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최인호 정무수석 접견..."공소취소 특검법 용납 불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최인호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을 접견한 자리에서 국무회의 상정을 앞둔 조작기소 특검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10일) 취임 인사차 국회를 찾은 최 수석을 만나,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없애기 위해 국가 시스템을 동원하는 걸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입법권 남용'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어 여당에선 특검법이 조작기소 진상 규명법이라며 공소취소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는데, 현명한 국민을 우습게 보는 처사인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와 함께 정 원내대표는 초과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 기금에 대해서도 국회 승인 없는 '쌈짓돈 예산'으로 규정한 뒤 삭감이 불가피하다면서, 이 때문에 지방교부세가 삭감돼 지방정부 예산에도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