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폭락' 책임 공방..."사과해야" vs "정책 논의" [뉴스퀘어10]

■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강성필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 중간선거 이후국내 증시가 출렁이면서여야는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국 현안, 두 분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강성필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증시 이야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검은 금요일' 이후오늘 코스피는 5,000선 흔들리다가 약보합으로 지키고 있거든요. 가장 큰 충격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강성필]
기본적으로 미국 중간선거가 끝났잖아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을 장악하면서 트럼프가 강력하게 밀고 있던 AI 산업에 규제가 걸리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전반적으로 미국이라든지 선진국의 성장동력은 AI 산업이기 때문에 이를 전면적으로 침체시킬 수 없을 겁니다. 다만 빅테크와 관련된 규제라든지 특히나 미국 내에서 데이터센터가 중요한데 이 데이터센터라는 인프라를 짓기 위해서는 전기가 많이 들어갑니다. 전기를 많이 생산해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송전탑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전기를 우리나라와 달리 한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사기업들이 하기 때문에 전기값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는 것이고 이를 민주당이 집중적으로 공략할 것이기 때문에 AI산업이 조금 차질이 있는 것은 아니냐고 분석하고 있고 그에 대한 여파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국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전에도 조지아나 여러 가지 전기시설을 만들어야 하는데 빅테크들이 민주당이 규제를 많이 하니까 차라리 한국으로 가자, 그래서 한국의 반도체 이 만들어지고 이런 상황이 있고 동해 같은 경우 미전력이 많습니다. 해상, 풍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력이 많은데 송전선이 부족해서 전기가 놀고 있어요. 그리고 해수가 있기 때문에 냉각효과도 절감을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고 기대해 봅니다.

[앵커]
이준우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우]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해외 국가들한테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지어라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에 있는 기업이 해외에 나가서 공장을 지어서 일자리 창출할 기회를 해외에 주는 것 이거 트럼프가 과연 용납을 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고요. 지금 이번 중간선거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데이터센터라는 부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데이터센터가 아직 이슈가 크게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미국에서는 데이터센터 이슈가 얼마나 컸냐면 후보가 출마했지 않습니까? 이 후보가 데이터센터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걸 가지고 표를 줄 정도예요. 왜냐하면 데이터센터가 지어지게 되면 굉장히 큰 인프라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전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전력망을 확충해야 되는데 미국 주민들이 걱정하는 건 뭐냐 하면 전력망이 확충되면 확충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자신들에게 전가시켜서 전기요금이 오르는 이런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하나, 데이터센터가 오게 되면 환경에는 피해가 있습니다. 소음이라든지 발전기 관련된 부수물들이 있는데이런 거에 비해서 일자리 창출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데이터센터를 지을 때만 사람이 필요하고 짓고나면 대부분 자동화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에게 고용 창출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라면 굳이 우리 지역에 올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해서 미국의 많은 주민들이 데이터센터를 반대했고요. 결국은 데이터센터가 반대에 부딪히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굳이 데이터센터가 없는데 반도체를 만들어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위축되고 축소되는 상황이 되니까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미쳐서 한국 증시가 AI 관련된 모든 주식 수치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또 하나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텍사스가 테슬라의 기가 팩토리라는 공장이 있어요. 이 건물이 얼마나 크냐면 건물 길이만 1.3km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텍사스 주지사가 민주당 후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가 텍사스에 데이터센터를 반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텍사스에 있는 반도체 수요가 주지사와 민주당의 상원의원에 의해서 막히게 되니까 그 여파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앵커]
이러다 보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도 눈여겨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통상 외교정책에 있어서 기존 노선을 유지하겠다, 더 나아가서 신임 비서실장에 강경파를 임명한 것을 두고 기존 유지뿐만 아니고 더 강하게 나아갈 수도 있겠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우]
신임 비서실장이 스티브 밀러인데요. 스티븐 밀러가 강경대책을 설계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그널로 읽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의 강경정책을 선회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 즉 그대로 밀고 나가서 지지층을 결집시키겠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비서실장으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읽히는데 그러면 변화가 없으면 트럼프 탄핵 위험 있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외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할 가능성이 큽니다. 의회에서 승인 받아야 할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할 수 있는 행정명령 이런 부분들은 기존 그대로 유지하고 외교 문제나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안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왜냐하면 만나게 되면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뭔가 카드를 줘야 되는데 카드를 줄 수 있는 게 사실상 대북제재 해제 또는 완화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걸 완화하게 되면 미국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미국 의회가 상하원 전부 다 민주당이 장악했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걸 계산하고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만나서 내가 약속할 수 없는 거를 대화할 수는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외교 관련된 부분들은 의회의 눈치를 많이 보면서 인이 양보하는 이런 모양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당분간 여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젠슨 황 CEO의 불륜 논란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도 국내 증시에 영향이 있었을까요?

[강성필]
영향력은 있기는 하겠죠. 왜냐하면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중국으로 미국의 정보가 빠져나갈 수 있고 미국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회사의 CEO의 불륜으로 끝날 일은 아닌 거죠. 그러면 간단히 말해서 앞으로 미국에서는 안 그래도 중국과 관련해서 견제, 수출 거래를 규제하는 이런 것들이 강했는데 이게 더 강해지겠죠. 문제는 뭐냐 하면 애플 같은 경우도 중국산 메모리칩이 저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수입을 해서 휴대폰 가격을 낮춰서 삼승 핸드폰과의 경쟁력을 올리고 싶은데 제동이 걸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중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또 위법행위가 있는지 조사를 통해서 증명을 해야겠지만 저희 한국으로서는 중간선거라든지 여러 가지 트럼프가 밀리는 거라지만 젠슨 황 이슈도 저희에게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조심스럽게 기대해 봅니다.

[앵커]
지난주 금요일에 검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증시가 폭락하는 상황도 있었는데. 미국의 상황도 있었지만 유독 우리에게 여파가 컸던 건 우리의 기초체력이 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어떻게 책임을 보세요?

[이준우]
이재명 대통령께서 부동산에 들어가는 자산을 주식으로 옮기라고 계속 권유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믿고 투자를 한 것도 굉장히 많았고요. 또 조정할 기회가 있었는데 국민연금에서 국내 주식 비중을 늘리는 바람에 조정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리스크가 오는 경우 자연적으로 평생 오르는 주가는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떨어졌을 때 충격파가 훨씬 클 수밖에 없었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했던 말,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온 거예요. 내가 주식을 권장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 나를 지지해 달라. 그리고 정청래 당대표는 주식 계좌를 보면서 흐뭇하면 1번을 찍어달라, 이렇게 주식 수치를 정치에 적극적으로 활용했었고 그걸로 인해서 나름 재미를 봤었는데 지금 주가가 떨어지면서 2300조 원이 증발되는 상황이 왔다고 하면 사과를 해야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오를 때는 내가 잘해서 오른 거다라는 식으로 홍보했고 떨어질 때는 그건 개인의 판단이다라고 하면서 모른 척하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무책임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오세훈 서울시장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도박판을 만들었다,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공세를 펴고 있거든요. 어떻게 반박하십니까?

[강성필]
야당으로서는 충분히 그런 지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윤석열 정부 때 코스피가 2500 수준인데 이게 5000피 넘어서 6000피, 7000피, 8000피도 갔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 다시 조정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인데 우리가 갑자기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올라갔을까, 그건 아닌 거예요. 우리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거버넌스가 바뀐 거죠. 자본시장 구조 자체가 바뀐 거예요. 그중의 가장 큰 것은 주주들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고 기업에서 주주들의 권리에 대해서 이사들이 책임을 지게 하는 그런 자본시장이 개선된 상법 개정으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주주환원이 커진 거예요. 최근에도 SK 같은 경우도 자사주를 매입하잖아요.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것은 주식시장에 주주를 가진 주주들로서 상당히 호재인 거거든요. 우리가 역대 몇십 년 동안 그런 경우 별로 없었거든요. 이게 상법개정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체질이 변했던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기초체력은 신뢰성이 많이 올라갔다고 보고 있고요. 떨어진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하는데 물론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래도 오른 것에 있어서도 국민들이 평가를 해 줄 것이다. 주식시장에 있어서 예민하게 정부가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법무부 장관 공백이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방사청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이 됐고 애초에 예상됐던 검사 출신이 아니라 변호사 출신이 지명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준우]
방산 관련해서 일을 하던 분이 과연 법무행정을 할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되면 검찰에 대한 지휘도 있었지만 교정국도 지휘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행정 경험이 전혀 없으신 분인데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 돼서 법무행정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아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분이 과거 대장동 사건 관련돼서 뒤에서 대장동 사건을 설계한 사람이 아니냐, 이런 의혹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앉혔다는 것은 결국은 법무부 장관의 영향력을 활용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관련된 사건을 공소취소하거나 공소기각을 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지휘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겠는가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분께서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인사청문회 통과가 어려울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아직 인사청문회가 시작이 되지 않았으니까 분위기가 잡히지 않았는데 인사청문회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하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때 또다시 법무부 장관을 낙마시키는 이런 상황을 겪게 된다면 계속 연이은 법무부 장관 낙마에 이재명 정권이 국정을 운영하면서 책임을 지기보다는 본인의 사법리스크에 너무 집중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반발심에 역풍이 크게 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같은 이야기를 장동혁 대표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여야 목소리를 모아봤습니다. 여야 목소리 듣고 강성필 대변인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듣고 오시죠. 야당에서 인사청문회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강성필]
방금도 들으셨지만 장동혁 대표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대장동의 설계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인 사례가 없어요. 방금도 대장동 저수지 탈옥 프로젝트, 선동적인 단어만 있는 거지 뭐를 어떻게 했고 이랬고 저랬기 때문에 설계자입니다. 어디 문건에 뭐가 나왔고 어떤 증거가 있습니다,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대장동 자체가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에 재판이 중지되어 있지만 1심 자체도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공세이기는 하지만 국민들에게 통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간에 법무비서관을 하셨고 민정비서관을 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와의 업무적인 조율에 있어서 능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으로 설립하는 데 TF 단장을 맡았습니다. 방사청이라는 조직을 새로 생긴 공소청과 관련해서도 법률가로서 지휘를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용철 후보자와 관련된 강점이라고 하는 것은 김승원 전 후보자가 안 좋게 낙마를 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인사청문회를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는 인물로 잡았다. 그러니까 법률가들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가장 큰 리스크가 과거 변호사 시절에 있었던 재판에서 도덕적인 문제에서 변호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변호했다거나 아니면 이해충돌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지만 이용철 후보자 같은 경우는 변호사 업무를 공증인 업무를 했습니다. 변호업무를 하지 않았어요.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알지만 변호 욕심이 없고 변호 업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 리스크도 없다. 그래서 야당과 잘 협조하고 인사청문회를 잘 치러서 무난하게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것으로 봅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하기 위한 인사 아니냐, 공격을 하고 있는데. 우선 후보자 입장에서는 구체적 입장 밝히지 않았습니다. 추후에 어떤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어떤 입장을 밝혀야 적절하다고 보세요?

[이준우]
가장 중요한 것이 공소취소, 공소기각에 대한 본인 입장입니다. 조작기소 특검과 관련해서 공소취소 또는 공소기각을 하기 위한 첫걸음 아니냐는 얘기가 아니냐,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타이밍에 법무부 장관을 새로 지명을 한다? 조작기소특검을 추진하기 위해 동시에 법무부 장관이 온다는 것은 이 조작기소특검을 잘 활용해서 나의 사건을 취소해 주거나 또는 기각해 주는 이런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앉혀야겠다. 플이 읽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소취소에 대한 입장, 공소기각에 대한 입장을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는 대장동 관련된 의혹이거든요. 이건 과거에도 기사가 났었기 때문에 대장동 관련 의혹에 있어서 만약에 인사청문회에서 의혹이 있는 게 입증이 됐다. 그러면 이해충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면 안 돼요. 이런 부분들도 본인이 떳떳하게 투명하게 밝혀야 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김승원 전 후보자 같은 경우 본인이 공소취소 권한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었는데 이용철 후보자는 잠시 보류를 하다 보니까 의혹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강성필]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공소취소에 대해서 의심하고 공격하는 거는 백번 양보하겠습니다. 공소기각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하냐마냐를 물어보는 것은 무식한 소리예요. 공소기각은 법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담당 판사가 보니까 공소가 잘못됐다. 판사가 기각해 주는데 법무부 장관이 백번 양보해서 검찰총장을 통해서 검사장, 담당 검사까지 내려가서 소송 지휘를 할 수 있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그것조차도 해서는 안 되고 하지 않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공소기각을 법무부 장관이 한다는 것은 이것을 할 수가 없는 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야당으로서 공소취소와 관련해서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단어 사용은 분명히 사실관계를 가려서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준우]
제가 팩트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무식한 소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형소법 272조죠. 이게 지난 9월달에 민주당이 주도해서 통과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어떤 효력이 있냐면 이재명 대통령 측 변호사가 재판부에 신청을 해서 조작기소특검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달라고 하면 법원이 허가해서 그걸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싹 다 훑어서 수사했던 내용, 기소했던 내용을 훑어서 조금이라도 흠집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걸 법원에다가 봐라, 수사 과정, 기소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재판장한테 요구하면서 공소를 기각해 주세요라고 같이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소기각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재판장이 이쪽 편을 든다면. 그러면 이재명 측 변호인들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요청하겠죠. 그리고 공소취소특검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줄 수 없다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적극적으로 싹 다 박박 긁어서 변호인한테 줄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흠집을 잡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소기각과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 내용을 잘 모르셔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강성필]
본인께서도 방금 재판장이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판단을 해서. 주체는 법원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안 맞는 거죠. 그런 설명까지 하셔야죠. 그런데 법원이 하는 것을 법무부 장관이 한다고 하면 안 되죠.

[앵커]
두 분 말씀처럼 정치권에서는 공소취소 공방이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여야 목소리 묶어봤습니다. 듣고 오시죠.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특검법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서영교 위원장이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장동혁 대표는 탄핵 이야기까지 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도 장외집회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움직임은 어떻게 보세요?

[이준우]
원내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조작기소특검법이 통과될 때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왜 이 법안에 문제가 있는지 국민들께 소상히 알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석수에 밀리기 때문에 사실 원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리에 나와서 국민들에게 직접 알리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국민과 함께 싸우게 되면 당연히 여론이 아마 확산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굉장히 부담이 되겠죠. 본인 관련된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굉장히 공감을 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토요일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에 모였었습니다. 방송에는 다뤄지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 공감을 얻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 특히 본인은 이해충돌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조작기소특검에서 다루는 12개의 사건 중 8개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겁니다. 어떻게 본인이 거기에 관계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만약에 기소가 잘못됐다고 판단을 하면 대통령은 곧 자동으로 무죄가 되는 겁니다.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그런 이해관계가 있는 상황인 건데 어떻게 이해충돌 문제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 국민들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예산심사 정국이다 보니까 밖으로 나갈 때냐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공세를 펴고 있는데 어떻게 입장이십니까?

[강성필]
국회의원으로서의 고유업무가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 그리고 법안을 발의하는 것 두 가지예요. 그런데 둘 중 하나, 절반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과 관련해서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것인지 심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배정될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봐서 확보를 하는 것이 본인의 성과로 이어지는 것인데 국민의힘의 구성원들은 장외투쟁을 하는 것 별로 안 좋아할 겁니다. 국민의힘의 평소 스타일하고 맞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부, 특히 장동혁 대표가 저렇게 장외로 나가고 또 야당 대표로서 탄핵이라는 말을 먼저 꺼낸다는 것. 저희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윤석열 전 대통령 때도 시민단체에서 장외에서 먼저 이런 얘기를 꺼냈지. 국회의원이 먼저 이런 이야기 꺼내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가 저렇게 과격한 단어를 뱉어내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본인의 임기를 채우고 나서 그리고 채우고 나서 연임에 도전을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강성 지지층에게 어필을 많이 하고 있는 이진숙 의원이나 김태규 의원이나 주진우 의원 같은 분들이 강성 지지층을 상대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경쟁을 하기 위해서 당대표로서 선명성을 보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장외로 나간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서 국민을 볼모로 하는 정치행위는 그만하시고 국회 안에서 예산 심사에 매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여야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민심은 어떻게 향하고 있을까요?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한 주 만에 다시 하락했습니다. 35.9%를 기록했는데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이준우]
너무 많으니까...생각나는 게 있었다가 막혔는데 먼저 말씀하시면 말씀드릴게요.

[강성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론조사 방식에는 ARS방식이 있고 면접방식이 있습니다. 여론조사라는 것은 국민의 민심을 숫자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 하나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개인적으로 ARS 같은 경우 자동응답이 전화가 오기 때문에 보통 전화받지 않습니다. 끊습니다. 그런데 그걸 받아서 응답한다는 것은 아주 정치 고관여층이라는 거죠. 전화면접으로 오는 것은 사람이 전화하니까 미안해서 끊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도층의 민심이 많이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면접 방식과 ARS 방식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가 ARS 방식으로 했을 때 조금 낮게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추세가 분명히 좋지 않았다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되고 또다시 반등의 추세가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소폭이라도 하락을 했다는 것은 지난주에 민주당 내에서 신천지와 관련돼서 김민석 대표가 사과를 하고 이와 관련해서 당내에서 분란이 있었기 때문에 범여권에 있는 정치 고관여층이 아무래도 대통령과 여당에 대해서 분열된 상황에서 안 좋게 답변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보고 하여튼 여당이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준우]
가장 큰 원인이 주식 하락이 가장 크겠죠. 지금 5000피까지 떨어졌다가 회복됐다고 하는데 올해만 벌써 서킷브레이커가 11번 발동됐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주식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내 자산이 손해를 입고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조작기소특검, 이어서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까지 본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을 내세워서 조작기소특검법이 통과가 됐을 때 이 후보를 앉혔다는 것은 공소취소나 공소기각을 결국은 하겠다는 것이구나, 이렇게 읽히는 부분이라 반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유튜브 한 것에 대한 부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SNS를 통해서 국민과 소통을 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SNS가 어떻게 활용됐습니까? 소통이 아니라 일방통행을 했죠. 본인이 관심 있는 부분만 얘기를 한다든가 본인에게 반대의견을 제시한 사람과 싸운다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돼 왔는데 그걸 더 확장해서 유튜브를 하겠다? 역시 아니나다를까 유튜브에서는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중간선거에서 미국 정부가 어렵게 됐는데한미관계에 미칠 영향을 궁금해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전혀 얘기 안 하고 본인이 관심 있는 부분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라이브가 아니에요. 편집해서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 소통이라고 하면서 일방통행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결과라고 봅니다.

[앵커]
정당 지지율도 볼까요. 국민의힘이 39.7%, 민주당이 36.5%로 양당 모두 떨어졌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했지만 국민의힘도 그렇게 반사이익을 얻지는 못한 모습인데 어떻게 분석하세요?

[이준우]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아주 미세하게 하락한 것이 그래프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반사이익을 얻어야 된다, 반사이익을 왜 못 받느냐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미미한 수치입니다. 딱히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저는 눈에 띄는 것이 우리 당과 민주당의 격차가 붙어서 가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주도 오차범위 내에 붙어가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신천지 관련돼서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민주당 내 결집을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민주당 지지율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게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당 지지율 이거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강성필]
내부적으로는 신천지 사건이 분열을 만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집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반가운 말이기는 한데 현실하고는 다른 면이 있어서요. 정당 지지도라는 것은 야당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여당이 뭘 잘못했을 때 야당이 그걸 잘 지적을 했을 때반사이익을 받는 건데. 야당도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여당 같은 경우도 민생이 어려운데 계속해서 신천지라든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이어서 국정조사라든지 아니면 조작기소특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두고 민생과는 동떨어진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답답함이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다고 보고 있고 저희가 털 것은 털었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는 민생과 관련된 행보를 김민석 대표가 적극적으로 보이시고 그런 노력이 입법적인 성과로 보여진다면 정당 지지율도 상승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여당 내부에서도 부동산 세금 문제 놓고 정부와 온도차가 드러나고 있는 모습인데 종부세 공제 기준을 14억 원으로 통일을 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선 민심을 겨냥한 발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강성필]
저는 이런 아젠다가 오랜만에 아주 반가워요. 정치적 투쟁 같은 이야기를 하다가 정책적인 것, 정말 우리 국민들의 재산과 바로 가계소득과 관련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당으로서는 우리가 수도권,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 아파트 벨트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20억이 넘는 아파트를 가지신 분들은 여러 가지 세금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는 공시지가 14억이면 거의 대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자기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집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당에서 느끼기에는 지역구 가서 국회의원들이 들어보면 생각보다 내가 집이 있는데 비거주를 하시는 분들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부양을 하면 3년 정도는 유예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 부모님이 3년, 5년 얼마나 사실지 모르는 거잖아요. 너무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정책적인 조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인 것이고 또 정부로서는 지금까지 고금리가 되면 아파트값이 떨어지고 이미 강남에서 아파트값이 떨어진 것이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인 일관성을 보여야 된다는 입장인 거예요. 하지만 저는 당과 정부가 잘 소통을 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 국민의힘, 한동훈 의원 복당론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는 선긋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결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준우]
복당 얘기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앵커]
중진의원들은 복당해야 한다고 윤상현 의원이나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준우]
그 얘기는 예전부터 늘 해왔던 거기 때문에 지금 새롭게 복당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건 아닌 거고요. 한동훈 의원의 복당을 얘기하는 모멘텀이나 사건 이런 게 생길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장동혁 지도부가 이끌어서 가장 안정적인 지도부의 리더십을 보여지고 있는 상태고 그 결과 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가장 불안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한동훈 의원이겠죠. 한동훈 의원이 만약 복당을 못한다면 불안해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한동훈 의원에게 공천을 약속받은 사람들이 불안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뜬금없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성필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론조사 고지]
○ 국정수행 평가
조사기관: 리얼미터
의뢰기관: 아시아경제
조사기간: 2026년 11월 2~6일
조사방법: 무선 100% 자동응답 전화조사
표본오차: ±1.9P%(95% 신뢰수준)
전체 질문지 및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정당 지지도
조사기관: 리얼미터
의뢰기관: 아시아경제
조사기간: 2026년 11월 5~6일
조사방법: 무선 100% 자동응답 전화조사
표본오차: ±3.1P%(95% 신뢰수준)
전체 질문지 및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