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안' 범여권 주도로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4일) 오후 법안소위 심의와 의결을 거쳐, 전체회의에서 공소취소 권한 조항을 삭제한 '조작기소 특검법'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의 목적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라며 단체 규탄대회를 열고, 안건조정위원회까지 신청하며 총력 저지에 나섰지만, 수적 우위인 범여권의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오늘 하루 만에 법사위 상정부터 의결까지 마무리한 민주당은 내일(5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안' 처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본회의가 열릴 경우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으로 저지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법사위 문턱을 넘은 '조작기소 특검법안'은 지난 4월 처음 발의된 법안을 수정한 것으로, 특검에 '공소 취소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 삭제됐고, 수사 대상에는 이 대통령 사건들에 더해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도 다수 추가됐습니다.

구체적으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 수수 의혹 사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과 사드 기밀 유출 혐의 사건이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