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조희대 탄핵 인용 가능...민주당 결단해야"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 대표는 오늘(20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의 헌재 인용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쉬운 재판은 아니지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 임기가 내년 6월 만료되는 데 따른 탄핵 실익과 관련해서는 멋대로 해도 대법원장은 아무도 손대지 못하고 임기를 마칠 수 있다는 전례를 만드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에 좋은 일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법관 격려금 지급과 업무추진비 사용 문제를 언급하며 법치주의 상징인 대법원장에게는 작은 허물도 중대하게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정부 여당이기에 신중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한다면서도 결단할 때 결단하지 않으면, 국민의 지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