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 가담 박성재 2심 대폭 감형에 "강한 유감"

더불어민주당은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대폭 감형받은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우 대변인은 오늘(21일) 서면브리핑에서, 1심 징역 25년에서 무려 16년을 깎았다며, 법무부 장관이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국가 권력을 내란에 동원한 책임을 대폭 감경한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의원도 입장문에서,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판결이라며, 대법원은 항소심의 무죄 부분에 대해 조속한 파기환송으로 내란중요임무종사자를 엄중히 처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임명희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사법 정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저버린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