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 : 2026년 11월 09일 (월)
■ 진행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대담 :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박진호 전 국민의힘 당대표 특보, 현근택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신인규 변호사
김영우
- 조작기소특검법, 명백한 李 구하기 법...첫 삽 떠선 안 될 법
- 특검팀 꾸리기 쉽지 않을 것...참여하면 사법내란 임무종사자
- ‘李’수사 검사 수사할 특검, 그 특검을 李가 임명?...100% 이해충돌
- 당협 동원하는 張대표식 장외집회...태극기집회와 차별성 없어
박진호
- 이용철, 민주당 내 갈라치기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이란 판단
- 與, 정기국회에 특검법 강행...예산 위험성 현실화되면 큰 재앙
- 前법무 정성호 “조작 규명 쉽지 않아”...李 대통령, 뼈 아플 것
- 2028 총선 운명 걸렸는데, 특검?...국민들 눈에 참 한심한 노릇
현근택
- 靑 국정상황실 교체, 지지율 답보 등 분위기 쇄신 위한 것
- 본인사건 특검 임명, 李 이해충돌?...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은?
- 檢 수사해야 하는 특검에 나설 검사 없어... 특검으로 갈 밖에
- 특검에 검사 투입하면 위헌? 어떤 법률 조항 위헌인지 제시해야
신인규
- 野, 답정너 ‘공소취소’...李 ‘연임·개헌’ 정치공세와 뭐가 다른 가
- 검사들, 치외법권 성역 아냐...조작수사 했다면 처벌 받아야
- 조작기소특검, 수사 대상은 李 아닌 검찰...이해충돌로 보기 힘들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 라디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장성철 : 현근택 변호사님, 지난주 금요일부터 주말 사이에 청와대 참모진 개편이 됐어요. 정무수석 바뀌었고요. 국정상황실장 바뀌었고요. AI 정책 비서관도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어떤 무슨 내막이 있는 걸까요?
● 현근택 : 내막이 있겠습니까? 일단 청와대 2기 구성하는 거는 어느 정도 예상됐던 거고요.
◇ 장성철 : 비서실장도…
● 현근택 : 그렇죠. 비서실장 바뀌면 그다음에는 수석급이 바뀌는 건 당연한 수순이고, 어쨌든 분위기 전환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지율도 답보 상태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면도 있고, 또 지금 나오시는 분들이 보면 대부분 정치인들이에요. 정치인들은 다 뭡니까? 내년에 또 내후년에 총선이 있으면 준비하는 타이밍인데.
◇ 장성철 : 경력 관리다.
● 현근택 : 그런 것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는 아마 지금 다시 들어가는 분들이 보면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약간 친문 인사들도 있는 거 보니까 그게 아마 당내 화합이라든지 그것도 염두에 두는 것 같고요. 대부분 인사들 보면, 또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을 보면 현재 공직을 수행하고 있거나 어쨌든 한 번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을 중용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이미 어느 정도 검증됐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다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 장성철 : 김영우 의원님, 최인호 정무수석하고는 같이 의정활동 하셨나요?
◆ 김영우 : 그렇죠. 20대 국회도 하셨더라고요. 이분이 20대, 21대. 그러면 20대 국회는 같이 했을 텐데 특별한 기억은 없어요.
◇ 장성철 : 잘 된 인선이라고 보세요? 이번에 정무수석 바뀌었잖아요. 친노, 친문의 이런 연결….
◆ 김영우 : 그렇죠. 내막이 있죠.
◇ 장성철 : 뭐예요?
◆ 김영우 :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박균택 의원, 양부남 의원 법무부 장관 썰이 있을 때 저는 사실 ‘그 두 분은 아니다, 아닐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드러내놓고 대통령 공소 취소를 주장해 왔던 정치인들보다는 조용히 물밑에서 공소 취소를 진짜 실행할, 믿고 맡길 수 있는 지인, 그런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내정한 것 같고요. 특히 이분은 누가 봐도 경기 성남 라인입니다. 성남에 있는 세길 법무법인에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같이 대표 변호사를 했고, 그다음에 또 2010년도에 이재명 성남시장 인수위에서 일을 했고, 그다음에 또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를 했고, 결국은 경기 성남 라인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사실 특검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날 딱 지정을 했는데, 내정을 했는데요. 결국은 공소 취소를 위해서 조용히 열심히 할,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럴 분이다. 그다음에 청문회는 그 대신 경기 성남 라인이라고 제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청문회에서는 지난번 김승원 후보자처럼 그렇게 시끄럽게 될 가능성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걸 노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결국은 공소 취소를 위해서 달려갈 법무부 장관 후보자다 생각합니다.
◇ 장성철 : 박진호 특보님은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진호 : 좀 전에 김영우 의원님께서 상당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그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그 후보자로 내정되기 이전에 방위사업청에 청장을 하셨습니다. 이 방위사업청 청장으로서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고 또 제대로 된 성과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를 들자면 방산 수출 관련해서 한참 동안 이재명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방산 수출 관련해서 보면 그때 당시 비서실장이 또 움직이고 국방부 장관이 당연히 움직여야 되고 방사청장이 움직이는데 이 세 분들의 메시지가 틀려요.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었고, 그래서 이용철 방사청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과의 그런 정치적 동지 관계… 제가 그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저도 지난번에 제3의 후보 가능성을 언급을 했었는데, 일단 민주당 내의 이 갈라치기 정치판으로부터 그나마 자유로운 사람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 같고요. 지지층의 '검찰 출신 안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은 전혀 관심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SNS 정치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지만 느닷없이 새로운 '와이(Y)'를 또 꺼내지 않았습니까?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또 '제트(Z)'가 나오지 않을까.
◇ 장성철 : 매거진 제트한대요. 매거진 제트.
○ 박진호 : 그런 우려가 드는데, 인사청문회에서 일단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겠지만 저는 앞으로 크게 기대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장성철 : 신인규 변호사님, 야당에서는 ‘공소 취소를 위한 퍼즐 완성’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어요.
◎ 신인규 : 근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은 거의 읽힐 것 같아요. 하마평에 오르는 분들은 거의 다 안 되는 것 같고요. 조용하게 일을 할 사람을 찾고 있고, 또 하나는 선사 후보, 선 사용해 보고 후 보상으로 임명을 하는 이런 스타일은 계속 확인이 되는 것 같고. 사실 저도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법무부가 검찰 업무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출입국 이민 문제 있죠, 범죄 피해자 문제 있죠, 또 교정 문제 있죠. 굉장히 다양한 업무들을 수행하는 곳인데, 우리는 늘 공소 취소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이거 참 대한민국 사회가 너무 정치에서도 논의되는 게 너무 협소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비정치인이 오기를 바랐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잘된 인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 장성철 : 성남 라인, 이건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 신인규 : 아니, 안 그래도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누구 라인이다'라는 것과 '누구의 동지다'라는 게 말이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우리가 보통 정치라고 하는 거는 다 직간접적인 어떤 인연들을 가지고서 동지 관계를 형성해서 집권도 하고 또 그렇게 정치를 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특정인에 대해 가지고 "너는 누구 라인이야" 그럼 그 사람하고 같이 옛날부터 이렇게 정치 비슷하게 해 오면 안 되는 건가라는 저는 근본적인 의문이 들고요. 이분이 성남에서 한 번 인적인 그런 여러 가지 그 인연이 있다 보니까 그걸로 공세를 하는 건데, 결국은 아까도 공소 취소 얘기를 여기서 먼저 하셨잖아요. 그럼 공소 취소를 하려면 최소한 '조작 기소 특검법'이 발족을 해서 확인은 돼야 그다음에는 하든지 말든지 뭘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단은 답을 다 정해 놓고, 특검이 출범도 아직 안 했는데 "그냥 공소 취소부터 할 거잖아"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도 '연임에 대해서도 연임할 거잖아'라고 정치 공세했던 거랑 뭐가 다릅니까? 저는 김어준 씨 스타일이 자꾸 국민의힘에도 저는 전염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전형적으로 음모론을 먼저 얘기를 해요. "할 거지?"라고 먼저 전제를 깔아 놓고 정쟁을 유발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객관적으로 안 하는 게 확인이 되잖아요. 그럼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떠들어서 막은 거야"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누가 들어와도 국정운영할 때 다 김어준 씨 스타일로 이렇게 국정을 훼방할 수는 없다. 저도 만약에 객관적으로 조작 기소 특검을 통해서 드러난 게 없는데 무리하게 공소 취소를 하겠다고 법무부가 발표를 하면 저도 그 비판에다가 힘을 실어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직 삽도 안 떴는데 "그 건물은 부실시공이고 망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저는 이거 굉장히 곤란하다. 그래서 저는 공소 취소 얘기하는 거는 국민의힘에도 안 좋습니다. 국민의힘도 이분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아까 제가 다양한 업무들이 있다고 했는데 이거 맡을 적임자냐를 가지고서 검증을 날카롭게 하셔야 납득이 되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 가지고 김어준 식의 음모론과 그게 안 됐을 때는 "우리가 막은 거야"라고 생색내는 식으로… 저는 한국정치의 수준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 장성철 : 하나만 더 여쭤보면, 라인 인사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비판하는 게 적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정권 시절에 '충암고 라인', '특수부 라인' 비판 많이 했잖아요. 그거랑 다른 거예요?
◎ 신인규 : 아니, 그 라인으로 했을 때 먼저 비판하지 않았고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갔을 때 어떤 행보를 보였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비판했지, 김용현 장관 임명될 때 그분에 대해서 관심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경호처장 하다가 가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문제 제기는 했지만, 아니, 일은 맡겨놓고 일을 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상한 행동을 한다, 알고 보니까 인연들이 있었네, 그러면서 사실은 검찰 인사 충암고 라인 문제가 됐던 건데, 하기도 전부터 저는 먼저 선제적으로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러면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럼 누구를 앉혀 놓으면 그런 비판을 안 할까요? 저는 과도한 부분은 피했으면 좋겠다.
◇ 장성철 : 가까이 일해본 사람을 쓰는 건 또 인지상정 같기도 하고요.
◆ 김영우 : 아는 사람 쓰고, 믿는 사람 쓰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 소위 '조작기소 특검법'이라고 하는 이 특검법은 첫 삽을 뜬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첫 삽을 떠서는 안 되는 법안이었어요. 사실은 만들지 말았어야 되는 법안이고, 만약에 조작 기소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한번 해보고 판단을 하자, 한번 맡겨보시라. 이런 말이 통해서는 안 됩니다. 5천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잘된 기소인지 잘못된 기소인지 재판정에서 3심제에 의해서 다 걸러져야 되는 것인데, 거기서 판단하는 거예요, 법원에서 판사들이. 그런데 왜 유독 8개의 사건에 연루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이런 특별한 특검법을 만들어가지고 380억이나 써가면서 309명이라고 하는 특검팀을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특검법이고,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특검법이고, 그래서 이것은 '해서 안 되면 말고 해서 잘 되면 좋고' 이런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소 취소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너무 국민의힘 야당에서 과민하다 아니고 민주당이 거의 올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소 취소 모임 만들었다가, 그다음에 우여곡절 끝에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비로소 이것을 밀어붙인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짧은 기간에 밀어붙였어요. 거기다가 친문 세력들 달래주는 그런 사안까지 몇 개 그냥 끼워 가지고, 이런 특검법을 누가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저는 '사법 내란'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다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저는 사법 내란 임무 종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특검팀 꾸리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이 검사들 여기 가가지고 이거 내가 잘못했다가 나중에 무슨 역사에 어떻게 남을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지 고민하지 않을까요?
◎ 신인규 : 아니, 그런데 요즘에 이거 '내란'도 과잉이 되면 안 되는 게 친구랑 싸워도 내란이라고 할 판이에요. "너 내란 일으켰다"라고, 이 정도로 저는 내란이라는 무거운 단어를 아무 데나 쓰는 건 저는 설득력 없다고 보고요. 아까 김영우 의원님 말씀하신 저는 원칙에는 동의합니다. 모든 사건 당연히 법정에서 바로잡고 검사들도 오류가 있잖아요. 법정에서 바로잡는 게 맞죠. 그런데 그게 오류가 아니라 아까 국민의힘에서도 '부실이냐 부정이냐'를 나누듯이 의도성을 가지고 조작 수사를 했다면 이건 처벌을 해야 되는 사안이에요. 검사들이 무슨 취외법권, 성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열 시절에 검찰권을 사유화했다라는 건 제가 또 반복 안 해도 다들 아시는 문제고, 상대 진영을 공산 전체주의라고 매도를 하면서 내란까지 일으키고 처벌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이 그러면 상대 진영에 대한 핍박을 안 했을까요? 상대 진영을 궤멸하고 제거하기 위해서 내란까지 일으킨 사람인데, 내란을 일으키기 전에는 검찰권을 가지고 계속 괴롭혀 왔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고, 나름의 어떤 녹취록에 대해서 윗어르신으로 조작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국정조사에서 증거의 파편이 나온 건 맞아요. 저는 이걸 조작 기소라고 저는 단정 짓지 않습니다.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하고 결론을 지어야 우리가 승복이 될 텐데, 이걸 하는데 '내란 특검'이라는 식으로 또 규정을 지으시면 그러면 아무것도 해결되지가 않잖아요. 그 정치적인 수사에 대한 과거를 그냥 묻고 넘어가자라는 것이 저는 국민들에게 설득이 되겠느냐, 저는 회의적으로 봅니다.
◆ 김영우 :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도 했고 내란도 했기 때문에 검사를 통해 가지고, 정치 검사를 통해 수사 기소 조작했을 것이라는 추측에 의해서 특검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의도나 무슨 증거도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특검을 그렇게 그냥 아무 때나 하면은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죠.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 현근택 : 사실은 법무부 장관 얘기하다가 일로 넘어가신 것 같은데, 장관 얘기가 사실은 법무부 장관이 법조인 할 거냐 아니면 교수 할 거냐 둘 중에 하나인데, 판사 출신 한 번 얘기했다가 그다음에 검사 출신 얘기 나오니까 다들 결국 공소 취소한 거 아니냐 결국 이렇게 갔었는데, 검찰 출신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약간 반대 의견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변호사 출신으로 간 것 같고요. 이재명 대통령, 저도 늘 얘기하지만 약간 교수분들은 그렇게 선호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선택의 여지가 법조인, 교수 중이거든요. 그다음에 법조인 중에서는 판사, 검사 아니면 변호사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변호사 출신이고 이분이 친명 인사가 성남 라인이라고 그러는데 아시겠지만 노무현 대통령 때 이미 법무비서관, 민정비서관 했기 때문에 친명 인사라기보다는 친노 인사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 장성철 : 하나만 여쭤볼 테니 같이 답변을 해 주세요. 조작기소 특검, 조국혁신당이나 민주당에서 추천할 거 아니에요?
● 현근택 : 그렇죠. 야당에서 하겠죠.
◇ 장성철 : 안 한대.
● 현근택 : 안 한 대요?
◇ 장성철 : 그러면 대통령이 임명하잖아요. 이해충돌, 위헌, 이러한 논리는 어때요?
● 현근택 : 아니, 이해충돌이라고 주장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재판받고 있는데 대법원장 추천하는 건 어때요? 같은 거예요. 결국은 시스템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대법원장이 추천하겠어요? 그러면 대법원장이 "재판할 사람이 추천해도 돼?" 이렇게 나올 거고, 국회에서 추천하면 또 마찬가지거든요. 결국은 어떤 공직이든지 간에 다 대통령이 추천하는 거는 대통령제 하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다 그리고 필수적으로 가는 일이고. 계속 증거가 없다고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일반적인 사건은 일반인들은 이렇게 한 사람만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이 뭐 하는지까지 다 털고 이렇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런 특수 사건이라든지 정치인 사건이라든지 이런 분은 대부분의 법정에 제출하는 증거보다 안 내놓는 증거가 더 중요해요.
◇ 장성철 : 그거는 언제 내놔요?
● 현근택 : 예를 들어서 조사를 해도 수사 기록을 안 남겨 놓거나 아니면 불렀는데도 유리한 증거는 안 내놓은 게 훨씬 많아요. 제 재판에서도 "이렇게 조사했는데 왜 서류가 없냐" 이 싸움이 훨씬 치열합니다.
◇ 장성철 : 근데 그것까지 우리가 의심을 하면….
● 현근택 :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일이 많아요. 실제로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누구를 불렀는데 기록을 안 남겼다든지 누구를 조사했는데 그걸 증거로 안 냈다든지 그런 거는요. 저도 이 '조작기소 특검' 하면은 과연 누가 이 특검이 되고 특검보가 될까 되게 궁금한데, 왜냐하면 검찰을 상대로 한 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거의 나서지 않아요. 그런 어쨌든 현실적인 문제는 있는데,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법정에서만 다툰다는 거는 검찰이 이미 딱 짜놓은 틀 안에서만 놀라는 얘기예요. 이 바깥에 있는 게 훨씬 많은데 결국은 그걸 보겠다는 거거든요. 저도 그런 부분을 보려면 사실은 특검을 할 수밖에 없어요.
◎ 신인규 : 저도 짧게만 보태면, 이해충돌은 아닌 게, 대통령도 특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박근혜, 윤석열 사례가 있고요. 그때 대통령이 만약에 누군가를 특검을 지명해서 수사를 받으면 그거야말로 이해충돌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하는 대상이 아니고 수사 대상은 검찰 쪽에 있는 누군가가 될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은 피해자적인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이해충돌로 설명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고. 두 번째는 원래 특검은 야당의 용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특수성이 있는 게 검찰을 수사를 해야 되는 사안이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자기가 자기 머리 못 깎으니까 이건 특검이 필요하고. 만약에 이걸 국민의힘의 주장대로 ‘특검하지 말고 기존 수사기관이 해라’라고 얘기하시면 저는 기존 수사기관이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만약에 기존의 수사기관이 하면 "야, 대통령이 인사권이 있는데 수사해도 되는 거야?"라고 또 공세가 들어올 거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거는 저는 특검으로 가는 것이 최소한의 저는 독립성을 담보한다고 보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통령 시절에 이거를 묶일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수사 사안이라는 건 증거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5년 동안 묶였다가 다음 정권에 와서 밝혀라 이렇게 하기에는 수사 자체가 그럼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저는 특수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영우 : 이거 100% 이해충돌이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대통령을 수사할 검사를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피해자라고 분명 말씀하셨잖아요, 여러 가지 사안에 있어서. 그러면 100% 이해충돌이죠.
◎ 신인규 : 직접 수사를 받는 당사자가 아니라는 거죠. 평면이 다르다는 얘기죠.
◆ 김영우 : 특검 결과에 따라서 이익을 보고 안 보고가 딱 정해있는데.
◎ 신인규 :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특검으로 가는 게 이해충돌이라 싫다, 그러면 수사를 하는 방법은 기존 조직을 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법정에 대한 거는요. 5년 동안은 재판이 중단돼 있잖아요. 그 사이에 증거가 다 사라진다니까요. 수사하지 말자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 장성철 : 양쪽 주장을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 신인규 : 저는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수사를 어떻게 해야지 된다는 걸 안을 내주세요.
◆ 김영우 : 재판 다시 열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재판 중단돼있는 거 있잖아요.
◎ 신인규 : 헌법 82조를 그럼 해결을 하셔야 재판을 다시 열죠. 규정이 있잖아요.
◇ 장성철 : 규정까지는 우리가 얘기하긴 그렇고….
◎ 신인규 :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영역에서 토론을 해야지 다 불가능한 걸 놓고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이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 장성철 :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야당이 추천했던 특검을 임명했기 때문에 이해충돌과 관련해서는 조금 논외로 했었고, 이번에는 넓게 보면 대통령 관련된 재판 수사 검사들 '조작했어, 안 했어' 대통령과 연관되니까…
◎ 신인규 : 간접적 영향은 있겠지만 직접적인 충돌은 아니라는 말씀이고, 그런 차원에서는 야당도 적극적으로 들어와서 본인들이 국민들을 설득하고 해가지고 합리적 얘기를 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특검법을 만들면 제일 좋았겠죠. 그런데 아예 안 해버리니까 답이 없다는 거죠.
◇ 장성철 : 좋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얘기 나눌 것 같고요. '조작기소 특검법' 통과에 국민의힘은 장외로 갔습니다. 토요일날 경복궁 앞에 의원 70명, 원외 당협위원장 많이 모였고요. 그리고 당 추산 15만 명, 경찰 추산 6천 명 이렇게 모였다고 하는데, 박진호 특보님. 이 장외투쟁 효과가 있을까요?
○ 박진호 : 효과 여부를 떠나서 일단 국민의힘 입장에서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제동을 걸 수 있는 정치적 장치가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해야 되고 또 할 수 있는 모든, 어떻게 보면 연대 활동까지도 포함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어쨌든 정기국회 기간 중이고 이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서 사실상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전례가 없는 저는 특검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정치적 투쟁은 하되 이 정기국회인 만큼 국회의원으로서 또 공당으로서의 역할도 저는 국회에서 충분히 해야 되고, 특히 내년 예산에 대해서 정치적 논쟁이 뜨거운데 우리 국민의힘이 또 민주당이 다수당을 선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예산안 통과를 저희들이 저지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럴수록 그 예산안 조목조목에 대해서 그 위험성에 대해서 충분히 알리고 그 위험성이 내년에 현실화됐을 때에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큰 화를 자초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장성철 : 박 특보님, 야당 내에서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서 비판하는 것도 여권이나 대통령한테 아프겠지만, 내부에서 비판 목소리가 나오는 게 오히려 더 아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성호 의원은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조국 원장은 '검사는 더 이상 수사기관 아니다, 위헌 위법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 박진호 : 조국 원장보다도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의 메시지를 뼈아프게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지금까지 어쨌든 이재명 정권에서 법무부와 검찰을 가장 잘 아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이해충돌 이런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도 많겠지만, 우리 그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모두의 대통령’,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주장하시는데 과연 국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납득이 되겠냐는 거죠. 사건이 12개인데 그중에 6개가 자기와 관련된 거고, 또 검사도 자기가 임명하고… 국민들에게 이거를 제가 봤을 때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고, 만약에 이 조작기소 특검법이 처리가 되고 또 특검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누구라도 임명이 돼서 이 수사를 최장 한 200일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 절반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결국 민주당에서는 28년 총선을 치러야 되는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국민이 선출한 민주당이 이 조작기소 특검법의 결과에 따라서 자기네들의 정치적 운명을 맡긴다? 국민들이 봤을 때는 참 한심한 노릇이죠.
◇ 장성철 : 현 변호사님, 조국 원장은 "위헌, 위법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어떻게…. 아니라고 그러셨잖아요, 아까.
● 현근택 : 조국 원장이야 조희대 원장 탄핵했어야 되는데 그거 안 해서 제가 보기에 왜 이거 했냐 이런 생각이신 것 같고. 글쎄요, 위헌 위법은 법 만들어서 하는, 국회에서 법 만들어서 하는데 그걸 위법이라고 그래버리면 그럼 국회 필요 없는 거죠.
◇ 장성철 : 근데 지금 검사는 수사 못 하게 해놓고 이거는 특검 검사는 과거 형사소송법 적용시켜가지고 수사하라고 그러고, 이거는 법률상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 현근택 : 특검이 계속 그 논란이 있긴 있었어요.
◇ 장성철 : 위헌 아니에요?
● 현근택 : 위헌이라 만약에 하시면 국민의힘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해도 제가 보기에는 위헌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국회에서 만든 법을 만약에 위헌이라고 그러면 헌법에 위반해야 되는데, 어떤 헌법 조항에 위반된다는 거예요? 그냥 '위헌'이라고 얘기하지, 뭐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검찰에 수사권이 없는데 줬다 그러면 그동안에 그러면 검찰에 수사권이 있던 게 다 위헌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위헌을 얘기하려면 어떤 헌법 조항에 위반되는지를 얘기를 하셔야 돼. 그냥 막연하게 위헌이라고 주장하지 마시고…
◇ 장성철 : 조국 원장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했다.
● 현근택 : 아니, 그건 아닌데, 위헌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러면 어떤 법률 조항이 위헌이다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요, 국민의힘 장외투쟁… 국민의힘 장외투쟁은 저는 아마 날씨가 많은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6천 명, 15만 명 이렇게 보통 우리가 경찰 추산이랑 두세 배 차이 나는 거는 있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경우가 없잖아요.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민주당 진보 진영이나 보면 민주당 진보 진영은 그래도 겨울에도 맨날 나가서 노동자 대회도 하고 탄핵도 하고 하거든요. 겨울에 아스팔트에서 하는 거에서 아주 춥죠. 그래도 몇 시간씩 다 해요, 어디 안 가고. 저도 예전에 보수 집회하는 데 봤는데, 날씨가 추워지니까 다들 이렇게 약간 흐지부지… 그런 것 같아 가지고 처음에 사실 이 정도 기세 안 받으면, 물론 의원들이 70명이나 나왔으면 의원의 한 지역구에 100명씩만 와도 7천 명 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제가 보기에 탄력받기는 조금 쉽지 않은 상황 같아요.
◇ 장성철 : 쉽지 않아요? 위원장님.
◆ 김영우 : 이런 식으로 하면 쉽지 않죠. 장외집회를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장외집회를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이 특검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그런데 저 같으면, 제가 지도부라면은 그런 거죠. 과거에도 보면 장외집회, 정당에서 주최하는 장외집회가 성공하려면 그 지나가던 시민들이 "나도 감정 이입이 된다. 그래서 가가지고 저 사람 마이크 잡으면 한번 들어보고 싶고, 그다음에 구호도 같이 외치고 싶고" 이래야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장동혁 대표 체제가 이끄는 장외집회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거를 진짜 성공하려면, 여당이 이렇게 무리하게 특검법을 발의시켰고 이러면 딱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법이다. 지금부터는 전쟁이다. 민생을 위해서.' 그러면은 지도부가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걸 던지고 장외로 나가고, 그다음에 비대위 체제가 이걸 이끌고 그래가지고 날이 아무리 추워도 그렇게 하면 참여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면 당협위원장하고 당협에다가 할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결국은 올공 집회를 그냥 광화문에 옮겨 놓은 거죠. 그리고 지금도 매주 토요일날은 광화문 태극기 집회를 합니다. 그거하고 차별성이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거는 그냥 국민의힘 당원 집회지, 대중 집회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 장성철 : 일반 국민들이 참여해야 효과가 있는 거죠.
◆ 김영우 : 그럼요. 그게 대중집회에 의미가 있는 거지, 장소만 옮긴다고 해서 "아, 정치인들이 장외에서 떨면서 집회하니까 정말 안 됐다, 도와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지가 않는다니까요. 제가 장외집회를 많이 해봤습니다. 광화문에서 1인 집회도 해봤고. 집회라는 것은 대중들의 감정에 불을 붙일 수 있을 때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지방선거 이후에 보수 재건, 보수 혁신과 개혁을 위해서 도대체 뭘 했는가? 일반 국민들은 이것도 같이 본단 말이에요, 특검법 통과된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장동혁 대표는 크게 생각해서 본인 내려놓고 비대위를 가라. 그래야 진정한 싸움이 되는 거죠.
● 현근택 :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장동혁 대표가 절대로 안 내려놓을 것 같아요.
◆ 김영우 : 알면서 얘기하는 거죠.
● 현근택 : 올림픽공원에 없어져 가지고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잘 됐네.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 하면 말씀처럼 지금 당내 분들도 안 갈 판인데 그러면 일반 국민들이 가겠어요? 장동혁 대표가 이거를 놓으려고 안 할 거잖아요. 그럴수록 오히려 더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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