 원장이 하는지 모르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은 정무적으로는 좋은 요소는 아니에요. 정국이 혼란스럽고 당내 지지율이나 국정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탄핵을 추진한다는 건 집권여당의 몫은 아니다. 이건 야당일 때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집권여당은 싸워야 될 대상이 어떤 특정의 청산해야 될 지난 정부의 사람이 아니라 부동산, 물가, 민생. 이런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민의 불편함과 싸워야 돼요. 그걸 해결해 주는 것들이 집권여당의 안정성인데 또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저는 실효성도 없고 실익도 없다고 봅니다. 물론 김민석 대표가 적극 추진이라고 표현한 것은 당내에서 한번 의원들과 적극적으로 논의해 보겠다. 조국혁신당과 할지 아니면 탄핵을 하지 않을지. 이거를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되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내년 6월이면 정년으로 그만둬요. 얼마 남지 않았고 내년 3월이면 새로운 대법원장에 대한 지명을 하는 인사위원회를 꾸립니다. 굳이 탄핵해서, 직무 정지시켜서 실익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는 법적으로 책임질 부분은 법적으로 보내고 탄핵이라는 부분은 압박용으로 민주당이 하되 어차피 야당이, 조국혁신당이 그렇게 하니 아마 김민석 대표도 그런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압박용 카드다, 이렇게 가는 게 나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핵심 변수가 김건희 씨 구속기간 만료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 나오고 있는지 들어보시죠. 일단 구속기간이 만료돼서 실제로 걸어나오게 된다면 정치적 파장은 일단 커지게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카드를 민주당이 꺼내들 가능성이 높아지는 걸까요?

[윤희석]
그런데 만약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조희대 대법원장이랑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대장동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정치활동에 있어서 한몸같이 움직였던 정진상, 김용 씨는 보석으로 풀려났잖아요. 그중에 김용 씨는 정치 활동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그 재판부는 뭡니까? 그것도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 관장을 했다면 민주당에서는 박수를 보내야죠,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그 논리는 굉장히 맞지가 않다.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해서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 좀 많기는 한데 적어도 김건희 씨 관련한 건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이것과 연결시키는 것은 정말 과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논리적으로는 연결이 안 돼도 정치적 해석으로는 민주당이 여론의 동향을 볼 것 같은데 어떤 변수가 될 것으로 보세요?

[서용주]
사실상 김건희 씨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연관성,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봐요. 왜 선고를 앞두고 전원합의체에 넘겼죠? 이 부분은 의문으로 남아요. 이건 나중에라도 정치적인 법적 책임을 물을 사안인데 이게 탄핵 건으로 연결지을 필요는 없다. 앞서 얘기했듯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시켜봤자 제일 좋은 사람은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본인은 정치적 탄압을 받았다는 훈장 달고 나오는 거예요. 어차피 대법원장 그만두고 나면 지금 따로 수사받을 것들이 지난 대선에서 5월 9일날 파기환송한 것이 정치중립 위반 아닌가 하나가 있고 최근에는 업무추진비와 특별비 준 것이 법적인 위반을 한 게 아니냐, 이런 부분들은 따로 별건으로 수사받고 법적 책임 물으면 돼요. 하지만 지금 대법원장으로 탄핵을 시킨다는 것들을 김건희와 연결시킨다는 것, 이건 국민들이 다 판단하실 거예요. 김건희 씨 풀려나면 사실 민주당은 정치적으로는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다. 보수가 갈리기도 하고 국민들 법 감정에 용납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순리에 맡겨놓고 원리원칙에서 벗어난 부분들만 지적하면서 가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조국 전 대표는 탄핵 날짜 잡으라는데 안 한다는 입장을...

[서용주]
야당이니까 그렇죠. 야당은 야당 역할을 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